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충주는 요즘 충북선 철도노선 문제로 시끄럽다. 강호축 철도 고속화사업의 일환으로 충북선을 고속화하면서 철도노선 일부를 직선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철도 지상철은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곳에 건설해야 한다. 멀리 있으면 불편하다. 지상철이 도심 가까이 지나가면 철도가 30m성곽을 쌓는거나 다름없다. 도시가 두동강이 나서 도시개발에 지장을 준다. 지하철은 도심 한복판으로 지나갈수록 좋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이 도심 한복판을 지나며 우리나라 지하철의 효시가 됐다. 요즘은 철도가 도심 한복판을 지하로 지나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철도가 지중화를 통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망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청주서 경부선을 도심 한복판으로 지중화해야 한다고 이시종 도지사부터 앞장서서 시위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필자는 내륙선 철도가 충주를 통과할 때 지상철로 건설하면 앙성-대소원면(기업도시)-수안보를 통과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내륙선 철도가 현재 노선으로 결정되자 금가면-임광로터리-이마트앞-건대 후문에 역사를 만들며 지중화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예산이 지금보다 2,800억 더 들어 간다. 충주시가 1/10,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우리나라의 코로나 선별검사와 문자통신, 격리는 한마디로 세계적 수준이다. 코로나 백신 예방주사도 우리나라처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도 없다. 심지어 외국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공수해 와 우리가 사용했다. 뒤집어 보면 외국에선 백신이 있어도 행정력 미비와 국민의 호응이 없어 제대로 사용치 못하고, 우리는 백신이 없어서 사용 못하는 꼴이다. 문제는 정부가 개념정리 없이 코로나 대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코로나19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예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먼저 홍보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했어야 했다. 그다음에 제약회사와 의학계의 협조를 얻어 백신 및 치료약 개발에 예산을 과감히 투입했어야 했다. 백신개발이 어려우면 미국 등으로 부터 백신 확보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어야 했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선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른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전세계에서 우리 국민처럼 정부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국민도 없다. 정부는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국민들이 아무말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하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상에 불과하다. 과거 한민족 최초 통일은 삼국통일이다. 삼국이 통일되지 않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현재까지 지속됐다면 어찌됐을까? 한민족의 땅덩어리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민족 삼국이 연합하면 미, 일, 중, 러의 틈바구니에 낀 약소국이 아니라 5대 강국이 됐을 것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서로 연합해 일제가 우리를 점령, 36년이나 지배하게 내버려두지도 않았을 것이다.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 삼국통일 후 통일신라는 한수 이남의 땅만 겨우 차지했다. 신라가 백제를 차지하고 고구려는 당나라가 차지하는 꼴이 됐다. 통일이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것이다. 역사를 재평가 해볼 필요가 있다. 외세가 개입하여 통일하면 반드시 땅을 내주게 된다. 통일은 추구하되 외세가 개입된 통일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남북한의 통일도 외세가 개입한 무력 통일은 한민족을 쪼그라들게 만들 뿐이다. 남북한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서로가 나라로 인정하고 함께 잘사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에 굳이 통일하겠다고 전쟁할 필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요즘 정당이 새로운 권력기관이 돼버렸다. 대통령,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공천은 물론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등을 공천하며 정당이 갑질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임명직이나 다름없는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권도 정당이 쥐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시대에 정당이 정치 권력기관으로 새로 등장한 것이다. 문제는 정당이 그 권력에 걸맞는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마치 오합지졸이 모여 중구난방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는 이미 양당정치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과거 신라와 백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영남과 호남에서 결사적으로 지지하는 양당체제라 쉽사리 바뀔 전망도 없다. 당의 이미지가 나쁘면 당명만 살짝 바꿀 뿐 뿌리는 그대로다. 당명이 하도 바뀌어 당명을 제대로 기억하기도 힘들다. 여하튼 지금은 호남의 기반을 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고, 영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힘이 야당이다. 문제는 양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는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 중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직자를 선출할 수 밖에 없다. 정당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대수롭지 않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나비를 따라 다니면 꽃을 만나게 된다. 파리를 따라 다니면 시궁창으로 가게 된다. 부자를 따라 다니면 돈을 벌게 된다. 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더불어 힘을 쓰게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어울려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한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가 나를 만날 이유가 없다. 