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이기심이 범접하지 못할 절대 순수의 경지 동해바다 한 가운데 고고히 솟아 오른 독도. 250만년 전부터 그 자리에 서서 지구와 민족의 역사를 지켜봤던 독도는 순수한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동도와 서도라는 두개의 섬과 가제바위 얼굴바위 촛대바위 미륵바위 등 36개의 크고 작은 바위섬으로 구성된 독도는 도시에서 내몰린 희귀 동식물들의 낙원이기도 하다. 괭이갈매기와 바다제비 흰갈매기 물수리 노랑지빠귀 흑비둘기 등 30여종의 조류들이 섬을 휘감아 돌고, 괭이밥 질경이 민들레 갯괴불주머니 질경이 섬시호 큰두리꽃 등 80여종의 자생식물들이 독도의 4계절을 색칠하고 있다. 딱정벌레 메뚜기 섬땅방아벌레 어리무당벌레 독도장님노린재 등 50여종의 곤충들은 독도의 흙과 함께 숨쉬며 살아간다. 독도는 이처럼 범접하지 못할 아름다움을 지녔건만, 인간의 이기심은 독도를 ‘폭파하고 싶은 섬’으로까지 만들어버렸다. ? 동도와 서도, 그리고 36개의 암초들로 구성된 독도의 전경. ? 해발고도 168m에 응회암 지질인 서도의 풍경.? 지난해 3월 처음 생긴 우체통.? 동도와 서도의 중간쯤에 자리 잡은 삼형제바위. ? 동도에 있는 한반도 모양의 지형.? 1954년 독도의용수
새만금 사업의 중심에는 사업의 주체자인 정부와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 사이에 ‘전라북도’가 있다. 양쪽 싸움에 지리적으로 당사자격인 위치에 있는 전북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는 그동안 새만금 사업이 낙후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희망으로 인식해 왔고, 새만금 사업을 강력하게 지지해 왔다. 그런데 최근 전북도의 최대 사업인 동계올림픽 유치가 물 건너간데 이어, 잘 추진되고 있던 새만금 사업마저 중단 위기에 처해 전북도민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새만금 지속 추진을 염원하는 전북 도내 각계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이 중단되면 전북지역이 도태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왜곡된 정보가 전북도민 환상에 젖게 했다’지난달 26일에는 전북도청앞 광장에서 열린 전북도민 궐기대회에 3,000여명의 도민이 참석해 새만금 사업 지속 추진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강현욱 전북지사는 “새만금 사업이 중단되면 지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혀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대다수 전북도민 여론은 새만금 사업이 어떻게든 완성돼야 한다는 쪽이다. 혹시나 법원의 판결이 사업의 중단되더라도 전 도민이 끝까지 투쟁해 새
수질개선 문제 등 지속되면 제2의 시화호 우려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라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쳤다. 공사는 이미 반 이상 진행됐는데 논란은 ‘산넘어 산’으로 계속되고 있다. 경제적 가치를 우선 고려한 정부와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 어느 쪽도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못하고 있다. 공은 이제 사법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 결과가 사업의 지속이든, 중단이든 심각한 문제가 남게 된다.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이 상당부분 추진됐고 그에 따른 환경파괴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됐기 때문이다. “타당성 인정된 국책사업으로 무효화할 사안 아니다”이제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새만금 사업은 중단이냐 지속이냐 운명의 기로에 서게 된다. 사법부는 ‘위원회 논의가 끝날 때까지 방조제를 막지 아니한다’고 못박아 새만금 사업은 잠정 중단됐다. 계속 방치될 경우 흙과 모래가 쓸러 내려가 방조제 유실 등 막대한 예산을 낭비 공산이 크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사중지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계속할 수는 있다.1991년 착공된 새만금 사업은 전체 33km 방조제 구간 중 2개 구간(2.7km)만 빼고 모두
새만금 사업의 끝은 어디일까. 각계의 반대운동과 수많은 논란 속에서 공사는 이미 반이나 추진됐는데 아직도 그 험난하고 힘겨운 싸움은 막을 내리지 않았다. 이미 환경은 상당히 훼손됐고 돌이킬 수도 없다. 하지만 기왕 시작했으니 계획대로 밀어부쳐야 한다는 논리도 타당치 않다. 또다시 위기의 기로에 선 새만금 간척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각계의 입장, 향후 방향에 대해 점검해 본다. 농지조성 현실성 없어지난 1월17일 ‘새만금 간척사업 재검토 돼야 한다’는 조정권고안을 통해 법원은 우회적으로 환경단체 등의 손을 들어주었다. 조정권고안의 핵심은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특정과 개발범위를 먼저 결정하고 환경평가를 거친 뒤 사업을 실시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새만금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라고 할 만한 대규모 사업으로 이같은 국가적 사업을 조급히 서두르다가 제2의 시화호로 만드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은 결코 시간낭비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불분명한 간척지의 용도와 개발범위, 담수호 조성 실패, 사업의 경제성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새
인터뷰/ 이대순 변호사 법무법인 정민에 근무하는 이대순 변호사는 지난해 론스타가 동아건설을 인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자회사인 외환은행을 통해 이뤄지는 M&A는 문제가 있다며 법정소송에 들어간 장본인이다. 외국자본의 국내자본 유입이 늘고 있는데.아마도 성급한 자본시장 개방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는 엄격히 말하면 유동성 위기라고 해야 하는데, 이를 계기로 외국계 펀드의 유입이 활발히 이뤄졌다.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 헤지펀드의 놀이터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주식시장은 심각한 상황이라는데.주식시장의 경우 상위 10개 업체를 보면 외국인이 싹쓸이 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이 뉴욕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외부에 대한 노출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뉴욕에서 있던 펀드가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으로 진출해 있어 국가적으로 시장조절이 쉽지 않다.주식시장이 왜곡됐다고 봐야하나.주식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가격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막대한 외국자본으로 이 같은 상황이 깨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시장에 종속된 상황으로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면 개미를 비롯한 투
