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토요일인 21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고속도로 교통량이 평소 주말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지방방향은 아침부터 정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33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7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8만대로 예측된다. 오전 6시~7시 시작된 지방 방향 정체는 오전 11시~12시 최대에 달한 뒤 오후 7시~8시 해소되겠다. 서울 방향 정체는 오전 10시~11시 시작돼 오후 5시~6시 절정에 이르고 오후 8시~9시 사이 풀릴 전망이다. 이날 오전 9시12분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은 한남~서초 4㎞, 동탄분기점 부근~남사 부근 11㎞, 천안~천안분기점 부근 8㎞, 비룡분기점 1㎞ 구간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서울방향으로는 수원 부근~수원 2㎞ 구간, 양재부근~반포 7㎞ 구간에서 속도가 더디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목포방향으로 비봉~화성 휴게소 부근 9㎞ 구간, 서평택분기점 부근~서평택 5㎞ 구간 등에서 교통 흐름이 혼잡하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방향 미사~서종 부근 16㎞ 구간, 조양~춘천분기점 부근 4㎞ 구간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6·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첫 주말 여야 지도부는 울산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선다. 21일 국민의힘 울산시당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잇따라 울산을 방문,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를 비롯한 5개 구군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 준다는 계획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남구지역에서 출근인사를 하고 오전 10시 30분부터 북구 호계시장에서 유세를 한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동구 남목시장, 대송시장에서 유세를 이어간다. 이후 4시 10분부터는 북구 쌍용아진아파트 앞에서 시민들과 만난 뒤 남구 신복로터리로 이동, 퇴근 인사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2일 오후 4시 30분 북구 명촌 평창리비에르사거리에서 유세를 한 뒤 동구로 넘어간다. 오후 5시 10분부터는 동구 일산해수욕장으로 이동해 상가 등을 방문한다. 오후 7시 10분 부터는 중구 성남동에서 유세를 이어간 뒤 젊음의거리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한다. 다음날인 23일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범서읍 농협하나로마트 앞에서 출근인사를 하고 부산 기장군으로 이동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22일 울산을 찾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환경부가 불과 3주 남겨두고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었던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올해 말까지 미루기로 했다. 중소상공인들에게만 추가 비용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6월10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12월1일까지 유예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 반납 시 돌려받는 제도다.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이 대상이다. 관련 법은 지난 2020년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시 환경부는 제도가 안착됐을 경우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이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시행이 임박할수록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우려 목소리가 커졌다. 제도를 집행·관리하는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유예할 것을 촉구하는 글들이 수백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거리유세 중 60대 남성이 던진 철제 그릇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1일 A(60대)씨를(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5분경 인천시 계양구 계양구청 앞 까치공원 입구 상가 골목에서 거리유세를 하던 이재명 후보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이날 도보로 걸으며 시민들과 사진을 찍는 등 거리유세를 하던 중 상가 1층 치킨집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A씨가 치킨 뼈를 담는 철제스테인리스 그릇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윤환 계양구청장 후보도 함께 동행 하며 거리유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행이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철제 그릇을 던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최호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는 20일 한국을 방문해 평택 삼성전자를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호 후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호 후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평택 삼성전자 방문은 무너진 한미 안보동맹을 복원하고 미래를 향한 경제동맹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한미 안보, 경제 동맹의 상징이 평택이라는 것이 평택시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 재래시장 인근에 있는 대형 유흥주점인 H 나이트클럽 종사자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년분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해 건물 명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냐는 26일부터 매일 오후 4시부터 약 30여 명의 종사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건물주의 영업장 앞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집회 측 주장에 따르면" 정부의 방역 방침으로 2년간 영업을 거의 하지 못해 임대료가 미납되었고 4월 말부터 겨우 영업을 시작해 이제 밀린 임대료를 일부나마 갚아 나가는 상황에서 명도 소송이 진행되어 영업에 차질이 생기고 70여 명의 직원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여한 관계자는 나이트클럽이 대형유흥업소라는 이유로 소상공인 보상금 정책에서도 제외되어 2년간 방역비 몇백만 원으로 버텨 왔음을 호소하며 이제 겨우 영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명도 소송이 진행되어 건축물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몰려있어 당장 생계가 막막함을 토로하며 길거리에 집회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건물명의자인 A씨는 취재진에게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은행권 대출 등을 통해 자신의 직업상 운영을 위해 건물을 경매받았는데 2년이 넘는 동안 12억이 넘는 임차료가 들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일정한 주거가 있다는 이유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살인 방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를 받는 A(30)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병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증거수집 현황, 범죄의 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출석상황과 일정한 주거 등 제출된 기록만으로 현단계에서 구속해야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못하는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당시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으나, A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현수씨의 친구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5월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20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 47일 만에 국회 인준을 통과한 한덕수 신임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 재석 250명 중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가결시켰다. 