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이 강릉 우모씨 문제는 윤석열 공정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본다"며 "'아빠찬스'가 수많은 청년들의 박탈감을 불러왔던 상황을 활용해서 대통령 된 분이다. 그런데 대통령 돼서는 자신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그대로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우 비대위원장은 "강릉 우씨는 윤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의 지인이 아니었다면 청와대에 들어갈 일이 없었을 것이고 공채를 했다면 아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권성동 대표도 자신이 꽂았다 인정하지 않았나, 9급이고 임금이 적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런 발상에 대해서도 매우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 아닌가. 급여의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다음 정치 행보에 매우 중요한 정치적 자산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 문제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깊이 고려해봐야겠지만 마침 국민의힘에서 북송 어민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나"라며 "그렇다면 그 국정조사와 이 사적채용, 비선논란 국정조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띄운 개헌론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집권 초기기 때문에"라고 선을 그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금이) 정부가 집권을 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책,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시기라고 본다"며 "그런데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모든 초점이 거기로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원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연금·노동·교육개혁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러한 구상이 개헌의제에 밀려 동력을 잃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권 직무대행은 여야 합의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특위를 구성한다고 해도 여야 견해차가 워낙 큰 부분이 있어서 합의가 굉장히 어렵다"며 "과거에도 19~20대 국회의장 직속 특위가 이뤄졌는데 합의를 못 했다. 민주당도 집권 5년 동안 개헌특위를, 21대 들어와서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성사되려면 여야의 결단이 필요한데, 광범위한 주제로는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4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경찰의 추적을 받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인도를 넘어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 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7일 A(49)씨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 10분경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신호대기 중 차량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순찰차가 정차 명령을 했으나 이를 무신 한 채 1㎞ 가량을 도주하다가 인도를 넘어 편의점으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다행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편의점 앞 냉장고와 가판대가 파손됐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79%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경찰관의 정지 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A(20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17일 열린다. 인천지검은 전날 오후(준강간치사)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 했으나, 피해자 B(20대·여)씨가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죄명을 준강간치사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30분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며 구속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1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하다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날 새벽 3시49분경 인하대 캠퍼스 건물 1층 앞에서 옷이 벗겨진 채 머리와 귀. 입에서 피를 흘린 채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캠퍼스 내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B씨의 동선을 파악 하던 중 현장에 떨어져 있는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A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범죄 혐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절도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70대 치매 노인이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혐의로 기소된 A(78·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4시27분경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한 주택 출입문 앞에서 시가 5만원 상당의 음악CD 2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월8일 오후 4시45분경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한 가게에서 진열대에 있던 가게주인 소유의 시가 1만5000원 상당의 지팡이 1개를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3시4분경 문학동의 한 가게에서도 진열된 시가 2800원 상당의 커피 2개와 시가 5200원 상당의 다시다 1개를 절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면서 "특히 피고인은 지난 4월14일 이 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 3일 만에 재범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
▲ 함덕용씨 별세(향년 90세) 함상환(뉴시스 인천본부 총괄취재부장)씨 부친상 = 빈소 16일, 충남 아산시 시민로 40 제일장례식장 2호, 발인 19일 오전 7시. (장지) 아산 봉안당. ☎ 041-545-4444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다. 이념, 계층, 세대, 젠더 등 곳곳에서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며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국회는 거꾸로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뼈아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정치를 고쳐 다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과거 문제에 매달리거나 당내 갈등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고 내일이고, 국민의 삶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러한 갈등 해결을 위해 국민통합과 의회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항일시대 애국지사들이 독립을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이 헌법 제정이었고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1948년 정부 수립에 앞서 헌법부터 만들었다고 했다. 