외국인 50~70억달러 대규모 펀드 조성 국내 M&A 시장이 급기야 외국인 판으로 돌아가고 있다. 벌써부터 외국 굵지의 펀드회사는 수십억 달러까지 자금을 조성하면서 아시아 시장 공략을 노리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의 경우 워크아웃에서 졸업하는 기업이 줄을 잇고, 또 올 해 M&A로 나온 물건 가운데 소위 ‘알짜 매물’만도 20여건에 이른다는 주장이 우세하다.이 때문에 거대 자금을 등에 업은 외국인의 더욱 활발하게 움직여 ‘투기 펀드 판’이 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동아건설·진로·외환은행 등 줄이어전문가들은 올해 국내 M&A 시장규모는 40조원 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적대적 M&A까지 포함하면 시장규모는 50조원이 넘을 가능성까지 있다는 시각이 있다.특히,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몸집 줄이기 속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상당수여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상반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결렬된 동아건설 인수문제다. 동아건설은 국내 물류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대한통운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어 파산채권과 함께 국내 최대 물류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국가 산업의 동력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금융기관의 적대적 M&A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중은행이어 지방은행까지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금융기관 주인이 대부분 외국인을 바뀐 상황이다. 그러나 바뀌는 과정이 정상적인 매각이라기 보다는 펀드를 끼고 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시중은행 가운데 외국자본 유입이 활발하지 않은 곳은 우리금융지주가 유일하다. 국민은행 신한은행과 함께 ‘빅3’로 올라선 은행이면서도 국내자본 비중이 가장 높다. 하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지난해말 우리금융지주의 총 상장주식수는 7억9,645만주. 외국인 비중은 11.58%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 지분 78.91%를 감안하면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절반 이상이 이미 외국인 손에 넘어간 형국이다. 국민은행은 이미 지분의 76.05%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주주총회에서 그들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 신한지주 또한 3,098만주 가운데 3분의 2에 육박하는 1억9,433만주가 외국인 소유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은행에까지 영향력이 번지고 있다.부산은행은 총 주식가운데 59.15% 대구은행 55.81%가 외국인 소유로 돼
국내 M&A시장이 외국자본에 의해 출렁거리고 있다. 증시는 이미 외국인 손에 넘어갔다는 얘기가 세삼스럽지 않을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 또 상장사들 가운데 이들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곳은 10%도 채 안되는 상황이다.뿐 만 아니라 최근에는 부동산까지 그 손길이 뻗처 국내 경제가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장사 90% 지배구조 취약국내 상장사 가운데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외국인이 적대적 M&A를 노리고 국내시장에 진출할 경우 90%가 경영권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지난 1998년 주식시장 자유화이후 외국자본의 국내유입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이 안전하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영권 확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계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일면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주식 3분의1 확보 필요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 미만이거나, 대주주 지분율이 33.3%이하일 경우 주가와 지배구조 측면에서 M&A에 대한 방어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신호(78) 회장은 박카스 신화와 국내 굴지의 제약업계의 대표적 오너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언론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에 그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면서 될 수 있는 한 모든 자료를 취합하려 했지만, 박카스 신화에 관한 것 빼고는 강 회장 본인에 대해서는 그 흔한 인터뷰나 토막뉴스도 찾을 수가 없었다. 재계에서 소위 방귀깨나 뀐다는 사람이나, 성공한 기업인이라면 한 번쯤 냈을 법한 자서전도 없었다. 동아제약 홍보실에서조차 이력사항 말고는 알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을 때는 ‘허탈’ 그 자체였다. 어렵사리 강 회장이 2년 전 동아제약 광고모델을 했던 한 학생과의 인연으로 진행된 인터뷰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걸어온 이력으로 그의 기업가 정신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의학의 길 접고 경영인으로 거듭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노장을 과시하는 강 회장은 천상 기업가다. 부친이 운영하던 10평 남짓한 의약품 상점을 국내 제약업계의 선두기업으로 키운 것은 순전히 그의 우직한 노력과 성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카스 신화’를 일구고 동아제약을 국내 제약업계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해 오고 있는 것도 그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기