재석 기준 찬성률은 83.2%이다. 한 총리는 20일 오후 8시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국생상선본부 1층에서 "위로는 대통령을 모시고, 책임총리로서 우리의 국익과 국민을 우선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규제의 혁신, 재정건전성의 회복, 국제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국가 정책 목표를 통합과 협치를 기반으로 실현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언론과 국회와 야당과 시민단체와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고 같이 손을 잡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책임총리제'에 대해 "현재의 헌법 내에서, 대통령께서 내각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 사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이 의원의 사직으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노용호 국민의힘 총무국장이 국회의원직을 승계받아 국회에 입성한다. 이 의원에 대한 사직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별도 표결 절차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지난달 13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 날인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고, 윤 대통령이 당일 임명안을 재가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는 노용호 국장은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신한국당 시절부터 공채 당직자로 일해 온 정통 당직자다. 강원도당 사무처장, 중앙당 조직국장, 총무국장 등을 지냈다. 한편 국민의힘은 조태용 의원(비례대표)이 주미대사로 내정됨에 따라 조 의원에 대한 사직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다음 비례대표 순번인 최영희 대한미용사중앙회 회장이 국회의원직을 승계받게 된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반도체를 연결 고리로 가치를 공유하는 '경제안보 동맹' 을 천명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오랜 동맹국으로서 향후 '경제 안보'의 핵심인 반도체를 매개로 한 협력을 강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2박 3일 일정을 시작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정상은 이날 이 곳에서 첫 대면했으며 공장을 둘러본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환영사로 소개를 받으며 공동 연설을 했다. 양 정상의 공동연설은 코로나 펜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부른 '공급망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양국 상호 투자 및 기술 협력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 반도체 캠퍼스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가 갖는 경제 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몇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국 방한 첫날인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경기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을 시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산기지에 도착해 박진 외교부 장관과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영접을 받은 뒤 리무진 차를 타고 삼성반도체 공장으로 곧장 내달렸다. 오후 6시5분께 도착, 윤석열 대통령의 영접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기념촬영을 한 뒤 공장 시찰에 나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정상의 공장 시찰을 근접 수행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 참모진들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함께 20여분가량 공장 내부를 둘러봤으며, 취재진이 퇴장한 뒤 윤 대통령, 그리고 서병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밀착해 5분 가까이 대화를 나눴다. 이 부회장도 1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참모들 역시 거리를 두고 기다렸다. 두 정상은 출입문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계속 밀착해 대화를 나눴다. 밖으로 나오기 직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 어깨에 손을 올려 보이기도 했다. 양국 정상은 공장 시찰 뒤 공동연설에서 공급망 회복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의 기술동맹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시사뉴스 우민기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장된 별도의 투표시간이 주어질 예정이다.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 당일인 다음 달 1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연장된 투표시간에 별도로 투표할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6항의 확진자 투표시간 연장 규정에 따라 이 같은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반 유권자의 경우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오후 6시가 지난 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난 대선과 달리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는 운영하지 않는다.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모두 끝난 뒤 지정한 시간에 일반 유권자와 동일하게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투표한다.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지참하고, 투표소에서 이를 제시해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투표개시 시각인 오후 6시30분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1일 8당일 대통령실 앞 집회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도 시간과 장소를 일부만을 제한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신청한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우선 대통령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100m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국회의장 등의 집무실과 달리 대통령실 인근에서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므로 국민은 대통령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집회도 그 인근에서 개최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더라고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집회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1개 차로와 전쟁기념관 앞 1개 차로에 집회를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