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15일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백 전 장관)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현재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도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또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법원,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국산 암호화폐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그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동수사단)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 권 대표를 상대로 국세청이 벌였던 특별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권 대표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넓혀가는 모양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6월께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신현성씨 등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세무조사에서 권 대표의 해외 법인 지분이 확인됐으며, 테라폼랩스와 관계가 없다고 했던 신씨의 해외 법인 지분 일부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조세회피처를 통해 암호화폐 발행 수입 일부와 증여 등에 대한 신고를 빠뜨려 과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신 씨 등에게 수백억원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한다. 루나·테라 사태는 시가총액만 50조원이 넘어섰던 테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수요일인 15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최소 757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1시간 동안 전국 신규 확진자는 총 757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인 14일 동시간대 8863명보다 1291명, 일주일 전 수요일(8일) 1만1433명보다는 3861명 줄어든 수치다. 3시간 전인 오후 6시 기준 6403명보다는 1169명 늘었다. 지역별로 경기 1875명, 서울 1549명, 인천 326명 등 수도권에서 3750명(49.5%)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비수도권에서는 3822명(50.5%)이 나왔다. 경북 558명, 대구 466명, 경남 379명, 충남 320명, 강원 316명, 울산 285명, 충북 245명, 전남 239명, 부산 216명, 전북 207명, 대전 195명, 광주 187명, 제주 144명, 세종 17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집계가 마감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16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앞서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435명으로, 지난 10일 이후 엿새 연속 1만명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전화로 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논의하고 양국 협력을 강화하자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이날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세계 평화와 세계 경제 질서의 안정을 적극적으로 증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당사자가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위기의 적절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이와 관련해 계속 적절한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시 주석은 "중러 관계가 연초부터 세계 혼란과 변화에 직면해서도 양호한 발전 동력을 유지했다"며 "중국은 러시아와 양자 간 실용적 협력의 꾸준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증진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주권, 안보 같은 핵심 이익 및 주요 관심사와 관련된 이슈들에 관해 계속 서로를 지지하며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고 주요 국제·지역 기관 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는 러시아가 중국이 제안한 세계 안보 계획을 지지하며 신장, 홍콩, 대만 등을 놓고 중국에
▲황산옥씨 별세, 허영철·허경숙씨 모친상, 정연수(금융감독원 전 부원장보·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씨 장모상 = 15일,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 209호실, 발인 17일. 053-200-6464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플랫폼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20년 3월에 발생한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당시 ‘벌집 사무실’로 불리는 콜센터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윤미향, 안호영, 강은미, 이수진(비례)의원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콜센터 고용구조 개선 및 플랫폼 시장 대응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전문가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및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벌집 사무실’, 저임금 등 고질적인 콜센터 노동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기질 위주로 규정된 국내법 체계를 개선하어 최소 이동면적 등 노동자의 건강권을 담보할 수 있는 보호조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객의 고함 및 폭언·욕설이나 직장 상사·동료의 부당한 지시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의원실과 사무금융노조가 공동으로 실시한‘플랫폼 콜센터 노동환경 실태조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모델 시범사업’에 세종, 전남/광주, 전북, 제주와 함께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기관의 전산실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인터넷(클라우드)을 통해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공공부문에 다양한 형태로 정착하고, 클라우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며, 클라우드 전환 비용과 초기 클라우드 이용료 등 국비 약 700억 원(지자체당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이하 지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이번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산하기관 정보시스템 담당자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클라우드 전환 수요조사 및 기관 방문 담당자 인터뷰 등을 거쳐 도를 비롯한 18개 시·군, 193개 정보시스템을 선정하였다. 경남도에서 추진할 클라우드 전환 모델은 ‘민간구축형’으로서,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건물, 장비 등)를 제공하면, 기관에서는 그 인프라를 활용하여 각종 정보시스템을 서비스하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설치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대엘리베이터와 함께 ‘승강기 중대재해 예방 협업사업’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 경기강원지역본부 및 수원지역 승강기 설치현장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에는 공단 이창용 경기강원지역본부장과 경기지역 6개 지사장, 현대엘리베이터 최용희 설치담당 상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승강기 설치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 경기강원지역본부와 현대엘리베이터는 올 연말까지 승강기 3대 이하 소규모 설치현장 72곳에 대해 안전관리활동 점검, 설치작업자 면담 및 현장 안전점검 후 현대엘리베이터가 제공한 현수막 설치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협업사업을 실시한다. 공단 이창용 경기강원지역본부장은 “승강기 설치현장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중상이나 사망사고로 이어져 중대재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3대 이하 소규모 승강기 설치현장은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이번 협업사업 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창원특례시는 15일 오후 2시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 가족과 시민을 모시고 해군군악대와 함께하는 ‘제4회 창원사랑 보훈음악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창원사랑 보훈음악회’는 우리가 누리는 평화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2017년 처음 개최됐으며,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열렸다. 음악회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장 및 회원, 군인,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해 6월의 감동과 의미를 되새겼다. 90분간 진행된 이번 음악회는 진해기지사령부 군악대장의 지휘 아래 80여 명의 해군군악대와 초대가수 강혜연이 함께했다. 식전 행사로 ‘그날의 기억, 오늘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샌드아트 공연이 해금연주와 함께 펼쳐졌으며, 이후 군악대의 참전용사께 바치는 노래를 시작으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명량’ OST를 관악 버전으로 편곡한 관악합주, 중창, 초대가수 강혜연과 군악대 중창단의 협연, 국악 사물놀이 등 풍성한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은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보훈 가족들을 모시는 자리로 감회가 새롭다”라며 “이번 보훈음악회를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오랜 사회적 격리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사회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행락객들이 본격적인 휴가철 나들이를 준비하고 있다. 국내에 이름난 관광 명소는 수없이 많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지붕으로 불리는 ‘지리산’관광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데, 특히 지리산 천왕봉(1,915m)을 행정구역으로 두고 있는 함양군, 그중에서도 같은 봉우리명을 지닌 대봉산 천왕봉(1,228m)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국내 최장 모노레일(3.93km), 최장 집라인(3.27km)을 타고 1,228m 고도에서 조망하는 지리산 11개 영봉들의 압도적 풍광은 유일하게 대봉산에서만 만날 수 있으며 왜 대봉산휴양밸리가 국내 최고의 산악형 힐링 명소로 각광 받는지 보여준다. 백두산에서 시작하는 한반도의 근골인 백두대간은 태백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이어진다. 대봉산휴양밸리의 모노레일과 집라인 탑승객은 말하자면 그 백두대간의 끝판왕과 마주하는 셈이다. 대봉산휴양밸리를 운영중인 함양군 관계자는 “대봉산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카메라 렌즈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여행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시 동구청은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환경오염 및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환경행정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주민 및 환경기술인으로 구성된 민간 환경감시단과 담당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기상 악화로 인해 하루 미뤄졌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 일정이 또 한 차례 연기됐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에 대한 발사 전 점검을 실시하던 중 센서 이상이 발견됨에 따라 이튿날 발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발사체 종합조립동을 떠나 발사대로 이송된 누리호는 기립 및 전기적 체결 후 각 단별로 센서 점검을 실시했다. 항우연에 따르면 1단부 산화제탱크의 레벨 센서 신호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감지됐다. 레벨 센서는 산화제탱크 내의 산화제 충전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다. 현재 항우연 연구진들이 레벨 센서 이상에 대한 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발사대에 기립됐던 누리호는 다시 보다 상세한 원인 분석을 위해 조립동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항우연은 누리호를 이송해 상세한 점검 분석을 진행하고, 조치가 완료된 이후 발사관리위원회를 통해 발사일을 다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