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8월부터 만 34세 이하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50년 만기 모기지를 도입한다.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대출한도가 줄어든 만큼, 만기를 늘려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금융당국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령 부부소득 연 3000만원, 보금자리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적용,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4.25% 가정)을 이용 중인 신혼부부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으로 3억원 대출을 받을 경우, 월 상환 부담액은 137만원, 최대 대출한도는 2억9000만원이 된다. 그러나 50년 만기로 대출 받을 경우, 월 상환 부담액은 128만원, 최대 대출한도는 3억1000만원이 된다. 즉, 50년 만기가 40년 만기 보다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월 9만원 경감되고,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2000만원 증가하게 된다. 이용 대상은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정책모기지 이용인 만큼,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지원대상에 해당돼야 한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오는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80%까지 늘어나고,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일환으로,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과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단계적 대출규제 정상화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이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현재 생애최초 LTV 우대시 적용되는 주택가격(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과 부부합산소득 1억원 등의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나며, 추후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한도를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가격 7억7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LTV 80%를 적용하면 6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을 최대 20%로 늘리면서 최대 대출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조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초대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임명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국민통합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한 것으로, 첫 대통령 직속위원회다.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창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됐다.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도 김한길 전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최대 4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16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유동화를 통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고 추가 금리인하를 제공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은 차주의 원금·이자상환부담을 줄이고, 향후 추가적인 금리상승 위험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20조원에 이어 내년까지 최대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할 방침이다. 올해 중 20조원(우대형 대상)을 공급 후, 금리추이·시장수요·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최대 20조원의 추가 공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상은 제1·2금융권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다. 주택가격은 시가 4억원 이하, 소득은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이며, 금리는 시행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30베이시스포인트 인하 고정금리로 진행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9월 중순부터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그룹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박 회장 측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박 회장 측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불법으로 습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박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박 회장은 BBQ를 퇴사한 상태로 BBQ 경쟁사인 bhc 최고경영자 신분이었다. 박현종 회장은 BBQ에서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후 bhc로 회사를 옮겼다. 재판부는 박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은 유죄, 개인정보보호법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박 회장이 직접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다는 것은 정황상 사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옹진군의 한 선착장에서 차량이 추락하면서 50대 남성이 숨져 해경이 수사 중이다. 16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분경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한 선착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바다로 떨어졌다. 낚시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잠수사 등을 동원해 운전자 A(50대)씨를 구조했다. 하지만 A씨는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보건소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해경은 사고 현장을 목격한 낚시객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한 뒤 소방당국에 인계했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사망 당시 47세)씨 사건에 대해 해양경찰이 북한군인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이씨의 유가족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사결과 통지서(수사중지)'를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다. 유가족 측은 이날 오전 해당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통지문을 통해 "2020년 9월 21일 (이씨는)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사실 외 이름, 소속 등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고 소재 또한 불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분단 상황으로 북한의 협조 등을 기대할 수 없어 피의자에 대한 소환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검사와 사법경찰관 상호협력 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수사중지(피의자중지)했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께 인천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해경은 2년 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월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115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한 가운데 공무원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공무원 김모(48)씨는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전날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 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4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억6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된 공금 관리 권한으로 공금 약 115억원을 횡령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공문을 위조하여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일부 원상회복됐거나 회복될 예정인 횡령 피해금을 제외해도 실질적인 피해금이 약 71억원에 달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김씨와 가족들이 횡령 피해금 중 약 44억원을 원상회복했거나 할 예정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강동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노출 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통령실 내 제2부속실 부활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를) 누가 담당하느니 이런 문제보다는 사적인 경로로 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사안 중 하나는 김 여사의 행보를 보좌할 조직의 필요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부속실을 폐지한 이후 김 여사의 일정과 메시지 등 관리에 빈틈이 발생한 탓이다. 대통령실이 확보하지 못한 사진 자료가 김 여사 팬클럽을 통해 알려지거나 김 여사 수행원들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해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13일 김 여사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한 후 수행원 중 1명이 무당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지인인 김모 교수와 대통령실 직원 3명이 동행했고, 직원 중 2명은 김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컨텐츠 직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사적 인사를 대동했다
21세기 문명화된 시대에도 자국 이익을 위한 전쟁과 테러가 난무하고 난민과 기아와 질병이 만연하다. 그속에서 미래 주인인 어린이들이 세계곳곳에서 희생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화에 어린이들은 목숨을 빼앗기거나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말았다. 그 어느때보다 ‘평화’가 절실하다. 올해로 개관 3주년을 맞은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관장 원종현)이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하며 특별전시 <PEACE for CHILD : 전쟁 속 어린이를 위한 평화의 기도>전을 개막해 관심을 모은다.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이던 지난 12일 ‘평화’의 염원을 담아 개막한 <PEACE for CHILD>전에는 곽남신, 김유선, 김주연, 뮌, 박미화, 박영균, 서용선, 손종준, 임영선, 정정주, 최수진, 하태범, 한진수, 허보리 등 현대미술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14인의 작가가 참여했다. 어린이·전쟁·인권을 키워드로 한 회화, 조각, 설치, 영상 등 출품작 80여점은 한점한점 내공이 깊다. 전시명 ‘PEACE for CHILD’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인접한 폴란드 국경지
▲백태원씨 별세, 백재용(순천 마디척 의원 원장)·백재민(KBS 대구방송총국 기자)·백수정씨 부친상, 임지연(스마트큐브 과장)·이미선(경북대학교병원 소아과 임상교수)씨 시부상 = 15일 오후 6시3분,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5층 501호, 발인 18일 오전 11시. 053-940-7494
[시사뉴스 이미진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청장)는 6월 16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98명,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407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904명, 해외유입 사례는 90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7,994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256,457명(해외유입 33,647명)이다. 1차접종자 287명, 2차접종자 855명, 3차접종자 2,228명, 4차접종자 12,273명이고,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062,047명, 2차접종자수는 44,612,789명, 3차접종자수는 33,343,297명, 4차접종자수는 4,294,147명이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46,218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8,220명(수도권 4,066명, 비수도권 4,154명)이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9,967개소로, 전국에 10,446개소가 있다. (6.15. 17시 기준)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6,58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7.9%, 준-중증병상 8.4%, 중등증병상 5.1%이다. 생활치료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한국은행이 싹 바뀐다. 한은 총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애자일(Agile)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계급장 떼고 할 말은 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예고한 경영인사 혁신방안 일환이다. 한은은 내부 중심의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수요자 중심의 수평적인 문화로 바꾸는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0년 맥킨지에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혁신추진위원회를 꾸려 논의한 결과물이다. 올해 4월 부임한 이창용 한은 총재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국내 조직 경험에 기반한 경영방침을 추가 반영해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완성했다. 경영인사 혁신방안에 따르면 우선 총재, 부총재 권한을 부총재보에게 대폭 위임한다. 부총재보 담당부서는 기능, 업무 유사성을 기준으로 재분류·지정해 담당 기능에 있어서는 대내외적으로 한은 최고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통화정책·시장, 금융안정·결제, 조사·통계, 국제금융·협력, 경영관리 등이다. 그 다음 국장은 부서 차원의 전략 추진과 성과 산출을 책임지며 부서 업무완결권을 행사한다. 부장은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 기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