그게 현실이다. 현실속에서 누구랑 함께 어울리냐는 아주 중요하다. 누구랑 어울리냐에 따라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 긍정적인 사람이랑 함께 하면 적극적이고 명랑해 진다.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불평불만으로 가득차게 된다. 긍정적인 사람은 달과 같아 밝게 빛난다. 부정적인 사람은 어둠과 같다. 누구와 어울리냐에 따라 보름날도 되고 그믐날도 된다. 과거 박정희를 만나 함께 쿠테타를 한 사람들은 국가의 중요 보직을 맡았다. 반면에 김재규 측근에서 충성하던 사람들은 김재규와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뀐 대표적인 사례다.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다. 이건희, 이재용은 부모를 잘 만나 태어나면서부터 재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우리나라의 대권은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다. 상대방의 실수로 반사이익을 얻어서 대권을 잡는다. 가깝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됐을까? 요즘은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사람들이 유력대권 후보다. 여권에선 지난 대선경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난했던 이재명 지사가 유력후보다. 야권에선 검찰개혁으로 문재인 정권과 격렬하게 투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지율 1위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탈원전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해서 대권후보 반열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선제 이후 집권한 대통령이 싫어서 야당이 반사이익을 얻어 정권이 교체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야권은 무조건 죽기살기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비난하고 본다. 우리 정치풍토는 상대편 헐뜯는게 선거운동처럼 됐다. 우리편 잘한거 찾기보다는 상대편 잘못을 찾아내 클로즈업 시키는데 열을 올린다. 윤석열은 “장모 비리, 부인의 '줄리' 의혹”, 이재명은 “형과 형수에게 욕했다”고 정적들의 추종자들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그들이 유력후보가 아니면 그런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재미있는 것은 욕을 가장 많이 얻어먹는 후보가 당선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지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4차산업혁명 시대가 곧 도래한다. 지금의 식민통치형(금지형) 법률체계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법률체계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인허가 문제가 그릇된 법률체계에서 비롯됐는데도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다. 기업의 발목잡는 우리의 법률체계 미국은 법률체계가 개방적이다. 한마디로 법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규제, 제한이 없다. 법으로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벤처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사업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 기술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법으로 규제한다. 그래도 늦지가 않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보면 알 수 있다. 공직자들이 새로운 시대흐름에 적응키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반면에 한국의 법률체계는 법으로 허용한 것 외에는 금지하고 있다. 법률체계가 금지형, 허가형이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신기술이 빛을 본다. 기발한 기술을 개발했어도 법의 뒷받침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혁신기술업체들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난리다. 해외로 빠져 나간다. 한국이 놀라운 기술을 개발하고도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우리나라 정당사상 최초로 지난 6월 11일 제1야당 대표로 30대의 청년이 선출됐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보수적인 나라다. 특히 국민의힘은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이다. 103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제1야당에서 다선 중진의원을 제치고 만36세의 국회의원도 아닌 무선의 청년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 대표에 선출된 것은 돌풍이 아니라 태풍이다. 이 대표는 85년 생이다. 하지만 나이가 문제될 게 없다. 유교에서도 장유유서(長幼有序) 보다 관직서열이 상위개념이다. 특히 민주정치를 한다면서 경선을 통해 선출된 대표에게 '나이'를 들먹이며 폄하하면 '꼰데' 소리나 듣는다.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들의 바램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행하느냐는 것이다. 국민들은 현재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들에 대해 실망이 너무 크다. 다선이라는 것이 무능과 무정의, 무원칙의 별칭처럼 느껴진다. 이준석 대표가 다선 의원들의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하면 이번 대표가 막차다. 하지만 원칙과 소신을 갖고 대차게 밀고 나가면 이준석 대표가 리드하는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하여 집권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자만심과 교만심을 갖지 않으면 차차기 대권은 영순위다. 이준석 대표는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공룡이 힘이 없어 멸종된 것이 아니다. 천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공룡은 천하무적이었다. 공룡이 최후를 맞이한 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중에 재미있는 설이 있다. 바로 굶어죽었다는 설이다. 공룡의 먹는 양(量)은 어마어마하다. 번식력도 강했다. 공룡의 개체수가 느는 만큼 먹을거리는 줄어들었다. 공룡은 먹을거리를 양식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바람에 결국 먹을 것이 없어 멸종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신빙성이 있건 없건 곱씹어 볼만하다. 인간도 양식을 하지 않고 오로지 사냥이나 자연상태에서 식물을 채취하여 먹고 살았다면 공룡처럼 멸종하였을지도 모른다. 어부들이 알을 밴 고기나 어린 새끼를 잡지 않는 것은 먹을 거리를 자연 그대로 양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먹이 감이 멸종하면 그것을 먹고사는 동물도 멸종할 수밖에 없다. 