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경제살리기 최우선 해야 경제난과 대통령탄핵 문제 등 국정 현안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치러진 제17대 4·15 총선도 각 정당들이 내건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제1당으로 등장하게 됨에 따라 헌재가 심의중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결정까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경제정책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운영 방향에 따른 제17대 국회가 풀어야 할 경제정책 운영방향과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본다. 정경유착 근절·자기혁신 선행 밀어붙이기식 경제정책 중단 지난해 참여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 방향은 안정된 경제성장을 토대로 복지 등 분배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다시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즉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견실한 성장을 바탕으로 분배를 실현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지난 2월25일 취임 한돌을 맞이하면서 받은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과반수 의석을 획득, 13대 총선 이후 16년만에 처음으로 여대야소 정국을 출현시켰다. 이에 따라 여당은 원내 1당 체제로 확실히 정국주도권을 장악하게 됐다. 여대야소 정국은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인가. 17대 국회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대야소 정국 전망일단 여권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토대를 확보했고 이에 따라 여권이 구상해온 각종 개혁안도 실천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최근 화해와 상생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16대 국회에서 극에 달했던 정치권의 대립 양상도 수그러드는 추세다. 총선 결과를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재신임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탄핵 문제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와 별도로 정치적 타결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여권이 정국주도권을 장악한 가운데 개혁 바람이 휘몰아칠 전망이다. 촛불 집회 등에서 이미 드러난 것처럼 정치 개혁은 국민적 열망이자 대세다. 실제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중진들이 대거 탈락했으며, 선거에서도 중진들이 대거 낙선하고 다수의 젊은 신인들과 여성 인사들이 원내에 진출했다. 금권정치와 계보정치 등 구시대적 정치 형태는 확
한나라당 전체 121 민노당 10 민주당 9 자민련 4 기타 3석 서울(우32 한16) 종로 박 진(48·한)중구 박성범(64·한)용산 진 영(54·한)성동갑 최재천(41·우)성동을 임종석(37·우)광진갑 김영춘(43·우)광진을 김형주(41·우)동대문갑 김희선(60·우)동대문을 홍준표(50·한)중랑갑 이화영(42·우)중랑을 김덕규(62·우)성북갑 유재건(66·우)성북을 신계륜(49·우)강북갑 오영식(39·우)강북을 최규식(52·우)도봉갑 김근태(56·우)도봉을 유인태(56·우)노원갑 정봉주(44·우)노원을 우원식(47·우)노원병 임채정(62·우)은평갑 이미경(53·우)은평을 이재오(59·한)서대문갑 우상호(41·우)서대문을 정두언(47·한)마포갑 노웅래(45·우)마포을 정청래(39·우)양천갑 원희룡(41·한)양천을 김낙순(46·우)강서갑 신기남(52·우)강서을 노현송(49·우)구로갑 이인영(39·우)구로을 김한길(50·우)금천 이목희(51·우)영등포갑 고진화(41·한) 영등포을 권영세(45·한)동작갑 전병헌(46·우)동작을 이계안(53·우)관악갑 유기홍(46·우)관악을 이해찬(51·우)서초갑 이혜훈(39·한)서초을 김덕룡(63·한)강남갑 이종구(54·한)강남
거여견제냐 거야부활이냐. 서로 모순되는 두 가치가 공존했던 희한한 선거. 결국 국민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킨 거야 부활을 경계했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것으로 끝난 제17대 총선의 전체적인 결과와 수도권, 영·호남 등 지역별 분석 등을 통해 이번 선거의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 정치권이 어떻게 요동할지 전망했다. <편집자주> 열린우리당 과반 의석 차지 압승…민노당 약진, 민주당·자민련 몰락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활짝 웃었다. 열린우리당은 선거 당일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 바람에 이은 노풍(老風)이 겹치면서 당초 예상했던 과반 의석 확보는 접어두고라도 제1당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팽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정동영 선대위장 사퇴를 기점으로 다시 불을 지펴 결국 총선에서 승리, 여대야소를 이룩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탄핵역풍을 끝내 극복하지는 못했으나 목표했던 개헌저지선 100석을 훨씬 상회하는 121석을 얻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민주당은 완전 몰락,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물건너 갔다. 자민련 또한 당의 존재가 유명무실하게 됐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민주노동당의 대약진. 민노당은 처음 원내진출의 꿈을 이루면서 당당히 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탄핵안에 대한 심판권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국정공백과 혼란을 우려 신속히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시 가결일단 국회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의결서를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법사위원장은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보내고 대통령에게는 의결서 사본을 보낸다.이 의결서가 헌재에 제출되는 대로 재판관 9인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를 열어 심리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헌재는 의결서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서를 받고, 다시 이를 국회에 보내 국회의 답변서를 받으면서 심판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받거나 혹은 대리인을 보내 심리를 대신할 수도 있다. 탄핵을 신고한 국회와 답변서를 낸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구두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원재판부는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가 종결되면 재판관 9인이 각각 의견을 개진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고 대통령은 파면된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안을 각하하거나 부결하면 탄핵안은 자동폐기된다. 정지됐던 대통령의 모
