[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법원에 이 사건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유족이 당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군사기밀을 제외한 고인의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안보실이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한 1심 판결이 확정됐으나 관련 내용이 공개되긴 어려워졌다. 국가안보실은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
[시사뉴스 정문균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8월 1일부터 17일까지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이하 ‘부산건축워크숍’)을 개최하고, 6월 20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부산건축워크숍은 시와 (사)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가 공동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국제행사다.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세계 건축 관련 학생들이 부산을 방문해 일주일간 부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눠보는 소통과 학습의 장이다. 올해 행사는 아직 코로나19로 국내외 참가자가 한 장소에 모이는 것에 제약이 많아 온라인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내년부터는 다시 오프라인 행사로 복귀할 예정이다. 자체 제작한 누리집과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유튜브 생중계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온라인 워크숍의 한계를 보완해 더욱 효과적으로 특강, 튜터링, 크리틱(비평)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올해 주제는 ‘메가시티 : 게이트 네트워킹(Megacity : Gate networking)’이다. 미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세계 유수 대학에서 이미 참가를 확정했다. 참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3박4일간의 첫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박 장관은 3박4일 일정동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는 등 전방위적 외교전을 펼쳤다. 블링컨 장관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미국 방문에서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처음으로 대면 협의를 가졌다. 첫 만남이었지만 회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특히 두 장관은 서로를 '퍼스트 네임'인 '진', '토니'로 편하게 부르는 등 친근감도 과시했다. 이번 회담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한미 간 북한 핵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관심을 모았다. 지난달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이후 3주 만의 이뤄진 외교장관 회담인 만큼 정상회담에 후속조치의 구체적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 두 장관은 13일(현지시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우려 및 단합 대응 의지를 공유하고, 북한 문제를 한미 간 정책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박 장관은 "북한은 또 다른 핵실험 준비를 마쳤으며, 정치적 결단만 남
[시사뉴스 우동일 기자] 예천군은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오는 9월까지 관내 소재 건물번호판 21,960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건물번호판 일제조사는 건물번호판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정비함으로써 군민들의 주소 사용 편의 제공은 물론 도로명주소 생활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이번 일제조사는 모바일 현장조사 시스템(SMART KAIS 단말기)을 활용해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건물번호판 훼손, 망실여부, 시인성 확보여부, 설치상태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은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무상으로 재설치 해주고 신축건물에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줄 계획이다. 정석기 종합민원과장은 “매년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로 군민들의 주소 사용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기간 동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1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유족이 당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군사기밀을 제외한 고인의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안보실이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돼 이씨 유족은 고인의 사망 경위 등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게 됐다.
[시사뉴스 김재홍 기자] 영양군 영양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성기원), 새마을부녀회(회장 권낙향)는 16일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 행복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영양읍 새마을회는 마을에 홀로 생활하시는 25여 명의 어르신을 모시고‘어르신 행복나들이’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리별 부녀회장 등 새마을회원 15여 명이 참여해 1차로12개 리별에 홀로 생활하시거나 혼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25여 명을 모시고 가까운 곳에 나들이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안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새마을부녀회 권낙향 부녀회장은 “함께라서 더욱 행복한 시간을 나눠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혼자생활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셔서 앞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창석 영양읍장은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어르신들의 곁에서 봉사활동을 좀 더 가깝게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홀로 계신 어르신 이 외에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온정을 느끼게 해주신 새마을회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어르신 행복나들이 행사는 하반기 때 2차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일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9시부터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백현동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성남시의 법령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에 압수수색에 들어간 대상은 도시계획과, 주택과 등 개발 관련 부서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에도 백현동 개발 관련 업체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고, 대검찰청은 같은 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백현동 공공주택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받은 뒤 실지감사 등을 통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된 백현동 아파트는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4단계 상향해준 데다, 분양 아파트로 전환해 민간업자가 3000억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봤다며 특혜 의혹 논란이 일었다. 또 아파