요즘 재벌기업을 보면 공룡과 흡사하다. 일반소비자나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공룡의 먹이와 비슷하다. 소비자가 재벌기업의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면 결국 재벌기업도 망하게 된다. 재벌기업이 중소기업의 업종을 막강한 자금력과 판매조직망을 이용하여 파고들면 살아남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거의 없다. 중소기업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보수와 진보는 역사발전의 두 수레바퀴와 같다. 태생적으로 경쟁하고 갈등을 겪는다. 보수는 '자유'를 지향하고 진보는 '평등'을 지향한다. 보수가 왜 자유를 지향할까? 인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자유' 라고 믿기 때문이다. 인류는 80만 년의 역사 내내 헐벗고 굶주리며 살았다. 그러다가 불과 300여년 전에 거대한 도약을 시작했다. 이제는 거의 신과 경쟁하는 수준까지 왔다. 무엇이 이 엄청난 도약을 가능케 했을까? 바로 산업혁명이다. 그렇다면 산업혁명은 어떻게 오게 됐을까? 그것은 '자유'의 산물이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유를 얻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국민에게 자유를 준 나라만이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중한 '자유와 선택권' 을 지키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보수'다. 보수(conservative)는 원래 “자유를 보존한다”는 뜻이다. 보수는 자유지향이 인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는다. 무작정 옛것을 지키자는 '수구'와는 구별해야 한다. 그렇다면 진보는 무엇인가? 바로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유는 다 좋은데 불행하게도 '불평등'이 뒤따른다. 사람은 각자 역량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여권 정치권력의 핵심에 586(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세대가 자리하고 있다. 586세대는 과거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출신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상호 의원 등이 선두주자다. 586세대는 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한다. 586세대는 21대 국회에 무려 169명 56.3%가 입성했다. 현재 여의도 정치는 586세대가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86세대는 전대협이 주축 전대협은 학생시절부터 학생운동을 함께 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지금도 자기들끼리 서로 챙겨 "자기들끼리 다해 먹는다"는 소리를 듣는다. 학생시절에는 민족해방운동, 노동운동을 주도했다. 막스 레닌을 연구하고, 주사파도 있다. 그들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비슷해 종북(從北), 나아가 빨갱이 취급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6.10학생운동을 주도하여 6.29선언을 이끌어 냈다. 민주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는 주역이 되기도 했다. 틈만나면 대권에 도전하려고 한다. 이재명 지사는 전대협 출신이 아니라 586세대의 서자 취급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통치과정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오세훈 서울시장은 4.7보궐선거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18만5천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오세훈 시장이 생각만 바꾸면 재개발, 재건축보다 실효성이 높은 해결책이 있다.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인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서울에 위치한 대학의 지방이전 시 그 부지에 대해 기반시설 부족, 주변주택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아파트가 아닌 공원, 복지시설로만 사용토록 조례를 제정했다. 지방이전을 희망하는 학교가 기존의 학교부지를 매각치 못하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이 지방이전을 원해도 기존의 부지를 매각치 못해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지방이전을 원하는 대학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는 국가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이 복잡한 것은 우리나라 대학이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택난과 교통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 대학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그 이전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를 개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서울의 사립대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서울에 아파트 지을 곳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그린벨트를 풀 수도 없다. 정책관계자들이 생각만 바꾸면 해결책이 있다.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인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서울에 위치한 대학의 지방이전 시 부지 이적지에 대해 기반시설 부족, 주변주택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아파트가 아닌 공원, 복지시설로만 사용토록 조례를 제정했다. 지방이전을 희망하는 학교가 기존의 학교부지를 매각치 못하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이 지방이전을 원해도 기존의 부지를 매각치 못해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지방이전을 원하는 대학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는 국가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이 복잡한 것은 대학이 주로 서울시내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주택난과 교통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 대학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그 이적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를 개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서울에 학교부지가 기준면적 이하의 대학이 37개나 된다. 이들 대학들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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