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10일 안에 90% 이상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 주요 사업 집행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부는 62조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지방교부세·교부금(23조원)과 예비비(1조원)를 제외한 일반 재정지출 38조원을 관리 대상으로 하고, 30일 이내에 관련 사업의 8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23조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은 이날부터 5일 내 80%, 10일 내 90% 이상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중기업 371만 곳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을 고려해 적게는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미리 국세청 과세 자료를 확보해 지급 대상자 선정과 손실보전금 산정을 마쳤다. 해당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이후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해바라기씨유, 밀가루 등 14대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율 0%를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실시한다.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 원두와 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확대한다. 밀가루, 사료 등 원료 매입비를 지원하고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도의 밀·설탕 수출제한, 세르비아의 밀·옥수수 수출제한 등 주요 곡물 생산국이 '곡물 창고'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최근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원재료비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밀가루·식용유·장류·커피 등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국내 생활물가 오름세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자 정부는 먹거리·산업원자재 중심 14대 품목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 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0%로 적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서울시가 저축액의 두 배를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할 청년 7000명을 다음 달 2일부터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15만원을 2~3년 간 적립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100%를 동일 기간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예컨대 월 15만원씩 3년 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는다. 신청 연령은 만 18~34세로 월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 기존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 달 2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가입자에는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1대 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연계 프로그램, 심리지원·집단상담 등의 서비스도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추경)예산이 총 4조9083억원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 4조3350억원보다 5733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추경 예산은 1~4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소요 보강과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 지원 중심으로 편성했으며 최근 코로나19 격리 의무가 연장됨에 따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방역 대응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증액됐다"고 말했다. 주요 추경 예산을 보면 방역 소요 보강과 관련해 코로나19 진단검사비(PCR) 1조9691억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에 1조1359억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7854억원, 장례지원비에 1830억원이 배정됐다. 일반의료체계 전환 예산으로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과 주사용 치료제 5만명분 추가 구입비 7868억원, 예방용 항체치료제 2만회분 신규 도입비 396억원, 항체 양성률 조사 38억원,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 55억원이 투입된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기본 경비와 인건비 등 8억원을 절감·감액했으며, 이번 추경 예산을 포함해 올해 질병청 총 지
[시사뉴스 이미진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청장)는 5월 30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78명, 사망자는 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167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091명, 해외유입 사례는 48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6,139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086,462명(해외유입 32,781명)이다. 1차접종자 6명, 2차접종자 23명, 3차접종자 59명, 4차접종자 202명으로,누적 1차접종자수는 45,053,533명, 2차접종자수는 44,584,336명, 3차접종자수는 33,293,361명, 4차접종자수는 4,054,215명이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108,896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7,491명(수도권 3,647명, 비수도권 3,844명)이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9,999개소로, 전국에 10,478개소가 있다. (5.29. 17시 기준)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10,492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2.7%, 준-중증병상 17.0%, 중등증병상 12.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
◇팀장급 이상 ▲콘텐츠혁신센터장 겸 자회사 대표 박병규 ▲콘텐츠혁신센터 LP T/F 팀장 이승철 ▲콘텐츠혁신센터 자산개발 T/F 팀장 선윤식 ▲콘텐츠본부 편성제작팀장 백재훈
◇과장급 전보 ▲재정운용담당관 박창규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30일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6139명 늘어 누적 1808만6462명이다. 지난 1월29일 5804명 이후 131일 만에 최저 확진자다. 전날(1만2654명)보다 6515명, 일주일 전(9971명)보단 3832명 줄었다. 이날 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6091명, 해외 유입은 48명이다. 해외유입 사례 중 4명은 공항·항만 등 검역 단계에서 나왔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883명(14.5%), 18세 이하는 1351명(22.2%)이다. 지역별로 경기 1468명, 서울 1120명, 인천 255명 등 2843명(46.7%)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3248명(53.3%)이 발생했다. 부산 189명, 대구 300명, 광주 196명, 대전 174명, 울산 109명, 세종 68명, 강원 296명, 충북 212명, 충남 279명, 전북 225명, 전남 234명, 경북 494명, 경남 348명, 제주 124명 등이다. 코로나19 사망자는 9명 늘어 누적 2만4167명이 됐다. 한 자릿수 사망자는 지난해 11월1일 9명 이후 210일 만이다.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등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이번 지방선거에 최대 분수령으로 보고 결집한다. 30일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포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및 연대 협약식이 열릴 예정이다. 김포공항 국내선 3층 출발장 입구에서 예정된 회견 및 협약식에는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와 부상일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등의 공약에 대한 공동대응 입장 표명 및 연대 협약을 예고했다. 김포공항 이전 논란은 지난 27일 이재명 후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와 송영길 후보의 정책협약에서 불거졌다. 이 후보와 송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및 수도권 서부 대개발’을 주장하며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의 이전·통합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서울역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KTX 제주노선 신설도 내놨다. 제주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큰 논란을 낳았다. 허 후보와 부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공약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고, 이준석 국힘 당대표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 나선다. 우선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 오늘(31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행안부‧농식품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등의 관련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1차적으로 재정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추경에 반영, 국회에서 확정하고 이외 신속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해 관계부처간 협의·조율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총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생활‧밥상물가 안정 생활·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선 직접적인 가격통제보다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등 수입품의 원가 상승 압박을 줄여 궁극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최대 1000만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30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 "오늘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다. 중기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25조5355억원) 대비 3220억원 증액된 25조8575억원으로 확정됐다.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이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기준·금액은?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해 같은해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 추진 1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공포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 공약으로 시작됐다. 문 전 대통령은 19대 대선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선거 공약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당선 후 국정과제에 포함하지 않아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 2018년 20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2020년 5월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그러다 지난 3월 제20대 대선에서 여야 4당 후보들이 일제히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활성화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국민의힘은 강원경제특별자치도, 국민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의당은 강원녹색평화경제특별도' 명칭의 특별법 추진을 약속했다. 4당 모두 특별자치도 설치에 이견이 없었지만 명칭에서 드러나듯 각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에서 차이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0일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며 지하철 승강장에서 삭발식과 오체투지 탑승 시위를 이어갔다. 전장연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 모여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촉구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및 42차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장애인도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탈시설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집회를 시작했다. 강북례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은 '기획재정부는 탈시설·이동권·교육권·노동권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는 문구 적힌 천을 몸에 두른 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처럼 교육받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삭발에 나섰다"며 "더이상 장애인들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애인 예산 권리 편성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씨는 삭발을 마친 뒤 눈물을 흘리며 "속이 후련하다. 장애인 예산 권리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8시38분께 오체투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