또 임시정부의 행정조치는 임시의정원 승인을 거쳐 집행했고 6·25 전쟁에도 국회는 문을 닫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최근 우리 국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만명대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7일 일본 NHK은 자체 집계에 따르면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만675명을 기록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인 2월5일 10만4169명을 넘어선 것이다. 지역별 코로나19 확진자는 도쿄도(1만8919명), 오사카부(1만2351명), 가나가와현(7638명) 순으로 많았다. 일본 내 코로나19 재확산은 오미크론 변이보다 감염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 확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은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7차 유행(제7파)가 본격화 됐다"고 평가했다. 언론은 "아직 정점이 예상되지 않지만, 향후 사망자나 증증자 증가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런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다음주 신규확진자가 2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정부에 코로나19 대책을 조언하는 '분과회'에 소속된 다테다 가즈히로 도호대학 교수는 "감염자 수가 전국에서 전주의 2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여 다음주 20만명이 넘는 (신규) 감염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테다 교수는 "확산의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내달 초 해당 안건을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안건을 내달 초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아동 범죄는 재활과 회복적 사법으로 다뤄져야 하므로 징벌주의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따라서 교화·교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임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 장관은 지난달 8일 진행된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유관 부서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한 장관은 지난달 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성년자에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17일 국민의힘은 제헌절인 "더불어민주당의 멈출 줄 모르는 독선에 가로막혀 국회는 원 구성을 못한 채 제헌절을 맞이하게 됐다"며 "민주당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국민을 섬기고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자세로 국회 정상화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속히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국회의장단 우선 선출에 임했을 뿐 아니라, 행정안전위원회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 원하는 상임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헌법은 대한민국 기본 질서이자 국가의 존재 이유를 명시하고 '국민 주권'의 정신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입법독재, 꼼수탈당, 의회제도 무력화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정신과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파적 이익을 위해 헌법을 희생하는 정치, 권력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질서의 근간을 튼튼히 지킬 헌법정신과 법치를 국민의힘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제74주년 제헌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17일 제헌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헌법 정신을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제헌절 축사를 하며 광주의 '오월정신'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광주를 방문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킨 광주에서 우리의 헌법 정신을 되새겼다"고 했다. 이어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은 역사를 통해 발견한 질서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한 결과"라며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국민통합의 원천이며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번영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국민과 함께 헌법 정신을 지켜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7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남유럽 발칸반도의 북마케도니아(옛 마케도니아)가 유럽연합(EU)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지 17년 만에 EU와 본격적인 가입 협상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디미타르 코바체브스키 북마케도니아 총리는 전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EU 측과 정식 가입을 위한 협상을 오는 19일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코바체브스키 총리는 기자들에게 "17년 만에 우리는 유럽연합(EU)과의 가입 협상 과정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이는 역사적 단계"라고 강조했다. 북마케도니아는 지난 2005년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불가리아 등 기존 회원국의 반대로 정식 가입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동쪽 국경을 맞댄 불가리아와는 종교·역사·언어 등 측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으나 영유권 분쟁과 소수 민족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다. 그러나 최근 북마케도니아 의회에서 자국의 EU 가입 협상을 위해 불가리아와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가 포함된 일종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이 바뀌었다. 이 중재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북마케도니아가 불가리아계 마케도니아인을 소수민족으로 인정하고, 이를 헌법에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342명으로 일요일 기준 12주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1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4만342명 늘어 누적 1876만1757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의 4만1310명보다는 968명 적다. 그러나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4만명대를 기록했다. 일요일(발표일) 기준으로는 1주 전인 10일의 2만397명보다는 2배 가까이 늘어나 '더블링' 현상이 이어졌다. 일요일 기준으론 지난 4월24일(6만4695명) 이후 12주만에 최다 기록이다. 통상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과 휴일에 검사 건수가 줄면서 월요일까지 감소하다가 주 초·중반에 늘어나는 주간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토요일에 이어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도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신호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서울 8565명, 경기 1만1043명, 인천 2103명 등 수도권이 2만1711명으로 53.8%를 차지한다. 비수도권에서는 1만8631명(46.2%)이 나왔다. 부산 2568명,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