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30일 통과된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재가 됨에 따라 오늘 오후 3시부터 지급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에서 어제 의결된 추경에 대해 오늘 예산이 배정된다. 자금 배정이 끝났다"며 "추경안을 통과해준 국회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뿐 아니라 국채 발행없이 재정 건전성을 지킨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통령이 언급하셨듯 정부 방역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건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매우 당연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정오부터 신청을 받았고 오후 3시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소상공인에 희망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손실보전금 이름으로 사실상 소급 적용되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급 적용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법률 자체를 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시행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다. 또 한가지는 법 개정보다 신속하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인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30일 지방정가에 따르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청장 후보는 최근 선거사무소에서 서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신동근 국회의원, 정종혁·전재운·최병은·임동주·이순학·김명주 인천시의원 후보, 김원진·정태완·서지영·정영신·고선희·한승일·송이·김춘수·백슬기·이영철·김남원·송승환·심우창 서구의원 후보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결의안'을 통해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리던 청라국제도시, 지난 2019년부터 약 1년 동안 미분양관리지역이었던 검단신도시가 2020년 6월1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면서 "이는 서구의 부동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참사"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최근 검단신도시를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0.07% 하락하는 등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도 상황이 다르지 않아 즉각적인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종인 후보는 "서구청장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주택법 제63조 7항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용인서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A씨(30세, 남)를 경기남부경찰청 제16호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패와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하는 시책으로,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나와 이웃의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소재 OO은행 현금지급기에서 B씨(60대, 남)가 주변을 살피며 다액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송금하는 것을 목격 후 이를 수상히 여겨 112 신고, 당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B씨의 정확한 위치와 인상착의를 전달해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검거된 B씨는 구직신문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타인에게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면 일당을 준다는 말에 일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현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는 없다. 100%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이라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실 "추경, 소상공인 온전히 보상하면서 재정건정성도 지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반건설이 자사에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KBS기자를 상대로 재산 가압류 신청에 나서자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KBS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가 "폭압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30일 발표한 '호반건설은 KBS 기자들에 대한 폭압을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에서 "호반건설과 김상열 회장도 언론 보도의 대상이었던 당사자인 만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소송 등의 구제 수단을 통해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권익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5억 원에서 1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취재기자를 피고로 삼고, 취재기자의 급여에까지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은 양식을 의심하게 하는 폭압적 행태라고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KBS ‘뉴스9’는 '공정위, 호반건설 2세 '일감몰아주기 의혹' 곧 제재'에서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을 보도했다. 보도 후 호반건설은 KBS와 KBS 취재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KBS 기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액에 대한 재산 채권가압류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세계보건기구(WHO)는 29일(현지시간) 원숭이 두창의 감염병 위험 단계를 '중간 정도의 개인 감염 위험이 있는' 2단계인 '보통 위험'(moderatie risk) 단계로 격상했다. 지금까지 확진 또는 의심 환자는 23개국에서 400여 명 확인됐다. 외신들에 따르면 WHO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6일 현재 23개국에서 257명의 확진자와 120명의 의심자가 보고됐다"며 "대부분은 유럽과 북미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은 남성 간 성관계 감염 사례"라고 덧붙였다. 사망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각 국의 감염자 추적 등 감시가 강화하면서 발병 사례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WHO는 원숭이 두창의 감염병 위험 정도를 총 4단계 중 2단계인 '보통 위험' 수준으로 평가했다. WHO 감염병 위험 단계를 ▲1단계인 '낮은 위험'(Minimal Risk) ▲2단계인 '보통 위험'(Moderate) ▲3단계인 '높은 위험'(High) ▲4단계인 '매우 높은 위험'(Critical)으로 나누고 있다. 1단계는 개인 및 지역 감염 위험이 없거나 낮은 상태, 2단계는 개인 감염 위험이 중간 정도이고 지역 감염 위험
[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영천시 만사모(회장 고우일)는 28일 언하공단 일대에서 '11만 영천인구 달성, 우리 동부동에서 살아요'는 슬로건으로 인구 늘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만사모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지닌 동부동 전, 현직 여성통장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자연정화 및 어려운 이웃돕기 등 오랜기간 동안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영천에 사업장이 있거나, 거주하면서 주소지는 타 지역에 둔 사업주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입을 유도하고자 진행했고, 전입시책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 활기 찬 모습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고우일 만사모 회장은 “인구 증가는 우리 지역발전 동력으로 매우 중요함을 느끼며 민간에서 뒷짐을 지고 있을 수 없으며 한 뜻으로 인구 늘리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김명규 동부동장은 “동부동은 우로지 생태공원을 비롯한 도심공원, 대규모 아파트, 초·중·고등학교, 대형병원 등 주민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살기 좋은 곳으로 동부동부터 앞장서서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대구 수성구 지산1동 김옥희 주민자치위원은 지난 27일 지산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미역국, 돼지불고기, 떡 등의 반찬과 간식(150만원 상당) 300인분을 전달했다. 김옥희 위원은 지난 4월 오랜 투병생활을 하신 친정어머니를 떠나보내고, 49제 기도를 무사히 마친 감사함을 담은 회향기도 보시(150만원)를 주변 어르신들과 함께 하기로 결심하고 손수 준비한 음식을 홀몸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다. 김옥희 위원은 “음식을 준비하면서 살아생전 모친께서 하시던 ‘세상은 혼자서는 살수 없다’라는 말씀을 새기며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 음식을 대접할 수 있어 기쁘다” 고 말해 큰 감동을 주었다.
