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2차 회의가 17일 열린다.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인상수준 등 올해 최대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기초자료 심사와 최저임금 결정단위인 시급과 월급을 놓고 노사 간 초반 기싸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임위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달 5일 '상견례' 성격의 첫 전원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이기도 하다. 이날 회의에선 우선 최저임금 심의에 기초 자료로 쓰이는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에 대한 최임위 내 전문위원회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16일 생계비전문위원회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임금수준전문위원회는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심사를 진행했다. 최임위는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의에 나선다. 다만 기초자료 심사결과 등을 놓고 노사 간 논쟁도 예상된다. 노사는 최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규모(미만율)의 해석을 두고 장외에서 여론전을 벌이기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에서 수원지검으로 복귀 명령을 받은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1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일부 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종료하고 소속 청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는데, 서 검사도 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 명령을 받은 서 검사는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는 페이스북 등에 사직서 제출 배경에 대해 "출장길에 복귀 통보를 받고 많은 생각들이 스쳤다. 이렇게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이 의미가 명확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적었다. 다만 그는 "TF팀 마무리가 안 되었고, 자문위원은 3개월 전문위원은 5개월이나 임기가 남았는데"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서 검사는 현재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에서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당 TF는 법무부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전담팀이다. 서 검사는 2018년 1월 검찰 내 성폭력을 폭로하며 미투 운동에 불을 지폈다. 당시 서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태근(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인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전야행사가 오늘(17일)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진다. 제42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오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를 주제로 42주년 5·18 전야행사를 거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2년여 만에 인원 제한 없이 열리는 첫 대규모 행사다. 5·18의 완전한 진상 규명과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또 항쟁 정신을 잇는 미래 민주 담론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 행사는 오월시민난장, 오월풍물굿, 민주평화대행진, 전야제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펼쳐진다. 행사위는 우선 시민 참여 중심의 '오월시민난장'을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남로 1가와 금남로 공원 사이에서 진행한다. 버스킹, 퍼포먼스, 타악 등 각종 문화 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또 민주 투쟁을 생생히 그려볼 수 있는 민중 미술 체험 등 다양한 참여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같은 시간대 전국 각지의 풍물패들은 민족민주열사묘역(5·18구묘역)과 국립5·18민주묘지에 모여 '오월풍물굿'을 연다. 풍물패들은 여는굿을 한 뒤 금남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인도의 밀 수출 금지 발표에 국제 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밀 선물 가격은 한때 부셸당 12.47달러로 5.9% 뛰어올라 두 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격은 일일 최대 상승율을 반영해 부셸당 12.39달러에 장을 마쳤다. 밀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올해 60% 이상 올랐다. 두 유럽 국가는 세계 밀 수출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밀 생산국인 인도는 악천후로 다른 주요 수출국들의 작물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700만t의 풍작 덕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세계 밀 부족분을 보충해왔다. 그러나 3∼4월 발생한 때 이른 폭염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면서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전날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13일 밤부터 밀 수출을 즉각 금지했다고 발표했다. 대외무역총국은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이웃 국가와 기타 취약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밀 수출 정책을 '자유'에서 '금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밀 공급부족 우려가 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퍼지는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불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쪽에서는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여전하다며 아직 경기 침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로이드 블랭크파인 수석회장은 15일(현지시간) CBS 뉴스에 출연해 "미국 경제가 불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매우, 매우 높은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제가 큰 회사를 운영한다면, 저는 불황에 대해 매우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제가 소비자라면, 저는 그것에 대비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골드만삭스도 이날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4%, 내년 1.6%로 하향 조정했다. 당초 올해 2.6%, 내년 2.2%보다 각각 0.2%, 0.6% 낮춘 것이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보고서를 통해 연준의 긴축 정책이 성장률을 둔화시킬 것으로 봤다. 다만 실업률 급증은 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블랭크파인 수석회장이 덧붙인 발언처럼 연준이 금리 인상 '빅스텝'과 대차대조표 축소 등 긴축 정책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가 경찰에 박 의원을 고소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고소장에는 또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이 함께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박 의원 제명을 최종 의결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월요일인 오늘(16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최소 3만4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간 동안 전국 신규 확진자는 총 3만42명으로 집계됐다. 평일 검사량 회복 영향으로 전날(15일) 동시간대 1만1890명보다 1만8152명 급증했다. 전주 월요일인 지난 9일 4만1161명보다는 1만1119명 줄어 감소세를 유지했다. 최근 일주일간 오후 6시 기준 확진자 수는 지난 10일 3만5610명→11일 2만9408명→12일 2만6688명→13일 2만4903명→14일 2만1237명→15일 1만1890명으로 꾸준히 줄었으나, 이날 3만42명으로 반등했다. 지역별로 경기 8323명, 서울 5109명, 인천 1417명 등 수도권에서 1만4849명(49.4%)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비수도권에서는 1만5193명(50.6%)이 나왔다. 경남 1801명, 대구 1748명, 경북 1706명, 충남 1394명, 강원 1375명, 전북 1373명, 전남 1225명, 부산 1177명, 대전 976명, 울산 834명, 광주 830명, 충북 442명, 제주 2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양대 노총이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요구에 대해 "후안무치한 개악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결국 경총과 사용자 단체가 원한 것은 대표이사가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규탄했다. 