먼 백인들의 영토에서 뿌려진 문화적 ‘포탄’을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이던 아시아가 드디어 자신들의 대륙과 피부색에 눈떴다. 아시아적 감수성을 발견하고, 아시아적 동질성을 확인한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마주보기 시작했다. 일본인이 중국 음식을 먹고, 한국인이 말레이시아 북을 두드리며, 중국인이 필리핀 전통 의상을 입는가 하면, 같은 스타에 열광하며,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춤을 추고, 같은 드라마에 울고 웃게 된 것이다. 서구문화에 매몰됐던 과거최근까지만 해도 아시아는 적어도 문화적으로는 가깝지만 먼 나라였다. 헐리우드 영화에 한국어 더빙은 익숙해도 같은 동양인 배우의 입에서 나오는 한국 성우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반응이 많았던 시절이었다. 일본의 대중공연 가부끼나 중국의 대표적 전통의상 치파우, 필리핀의 전통요리 아도보, 캄보디아의 민속 춤 압살라 댄스 등은 낯선 이국 문화였지만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햄버거, 청바지, 재즈 등은 일상적인 영역에 속해 있었다. 그만큼 서구 문화가 문화의 기준이자 대표였다. 하지만, 홍콩 영화가 한차례 동아시아를 휩쓸고 일본 문화가 꾸준히 아시아 젊은이들을 매혹시키는 사이에 동아시아는 동질성을 조금씩 확인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달 23일 정기총회에서 강신호 회장을 제30대 전경련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강신호 회장은 오는 2007년까지 2년동안 전경련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전경련은 제30대 회장을 추대하는 과정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회장직 수락을 여러차례 권했으나 이건희 회장의 고사로 인해 강신호 회장을 재추대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강신호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전경련이 명실상부한 재계의 구심점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제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며“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가치관을 수호한다는 일관된 원칙하에 전경련은 물론 민간 경제계가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강 회장의 취임과 함께 기업이 사회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약인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재계 뿐 아니라 사회 리더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각오다. ‘글로벌 콤팩트’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규정한 것으로 인권 노동 환경 기업부패 등 4개 영역 10개 항목 등으로 돼 있으며 지난해 말 현재 70개국 1800여개 기업과 경제단체가 가입해
아 시아가 하나로 연대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종교와 역사적 배경, 문화 전통의 차이가 많고 정치, 경제 사정이 다르지만 국제화 시대에 맞춰 아시아 대륙 전체가 공동운명체로 결집되고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동아시아 각국은 신흥공업국으로의 부상에 정열을 불태우며 싸웠다. 그러던 것이 최근 아시아 시민사회에 연대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아시아 사회운동은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서로 긴밀한 연대를 하고 있다. 시민사회 연대운동 활발 민주화 운동연대는 권위주의 전권에 의해 양산된 양심수에 대한 지원과 권위주의 정권 해체를 촉진시키는 운동으로 집약됐다. 그 성과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의 하야와 한국의 문민정권 탄생, 대만에서의 정권교체, 인도네시아 수하르토의 퇴진 등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내 노동운동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강도 높은 저항을 동반하며 이뤄진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협동하는 사례가 많다. 노동운동의 역사가 짧고 노동운동의 제도화와 정치화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기 노동조합 운동을 하고 있는 나라들과의 연대가 앞서는 편이다. 연대 사례로는 다국적 기업 진출국의 시민단체 또는 민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윤순철 정책실장 의심가는 고위공직자 상당부분 의혹 아닌 사실일 것 지난 2월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헌재 전 부총리가 사퇴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에 서서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와 투기 척결을 위한 단호하고 적극적 조치를 요구해 왔다. 고위공직자 비리와 투기 척결에 앞장서 온 경실련의 윤순철 정책실장을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들어본다. 경실련에서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 이헌재 전 부총리에 대한 사퇴를 촉구해 왔고, 결국 그 뜻을 관철시켰는데.“이 전 부총리는 참여정부의 경제수장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진 공직자인데, 부동산 의혹이 언론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 더 충격이며, 이미 국민들에게 그의 경제정책이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에 사퇴는 당연한 결과였다. 처음부터 사태를 키울 생각은 없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이 임명될 때마다 재산 형성과정에서 투기의혹이 제기돼 오지 않았나. 때문에 작년 임명때부터 준비해 온 사항인데 이번 공직자 재산변동 공개와 관련해 이번 사태가 불거져 나온 것이다” 몇몇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