[시사뉴스 김철 기자] 청도군이 영농철 부족한 농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일원화’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주민생활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지난해 각종 평가, 행안부 혁신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굴된 지자체의 우수 혁신사례·성과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성과를 발굴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더욱 많은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는 510건의 우수사례 중 1차 서면심사, 2차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 3차 전문가 현장 검증을 거쳐 ▲중점과제 ▲주민 생활 밀착 ▲탄소중립 ▲주민건강·안전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6개 분야 34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된 청도군의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일원화’는 영농철의 부족한 농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과 청도군에서 각각 지원하던 농촌인력 지원사업과 농촌일손돕기 창구를 일원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제공 등 직접 확대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농촌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수혜를 본 농가
[시사뉴스 우동일 기자] 예천군은 드림스타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복지기관 체험형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복지 종사자들 마음 건강 회복지원을 위해 금융산업공익재단이 후원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예천군 드림스타트도 신청해 선정됐다. ‘예천군 드림스타트 나만의 향기 만들기-조직에 나의 향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천연아로마 석고 방향제를 만들면서 종사자들의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완화 등 재충전 기회를 가지고 아동복지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을 줬다. 윤상준 주민복지실장은 “일상화된 격무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복지 종사자들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소진 예방 교육, 슈퍼비전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조창수 기자] 상주시 사벌국면 엄암리에 조성된 상주 청년 농촌보금자리(청사초롱마을)의 입주가 지난 20일부터 시작됐다. 상주 청년 농촌보금자리는 귀농귀촌 희망 청년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보육생의 주거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임대형 공공주택으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시범 사업으로 사업으로 선정되어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단지 내 조성됐다. 상주시 사벌국면 엄암리 3-80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가족형(전용면적 73㎡) 8호, 공유형(78㎡) 8호, 원룸형(15~16㎡) 12호, 주민공동 이용시설 1동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주민공동 이용시설(커뮤니티센터)에는 북카페, 공동육아실, 주민사랑방, 공동주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도시생활에 익숙한 청년들의 문화·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입주 청년은 물론이고 사벌국면민과 청년 간 소통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주 청년 농촌보금자리」는 총 28세대, 59명이 입주 예정이며 지난 2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평균 경쟁률 1.75:1를 보였다. 특히 원룸형은 2.6: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시사뉴스 정문균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6월 30일까지 ‘함, 바까보까’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 브랜드 및 지식서비스 품질 개선사업」에 참여할 지역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함, 바까보까’ 플랫폼은 지역 소상공인과 전문가를 연계하는 거래시스템으로 소상공인에게 디자인과 세무회계, 지식재산권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플랫폼을 통해 직접 의뢰하면 전문가그룹이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소상공인은 결과를 직접 보고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처음 플랫폼을 구축해 지난해까지 총 1천35곳을 대상으로 디자인과 컨설팅 등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총 40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으로 신청은 6월 30일까지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지원 분야는 ▲시각디자인(브랜드, 패키지, 홈페이지) ▲편집디자인(카탈로그, 브로슈어, 사업계획서) ▲산업디자인(제품) ▲영상·사진(사진, 동영상 촬영) ▲지식서비스(세무·회계, 지식재산권)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이며, 필요한 항목을 신청하면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특히, 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지현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대국민사과와 쇄신론으로 촉발된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30일 봉합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투톱 갈등 당사자인 박 위원장과 윤호중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공식석상에 자리를 함께 했다. 박 위원장이 지난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나서 당 지도부와 마찰을 빚은지 엿새 만이다. 지난 28일 비공개 긴급 비상대책위원 간담회에서 그간의 갈등에 사과하고 5개 쇄신안을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키로 한 두 사람은 이재명 총괄선대본부장과 손을 맞잡고 민주당의 뼈를 깎는 혁신을 다짐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이재명 국회의원 후보 캠프사무실에서 투표 독려를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뼈를 깎는 각오로 민주당을 혁신하고 정치를 교체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나가겠다"며 "민주당과 함께 해달라. 절망과 분노의 크기만큼 투표장에서 균형과 인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도 "더 젊은 민주당, 더 엄격한 민주당, 약속 지키는 민주당, 언어폭력 없는 민주당, 미래정책 준비하는 민주당을만들겠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