앞서 경총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대표 처벌 면제 등 시행령에 없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정의하는데, 경총은 '이에 준하는 자'를 선임하는 경우 사업대표가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중대재해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시행령을 새로이 제정해서라도 대표이사가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이는 안전담당 이사를 선임할 정도의 재벌 대기업을 위한 시행령 개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법 제정 배경과 입법 취지는 기존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다루지 않았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경기도 내 전 지역교육장들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경기공교육정상화 시민네트워크는 1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임태희 후보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경기도 전 지역교육장 120명과 함께 임태희 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 선언에는 김기연 전 평택교육장과 임승길 전 의정부교육장, 서인수 전 성남교육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위기에 빠진 경기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면서 기초학력 강화와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과 에듀테크를 접목한 교육을 하고, 수월성 교육과 보편교육의 조화를 위한 대안으로 '공유학교'를 제시한 임 후보의 공약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진종설 전 경기도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의 전 시·도의원이 임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13년간 계속된 진보교육감 체제의 전횡과 낡은 이념교육, 교육 편향성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에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 정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전체 학교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교육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면서 "경기도민을 위하고, 경기도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 임 후보를 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보수단체들의 집회와 관련해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짓밟는 반지성주의"라며 "민주주의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무너뜨리려는 폭력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현영 민주당 중앙선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보수단체들이 스피커와 확성기를 이용해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낭독하는 방송을 하면서 주민들이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정치적 견해와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을 괴롭히겠다는 악심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이 같은 권리를 이용해 타인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역임한 윤영찬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연이은 보수단체의 집회에 대해 "종일 라이브를 하며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후원금을 유도하거나 슈퍼챗을 달라고 한다는 데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간 대통령의 집 앞에서 욕설을 해서 돈을 벌려 하다니, 대체 세상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용한 산골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 제의에 대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늘(16일)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이날 오후 5시 이뤄진 남북 마감 통화에서 방역 협력에 관한 통지문 접수 의사를 재차 문의했다. 하지만 북한 측은 명시적 의사 표시를 않고 통화를 종료했다고 한다.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께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해 권영세 장관 명의 대북통지문을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에게 보내려 했다. 하지만 북측은 접수 의사 등 관련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북 통지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측은 북측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해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마스크, 진단도구 등을 제공하고 우리 측 방역 경험 등 기술협력도 진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한 남북 간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는 통지문을 보내려고 한다"며 "북측이 우리 측의 보건·방역 협력 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우리 측 의사를 전달한 만큼 북한 측 반응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일부 고위당국자도 "시간을 갖고, 여유를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주)나우앤페이(대표 정영준)가 16일 화타이 전기자동차를 독점 수입ㆍ판매하는 화타이코리아(주)(대표 양기웅)와 '결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업무협약을 지난 3월 1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나우앤페이는 화타이코리아가 수입하는 전기자동차 전 모델에 대해 'VIXCO 및 VIXPAY 결제 시스템'으로 구매가 가능한 '암호화폐 전기차 구매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 할 예정이다. 또한 VIXCO POS 단말기를 화타이코리아 본사 및 판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며 ▲ 온∙오프라인 공동 마케팅 협력과 ▲ 암호화폐 결제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을 통한 국내 전기차 시장 선도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문제를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나우앤페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과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상호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라며 "VIXCO와 화타이자동차의 결합을 통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전기차 구매 및 사후 관리 시스템 제공을 통하여 전자자동차 산업의 전반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 강조했다. 한편, (주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풀밭에 앉아 살랑살랑 봄바람을 즐기기 좋은 5월, 호주축산공사가 늘어난 야외활동에 즐거움을 한층 더 불어넣을 영양만점 간편 소고기 요리를 소개한다. 깨끗한 청정 대자연에서 자란 호주청정우는 체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 좋은 필수 영양소가 고루 함유되어 있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다.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호주청정우를 활용한 요리와 함께 행복한 봄을 만끽해 보자.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소고기 치즈말이 아삭한 파프리카와 고소한 스트링치즈를 곁들인 소고기 치즈말이는 간단하고도 맛 좋은 한 입 거리 간식이다. 근육과 골격 형성을 돕는 영양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호주청정우 갈빗살에 부드러운 치즈와 비타민 C가 가득 들어있는 파프리카까지 더하면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아이들의 눈길도 건강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다. 여기에 신선한 채소로 만든 샐러드까지 함께 먹는다면 더욱 다채로운 맛으로 영양을 챙길 수 있다. 소고기 치즈말이에 샐러드, 과일까지 얹은 영양만점 도시락을 챙겨 따뜻한 봄 날씨에 아이들과 간만의 봄 소풍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맑게 갠 하늘 아래 풀밭에서 뛰노는 아이들에게 소고기 치즈말이 한 입은 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