대한민국이 코마 상태에 빠졌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 국회는 3월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찬성 193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헌재 판결 남아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12일 오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졌다. 이날 오전 11시5분께 경위들을 대동하고 본회의장에 입장한 박 의장은, 경위들이 의장석에서 농성중이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끌어낸 후 의장석에 앉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당 의원들과 경위들, 야당의원들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져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박 의장은 당초 조순형 대표가 발표키로 했던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무기명 투표를 선언했다.김근태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표결중단을 요구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박 의장은 “의장이 의원 다수의 의견을 투표에 반영토록 하는 게 임무”라면서 탄핵안 표결 진행을 막지 말도록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재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경위들에 막혀 뜻을 이루지는 못 했다. 결국 의원들만 본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결론이 나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17대 총선이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의회로부터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혀온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도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 확보가 필요했음은 분명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 대선 1주년 기념식에서 노사모 회원들 앞에서 “총선 승리에 힘을 모을 것”을 주문하면서 속내를 비쳤다. 이에 대해 1월5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중앙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총선정국에서의 첫 탄핵 발언을 했다. 올해 들어 각 당이 총선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열린우리당은 청와대와 관료 출신 후보들을 대거 영입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에 깊숙히 개입해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선거 중립 시비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총선을 50여일 앞둔 지난 2월24일,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한국방송기자 클럽 초청 특별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계기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본격적인 법률검토를 하는 등 공동 준비에 들어갔다.3월3일 중앙선관위원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정국이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에 따른 권한은 갖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뤄지기까지 실질적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고 건 국무총리가 국정운영 전반을 직무대행하게 된다. 헌재 심판 결정 때까지 최장 6개월간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함에 따라 국정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북 관계 진전 어렵다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외교안보 부분이다. 이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논란 속에서도 대통령 고유 영역으로 남아있는 부분일 뿐 아니라, 국군통수권 선전포고권 및 강화권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안보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국가원수의 지위로서 갖는 권한 역시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어 안보 공백은 우려할만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전반적 시각. 그보다 남북관계는 새로운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권한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은 상당한 난관이 될 것
