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대통령실 "탈북어민 귀순 의사 없었다는 건 궤변…귀순의향서 왜 무시했나"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청년의 대출 원금을 탕감하는 파격 지원책을 예고한 가운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젊은 세대의 빚은 사회적비용으로 남기때문에 이들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리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특히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세대)나 젊은 세대가 빚 문제에 잘못 빠지면 평생 그 사람은 고생하고, 사회적 비용으로 남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하자는 (차원에서) 대책을 세웠다"고 했다. 김 실장은 "한국은행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국민, 특히 서민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지난 1차 고위당정협의 이후 열흘 동안, 현 경제상황을 비상으로 보시고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하고 있다"며 "첫 회의는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했고, 두 번째 회의는 3일 전에 서민들 빚 문제를 중심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청년 특례채무조정'을 통해 저신용 청년의 채무 이자부담을 최대 50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영장심사장에 출석해 피해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17일 오후 3시10분께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A(20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온 A씨는 "성폭행 혐의 인정하냐", "살해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느냐",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까", "왜 구조요청 안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상태로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마지막 질문에 A씨는 "죄송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판사가 진행하고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B(20대·여)씨는 같은날 오전 3시49분께 인하대 캠퍼스 단과대학 건물 1층 앞에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린 채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캠퍼스 내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해자 B씨의 동선을 파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코로나19 오미크론 '켄타우로스(BA.2.75)' 변이 대응에 관해 "문재인 정권과 다른 과학방역을 약속한 만큼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역대급' 전파력을 가진 켄타우로스 변이에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전문가들은 일일 확진자가 2~30만 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국민들은 2년 만에 어렵게 일상 회복의 첫발을 뗐는데 다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4차 접종을 솔선수범했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고 또다시 백신패스 도입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까봐 상당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자발적 백신 접종 참여를 위해 부작용이 발생해도 정부가 100% 책임진다는 확신을 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직접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총력을 다하지만,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4차 코로나19 백신 대상자에게 "백신 접종을 조속히 완료하길 강력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지난주 대비 약 2배 증가하는 등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수칙을 잘 지키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그는 "축적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치료제를 신속히 투여하며 의료 대응 체계를 잘 갖춘다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도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국가간 백신 치료제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 정부도 올해 백신 치료제 개발에 예산 3210억원을 지원 중이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식의약품 분야의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바이오 의약품, 디지털 헬스 기기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공개·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4시께 포항시 남구에 있는 오천읍민복지회관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국민의힘 윤석열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날 오후 4시20분께는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투표지 사진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해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던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그날 바로 삭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북한이 17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에 대한 '공화국 원수' 칭호 수여 10주년을 맞아 "우리 조국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운 게 공적 중 공적"이라고 치켜세웠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백승의 역사를 끝없이 빛내가는 강철의 영장'이란 글에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투쟁해온 지난 10년은 주체조선의 백승의 역사와 전통이 꿋꿋이 이어지고 우리 공화국의 강대성과 불패성이 힘있게 과시된 승리와 영광의 년대기"라며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우리는 계속 강해져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힘이 강해야 조국도 지키고 후손만대의 행복도 담보할 수 있다는 역사의 철리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인민은 공화국에 대한 온갖 적대 세력들의 제재압살 책동이 날로 가증되는 유례 없이 엄혹한 환경 속에서 혁명과 건설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모든 사색과 활동의 최고 기준으로 삼으신 것은 인민의 이익과 행복이었고, 국사 중의 국사로 내세우신 것도 인민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국방력 강화였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신문은 과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다. 이기는 민주당이 되겠다"며 차기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는다"며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제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며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분이 저의 정치적 미래를 우려하며 당대표 도전을 말렸다. 저 역시 개인 정치사로 보면 위험한 선택임을 잘 안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총선승리도, 지선승리도, 대선승리도 요원하다. 사즉생의 정신으로 민심에 온 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모두 맡기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정치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 국민을 대신하여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포항공항이 '포항경주공항'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한다. 경주시와 포항시, 경북도,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15일 ‘포항경주공항 명칭 변경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항, 경주 지자체의 공항명칭변경 합동 건의에 따라 지난 2월 9일 국토부 항공정책 위원회의 결정으로 7월 14일부터 정식 발효된 포항공항의 명칭변경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자체와 관계 기관장들은 포항경주공항 명칭 변경이 지역 간 협력·발전의 상징적이고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이번 공항 명칭 변경에 따라 항공사 재정지원 분담(매년 경주시 10% 부담), 포항경주공항-경주보문 직통버스(경주 1000번) 개통, 포항~김포 노선 증편 등의 연계사업도 진행키로 했다. 향후 경북도, 포항시, 경주시의 관광진흥기금 예산을 연계해 인플루언서 팸투어, 일반관광객 항공권 할인 등의 프로모션도 진행해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장기적 침체를 겪고 있는 포항공항을 활성화하고 포항과 경주 인바운드 관광객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포항경주공항 명칭 변경이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6조원 규모의 자국 철도 프로젝트와 관련해 중국이 비용 지원 협정을 이행하지 않는데 대해 재협상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중국 측이 49억달러(2760억 필리핀 페소, 약 6조 4900억원) 규모의 필리핀 철도 프로젝트와 관련해 중국이 비용 지원을 위한 협정을 이행하지 않자 마르코스 대통령은 관련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하라고 교통부에 지시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8년 남중국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전임 로드리고 두테르테 정부와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남부 국영 장거리 철도 프로젝트, 수빅-클라크 연결 프로젝트, 민다나오의 다바오-디고스 철도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부해주기로 합의했다. 필리핀 정부는 두테르테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프로젝트 비용 대부를 요청했으나 중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세자르 차베스 교통부 차관은 "중국이 관련 협정과 연관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정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차베스 차관은 "민간 자본을 통한 비용 조달 등 다른 형태의 자금 조달 옵션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중국 관리는 “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오후 6시께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포켓몬 빵을 사러 온 10대 B군을 창고로 데려가 '빵을 주겠다'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16일로 지난 4월 8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취임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 9급 공무원 사적 채용 논란을 비롯해 그간의 소회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실 9급 공무원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일반직과 별정직 공무원 채용 방법과 관행을 전혀 모르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9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인사는 대통령 선거와 인수위원회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추가 검증을 거쳐 채용된 것임을 강조했다. 이 같은 채용 시스템은 앞선 정부에서도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21대 국회를 '개혁과제를 해결하는 국회'로 규정한 권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초기 개혁 의제로 연금·노동·교육 등 세 가지를 들었다. 권 직무대행은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누구나 필요성을 인정하나 표가 떨어질까, 저항이 두려워 지금까지 미루고 미뤄왔다"며 "민생을 살리려면 단기 처방도 필요하지만, 근본은 대한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이 강릉 우모씨 문제는 윤석열 공정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본다"며 "'아빠찬스'가 수많은 청년들의 박탈감을 불러왔던 상황을 활용해서 대통령 된 분이다. 그런데 대통령 돼서는 자신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그대로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우 비대위원장은 "강릉 우씨는 윤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의 지인이 아니었다면 청와대에 들어갈 일이 없었을 것이고 공채를 했다면 아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권성동 대표도 자신이 꽂았다 인정하지 않았나, 9급이고 임금이 적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런 발상에 대해서도 매우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 아닌가. 급여의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다음 정치 행보에 매우 중요한 정치적 자산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 문제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깊이 고려해봐야겠지만 마침 국민의힘에서 북송 어민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나"라며 "그렇다면 그 국정조사와 이 사적채용, 비선논란 국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