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철수씨 별세, 윤주호(국세청 조사국 조사관)씨 부친상=17일 새벽 5시, 칠곡경북대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19일 오전 8시. 053-200-2500
[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대구 서구청은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서구청 민원실에서 '미소갤러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구청은 코로나 블루로 지친 구민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구문화회관과 연계하여 소규모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서구 미술협회 회원 14명이 재능기부로 1~2점씩의 작품을 내어 총 21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출품작들은 김자연의 ‘The magic of tea’, 문은숙의 ‘달맞이꽃 마을’,이영희의 ‘숲이야기1’, 장수정의 ‘Lost memory1’, 최경식의 ‘Blind spot 21-4’, 하종국의 ‘그림움을 담다1’등 자연과 정물, 풍경 등을 주제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서양화 작품들이다. 성임택 서구청장 권한대행은 “민원인의 출입이 많은 대민 최접점 장소인 민원실에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친숙하게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를 개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김각현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7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함께 김태흠 후보 지지를 전격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탈당 계기에 대해 “혼용무도한 박완주 성비위 사건과 민주당의 꼬리자르기식 정치행태가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면서 “뜻을 함께하는 권리당원, 시민들과 함께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와 박상돈 천안시장을 돕겠다”고 뜻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 배가운동을 전개해 70만 천안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계획을 밝히면서 “시민의 자존심을 되찾고 천안의 정치토양을 재건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탈당 계기가 된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명이라는 얄팍한 수가 아니라 의원직 사퇴와 다음 총선에서 무공천으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59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돼도 물가에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물가 상승과 관련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런 견해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역대 가장 많은 59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풀면 지금도 높은 수준인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 부총리는 "물가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이전지출로 대부분 구성돼 일반적인 정부지출보다는 영향이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0.1%포인트(p) 정도 물가 상승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경기를 받치는 요인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의 취지인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온전한 손실보상의 정신을 담아서 이번 추경안에 사업 구성을 했다"며 "취지를 상당히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임명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8살 딸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대소변을 먹이는 등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는 17일(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친모 A(29·여)씨와 그의 남편 계부 B(28)에게 징역 1년씩이 추가됐다. 정 판사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딸 C(사망 당시 8세)양을 때리는 모습을 아들 D(9)군에게 반복해 보여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플라스틱 옷걸이로 D군의 손바닥을 3차례 때리기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C양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옷걸이 등으로 온몸을 때리거나 벌을 주는 등 35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는 딸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나 이틀 동안 식사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 주미특명전권대사에 조태용 의원 내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주차장을 가로막은 채 잠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5단독(유승원 판사)는 17일(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8일 새벽 0시36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빌딩 앞 도로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응하지 않고 1시간가량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밤 11시30여분부터 승용차 시동을 켠 채 주차장 출구를 가로막은 채 잠이 들었다가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A씨는 수사하는 경찰관에 위법한 압수수색 등을 운운하며 압박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최초 경찰관들이 출동한 뒤 장시간 동안 현장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자신의 법률 지식을 이용해 처벌만을 모면하려고 술책을 부리는 등 범행 경위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한다"고 판시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국회 연금개혁 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연금개혁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야 됐는데,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1·2·3·4안을 놓고 국회 보고 정하라고 아주 정부로서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될 걸 못하고 속된 말로 '놓고 도망간 것'으로, 너무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픈 문제고 잘못 다뤘다가는 표가 달아나는 문제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논의 시한에 대해서는 "5년간 미뤄진 사안이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추경안 처리 전망에는 "핵심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산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인데 액수의 다과(多寡,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합리적 이유 없이 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정부안보다 10조원 가량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새 정부의 정책 관련 수혜 기업으로 꼽혀 연일 상승세를 달리던 통신장비업체 기산텔레콤이 전날 거래 정지됐다. 투자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비슷한 전례를 밟은 기업이 있다는 점에서 거래 정지가 조만간 풀릴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전날 오후 장 마감 이후 기산텔레콤에 대해 올해 1분기 매출액 3억 원 미만이 확인돼 거래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기산텔레콤의 1분기 매출액은 2억9129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 정지 이후 기산텔레콤 측은 "이번 매출 문제는 계약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수급 불안정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부품 수급 불안정에 대비해 주요 부품을 미리 확보했으나, 몇 가지 수동 부품의 수급 문제로 인해 생산이 지연돼 매출액이 줄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품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돼 생산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매출이 곧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산텔레콤은 최근 급상승세를 타며 단 몇 주만에 주가가 두배로 오른 기업이다. 지난 달만 해도 기산텔레콤은 3000~4000원대에 머물렀으나, 지난 13일 최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씨의 첫 재판이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17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오는 27일 오전 11시20분경 인천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의 사건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에 배당됐으며,(이규훈 부장판사)가 심리할 전망이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해 5월 경기도 용인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2011년 윤씨와 교제를 시작했으며, 2017년 3월께 혼인을 한 이후에도 여러명의 남성들과 동거 및 교제를 하면서 윤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또 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올해 초과세수가 기획재정부의 예상보다 덜 걷힐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정부는 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세금으로 59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짰는데,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었냐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예정처의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343조4000억원)과 비교해 47조8000억원(13.9%)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국세수입(396조6000억원)보다 5조5000억원(1.4%) 적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우리 경제는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외여건의 악화로 경제의 하방 위험이 증가하는 등 올해 하반기 경기 여건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전 세계의 공급망의 차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124조6000억원으로 본예산(105조8000억원)보다 18조8000억원(17.8%) 더 들어올 전망이다. 여기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의당 "당직자의 강민진 성폭력 사건은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