기쁨과 환호 속에 희망이 그득했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이곳이 불과 1년 뒤인 3월12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울분과 절망에 휩싸였다. 주민들은 충격이 커서인지 외출도 삼가고 언론과의 인터뷰도 일절 사절하는 등 봉하마을은 불안한 적막만이 멤돌았다. “국민을 배반한 쿠테타”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로 국민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참여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5개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앞 반대 집회에 들어갔다. 참여연대 김민영 시민감시국장은 “탄핵안 가결은 국민을 배반한 의원 쿠테타”로 규정하고 “오로지 당리당략만 좇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선애 정책실장도 “총성 없는 권력찬탈”이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 공백상황에 대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난했다.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도 허탈감을 금치 못했다. 일부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도 했고 더러는 욕설을 내뱉으며 분노를 표시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며 “쓰레기들이 판치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사태가 발발한 이후 국내 경제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비록 고건 총리 체제가 운영되지만, 정국혼란과 각종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경우 어려운 경제상황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국내 경제불안과 투자·소비심리 위축, 대외신인도 등에서 상당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치정국 경제회생 미궁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아래 노사문제 안정과 성장동력 발굴,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고심해 왔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면서 당초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더욱이 정부가 경제회생을 위해 이헌재 카드까지 들고 나왔지만, 정치적 안정 속에서 여야의 협조를 얻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난제들이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 혼미와 국정 혼란은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갈등을 키워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수 있다.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대통령이 탄핵됨으로써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 추진이
17대 총선을 한 달여 남겨놓은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사건은 정국을 공황 상태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야권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17총선이다. 열린우리당의 약진을 지켜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절박한 상황이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것. 野,탄핵 후폭풍 관망대통령 탄핵안을 예상수 보다 많은 의원들의 찬성 표결로 통과시킨 야권은 일단 탄핵 후폭풍을 관망하면서 향후 정국 주도권 잡기고 총선국면에 임한다는 전략이다.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탄핵안 가결을 “구국의 결단”과 의회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자평하고 “국정혼란과 민생불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임을 강조했다.한편, 열린우리당은 3월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빠른 시일내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철수키로 했다. 의원들은 사퇴서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신3당 야합을 통해 합법을 가장한 채 3.12 의회 쿠데타로 헌정을 유린한 범죄행위를 했다”면서 “이같은 만행을 저지른 국회에 더이상 몸담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사실상 헌정 중단으로 규정했다. 총선 정국 ‘오리무중’
“수험생 상대로 3개월 시험운영이라니…” 안병영 신임교육부장관 취임 후 교육부가 발표한 ‘2·17 사교육경감방안’이 교육계에 태풍을 몰고 오고 있다. 공교육 강화의 기치아래 그동안 변칙적으로 시행되어왔던 0교시 수업과 보충수업, 야간자율 학습이 자율(?)이라는 전제아래 허용됐고, 더불어 “단기간에 사교육비를 잡겠다”며 내놓은 비장의 카드는 ‘EBS 수능강의’. 안 장관은 이날 “EBS 강의에서 수능을 출제하겠다”는 폭탄 발표로 학생과 학부모 시선을 일순간에 사로잡았다. 지난 3월20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숙명여고 강당에서 열린 EBS의 수능강의 첫 설명회. 이곳 강당에는 설명회 시작 한 시간 전부터 수 천명의 인파가 몰렸다. 마치 대입설명회를 보는 것 같은 열기는 EBS수능강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케 했다. 설명회에는 주최측이 준비한 1,500석의 두 배인 3,000여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해 복도, 행사장 밖 로비까지 가득 메웠다. 이 열기는 3월22일 강북지역 설명회장에서도 재현됐다. 사교육비와의 전쟁을 선포한 교육부의 ‘EBS 수능강의’ 카드가 “수능출제”라는 약발로 일단 효과를 발휘하는 듯 보였다. 사교육비 단기 경
하루에도 열두 번 사표를 쓸까말까, 지금 이 일이 적성에 맞나 아닌가, 딴 일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아닐까, 숱한 갈등과 방황 속에서 또 하루가 지나간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 이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성인남녀들이 매일 치열한 고민으로 버거워한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분명 있건만 생계에 대한 걱정과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발목을 잡는다. 그런데 ‘무모하게도’ 안정된 직업과 보장된 미래를 박차고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있다. 김순응(52 남), 표지현(29 여) 씨. 그들은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은행 간부와 약사라는 직업을 관두고 각각 미술품 경매업과 홍보직으로 자리를 옮긴 ‘용기 있는 자’들이다. 그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다”는 것. 대신 “철저한 준비는 필수고 희생 없는 행복은 없다”고 말한다. (주)서울옥션 대표 김순응 씨. 김씨는 23년간 은행원으로 근무하다 2000년 지금의 미술품 경매 전문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딨겠는가"라는 심정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그는 3년만에 회사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켰고, 올해 코스닥 등록을 앞두는 등 승승장구 하고 있다. 은행간부에서 미술품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