◇직위승진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장 김상헌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강희훈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추진단장 임헌억 ▲〃 구축추진단 총괄기획팀장 최인승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전태원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혁신조달과장 이형식 ▲조달관리국 조달가격조사과장 육창용 ▲강원지방조달청장 최병수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인상한 후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다. 15일(현지시간)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날보다 1.83% 떨어진 3.33%로 나타났다. 2년 만기 국채의 경우 1.28% 하락한 3.24%로 나타났다. 채권 수익률은 가격과 반비례한다. 수익률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통상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던 채권의 투자 리스크가 커졌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1994년 이후 가장 큰 폭인 0.75%p 인상했다.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대비 8.6% 상승해 4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런 고 인플레이션 현상은 경기 침체 전조로 알려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나타내기도 했다. 연준의 금리인상 발표 이전인 13일에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일시적으로 앞질렀다. 이는 4월 이후 처음이다. 오리온 어드바이저 솔루션의 최고투자책임자(CIO) 팀 홀랜드는 "이번 금리인상과 올해 남은 기간, 내년까지의 금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과 관련해 내부 긴급회의를 연다. 주식·채권·외화 등 금융시장 관련 영향부터 가계·대출금리 등 실물경제 부문까지 전반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금감원은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는 은행, 중소금융, 자본시장 등 각 업권별 임원들이 참석한다. 앞서 미 연준은 14~15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미국의 긴축속도가 빨라지면서 한국은행도 '빅스텝(0.5%포인트 인상)'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경제주체의 부채 증가 등 실물경제와 관련한 리스크를 논의할 계획이다.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과정에서 개인차주와 중소기업의 부실 여신이 발생할 가능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그간 금융당국이 억제해왔던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금융·외환시장과 관련해 대응 방안도 논의한다. 동반 폭락하고 있는 주식과 채권 익스포저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지난 15일 전국에서 799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연속 1만명 아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994명 늘어 누적 1825만6457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0일 이후 7일 연속 1만명 아래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9435명보다 1441명 줄었고, 일주일 전인 지난 9일 1만2161명보다 4167명 감소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보면 지난 1월20일 6600명 이후 21주 만에 최소치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 사례는 7904명, 해외 유입은 90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전날 104명을 나타냈다가 다시 두 자릿수대로 내려왔다. 해외유입 사례 중 4명은 공항·항만 등 검역단계에서 나왔다.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215명(15.4%)이며 18세 이하는 1446명(18.3%)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1989명, 서울 1547명, 인천 313명 등 수도권에서 3849명(48.7%)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비수도권에서는 4055명(51.3%)이 확진됐다. 경북 557명, 대구 461명, 부산 457명, 경남 431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히자 미국에서 환영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박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미국 현지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양자 회담 뒤 기자 회견에서 "지소미아를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시키길 원한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또 미국과 함께 정책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15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한국과 일본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지역 전체의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일본과 한국은 미국이라는 동맹, 북한이라는 즉각적인 위협, 중국이라는 역내 장기적 우려가 일치하고, 서태평양, 북아라비아해, 아덴만 등 군사 활동 지역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 방송에 "바이든 정부 관리들은 한국 외교장관의 발언에 매우 신났을 것(upbeat)"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은 미국이 언제나 고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VOA에 "미국 정부는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면서 1000억원이 넘는 매출 손실을 본 시멘트 업계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시멘트협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3년 일몰제를 전제로 올해까지 시행 예정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당사자인 시멘트업계를 제외한 채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지속 추진키로 합의한 것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예정대로 안전운임제를 종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안전운임제)적용 품목에 전체 화물자동차의 0.7%에 불과한 시멘트 운송용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차량이 포함된 점은 전체 화물운송 환경을 반영하기에는 대표성이 부족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과 의결 절차 뿐만 아니라 운임 산정 방식도 투명하지 않으므로 시장 기능의 자율성에 맡겨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에서 이를 충분히 숙고해 제도의 당위성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업계의 8일간 누적 매출손실액은 10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