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發) 개헌론이 2011년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개헌 논의의 핵심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에 있는 만큼 논쟁은 한나라당 내에서 더욱 치열하다. 거대 친이명박계와 대선후보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친박근혜계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공수전을 펼치고 있고, 아울러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지역 석폐율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화두로 던져지고 있다. 개헌방향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 영남과 호남에서 여야가 바뀐 의원들이 배출될 수도 있으며 이는 4월 총선 이후 치러질 12월 대선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계파는 물론, 여야 모두에게 있어 생존이 달린 문제여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올 연말안에 개헌이 이뤄질 경우 집권 4년차를 맞은 이명박 대통�
경인년(庚寅年) 한 해가 저물어간다. 올해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휘청거렸고 안보문제가 부각되는 등 국내·외 사건과 이슈가 많은 한 해였다. 올해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10대 뉴스’를 통해 2010년을 정리해봤다. 10대 뉴스에는 들지 못했지만 외교부 특채 파문, 대기업 비리 수사, 부산 고층 아파트 화재, 한미FTA 협상 타결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은 한 해였다.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제5차 G20 정상회의가 서울 코엑스에서 11월10일∼12일까지 3일간 열렸다. 비(非)G7 국가로는 처음, 아시아 최초로 개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의미있는 행사로 기록된다. G20개국 정상들은 “의외였지만 괄목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호평했고, 주요 외신들은 “회원국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일제히 타전했다. 정상회의 때마다 연출됐던 대규모 시위나 불상사는 일어�
아동들이 인터넷상을 떠돌아다니는 야한동영상이나 각종 폭력성 게임 등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음란물에 노출된 일부 초등학생들은 죄의식 조차 없이 친구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하는 등 ‘호기심’에 그쳐야할 음란성을 실제상황에서 재연해보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형성된 자아는 성년이 된 후에도 이어지는 경향이 대다수여서 각종 묻지마 패륜범죄를 저지르는 근본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정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엄벌하거나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에 나서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인해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인터넷 중독+음란물 중독심각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A군은 학원이 끝난 뒤인 늦은 저
비(非)G7 국가로서는 최초, 의장국이 되어 G20정상회의를 유치한 대한민국. 이번 서울 G20정상회의는 안팎으로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드높인 것이자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 각국에 알린 회의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정상회의를 평가하는 국내외 시선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동반 성장(Shared Growth Beyond Crisis)’을 추구하는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고 회의는 폐막했지만 경상수지의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환율해법의 도출은 각국정상들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난항을 겪었으며 환율 전문가들은 20개국 정상들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확정 시점을 정했고 시장결정 환율제도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지만 이번 합의가 환율 갈등을 잠재우진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구�
여야 정치권이 검찰발(發) 사정(司正) 한파에 떨고 있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이번 검찰의 수사가 단순히 관련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대대적인 정치인들의 비리의혹을 파헤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흐르면서 정치권은 그 어느때보다도 긴장하고 있는 눈치다. 검찰이 로비대상 의원명단을 확보, 조만간 소환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특히 문제가 청원경찰법을 개정했던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수사로 좁혀질 것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여야 의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눈치다. 후원금을 받았다고 거명되는 의원들 모두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수천만원을 받았다”,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돈도 있다”, “청목회가 돈 봉투도 돌렸다” 등과 같은 소문이
與 박근혜-이재오-김문수 vs 野 손학규-정동영-정세균 벌써 ‘후끈’민주당 손학규 대표 체제의 등장으로 여야 잠룡(潛龍)들이 최근 정치적 기지개를 켜면서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할 태세다. 민주당이 지난3일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비호남 출신이면서 한나라랑에서 민주당으로 옮긴 손학규 상임고문을 당수로 선택했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10년간 이어져온 민주당 정권을 빼앗긴 앙갚음을 손 신임대통령을 통해 이루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유력 야권 대선주자를 대표로 내세워 2012년 대선에서 정권탈환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해야 한다는 밑바닥 당심의 발로란 해석이다. 손 대표는 “2007년 대선에서 잃어버린 600만 표를 찾아오겠다”며 2012년 대선 승리를 바라는 당원들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이같은 메시
임기초반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정부정책을 시행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프레임’이 ‘공정사회’와 ‘투명한 사회’로 변화하면서 집권후반기 정치권과 공직사회 등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는 특권의식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며 낮은 자세로 임해야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 정치권과 공직사회는 벌써부터 대대적인 사정바람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제47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모처럼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빨리 이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도록 더욱 열과 성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이름은 달라졌지만 국민경제대책회의에 임하는 저와 정부의 각오는 더욱 비상하다. 지금까지의 자세를
국회는 25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어 총리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능력을 집중 점검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의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박연차 게이트’ 연루의혹, 지난 2006년 선거자금 10억원 대출배경, 2004년 특혜의혹 건설업자와의 4억원 채권. 채무관계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궁했다.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총리를 비롯한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그들의 행적과 품성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8.8 개각은 실패한 개각으로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개각, 특히 전면적 또는 대폭적 개각은 정부의 면모를 일신해 새로운 국정수행의 의지를 국민 앞에 보이는데 그 주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임기 후반의 레임덕을 피하고 국정수행을 강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일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를 완수할 대규모 개각을 단행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40대 세대교체론을 내세운 김태호 전 경남지사(48세)를 국무총리로 내정한 것을 비롯해 현정권의 실세인 이재오 의원을 특임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에는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는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을 발탁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신재민 문화부 제1차관을 임명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엔 박재완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앉혔다. 가히 친위부대의 구축이자 친정체제를 공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뿐만 아니다. 친이재오계 인사로 이 내정자의 핵심측근인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임명했고, 친박근혜계 끌어안기 차원에서는 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유정복 의원을 농림수산식�
전대는 끝났지만 여당 지도부의 불협화음도 큰 문제다. 우선, 2%대로 안상수 대표에게 뒤진 홍준표 최고위원과 안 대표간에 신경전이 가장 큰 문제다.지난 18일 저녁 안 대표는 홍 최고위원과의 저녁 자리에서“쌓인 감정이 있더라도 다 털고 잘해보자”고 말했지만 홍 최고위원은 “대표님께 개인적 감정은 없다”면서도 “다만 전대 때 대표님을 도운 일부 사람에 대해선 내일 최고위원회의 때 한마디 하고 넘어 가겠다”고 말했다.홍 최고위원은 다음날 비공개 당 회의에서 안 대표 측근 인사들을 비판했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대의원들에게 자신에 대해 험담했고 대한약사회장 출신인 원희목 대표비서실장이 약사회에 가서 자신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사자들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한때 분위기가 험악했지만 안 대표는 “오해가 있�
외교의 꽃, G20 정상회의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G20개최국 반열에 오르게 한 외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날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지역대표 초청국(ASEAN의장국 베트남, NEPAD의장국 에티오피아, AU의장국 말라위), 작년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참가국(스페인, 네덜란드), UN, IMF, WB 등을 포함한 7개 국제기구 등이 참석했다. 이제 웬만한 나라는 ‘KOREA’를 주요외교상대국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상들은 회의에서 정상선언문 서문, 5개 분야의 본문 및 3개 부속서에 합의했고 본문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G20 Framework), 금융규제 개혁, IMF?WB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무역?투자 증진, 기타 이슈(반부패, 기후변화, 에너지보조금, 최빈국 지원) 및 향후 일정 등�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면서 자유선진당과의 보수대연합 등 정계개편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지난 7일 “보수세력의 대연합의 가능성도 생각해봐야한다”며 한나라당과의 세력연대구상을 밝히면서 향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진영에 대항한 ‘보수대연합’의 탄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과거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로 양분됐던 한나라당 내 계파가 ‘국정쇄신논쟁’의 점화로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분화되고 있어 친이 주류 측에 의해 보수대연합론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 더해 ‘정몽준 대표체제’의 붕괴로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대항마가 사라진 시점에서 일각에서는 ‘이회창 총리’론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이 전 대표는 김영삼
1994년 북한 군부의 ‘한반도 불바다’ 발언 이후 15년만에 이땅에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 특히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동안 동포애로 북측을 바라보던 국민의 대북인식이 크게 바뀐 것은 물론, 북한 군부 또한 자신들을 공격 당사자로 지목한 우리 정부에 선전포고에 가까운 경고메시지를 보내왔다.북한 군부는 지난달 20일 천안함 민·관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원인 발표가 있은 직후인 지난 23일 북한 주민들과 당 주요 간부들에게 전투태세 돌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 군 또한 서해상 및 DMZ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지전에 대비하는 비상사태에 들어가 한반도 긴장은 극에 달하고 있다.남북의 군사적 긴장고조는 곧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들의 위기감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으며 얼마전 1100원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