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 원구성 협상 기한 21일까지로 연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 25~27일 대정부질문 실시…20~21일 교섭단체연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 20일 본회의 열어 민생경제특위 구성…與가 위원장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은 18일 “지역신문이 살아야 지역 소멸을 방지한다”며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예산을 원상 회복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지방소멸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와 지역대학, 지역언론이 살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일 전국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 관련 단체들은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구독료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위기에 처했다며, 최소 올해와 같은 액수로 원상복구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언론 단체는 성명을 통해 ‘최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수립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중 보조사업비 예산을 약 11억 5천만원 감액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에 ‘문체부는 해당 사업 예산을 10억 5천만원 감액한 조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했고, 기재부는 1차 예산 심의를 통해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역신문 구독료 예산 삭감 배경에는 기재부가 全부처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연장평가에서 <감축> 결정을 받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대해 일괄 10% 감축하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는 물가 안정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경제활력을 높이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 협의회'에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당정 협의회는 기재부가 곧 발표할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제개편안은 ▲세제 합리적 개편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 및 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세 인프라 구축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 원칙에 맞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민간, 기업,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기업 조세 경쟁력 제고와 민간 자율성·창의성 확대를 위해 법인세 과세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할 것"이라며 "세제 기본 과제인 조세 인프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선 '데드크로스' 이후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5~16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32%, 부정 평가는 63.7%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8~9일 실행) 대비 부정 평가는 2.9%포인트 상승한 반면 긍정 평가는 2.5%포인트 하락하며 긍-부정 평가간 격차는 31.7%포인트로 벌어졌다. 특히 부정 평가 중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53.5%에 달해 윤석열 정부를 향한 악화된 여론을 보여줬다. 연령별로 봤을 때 40대의 부정 평가는 80.1%, 50대의 부정 평가는 72.7%로 제일 높았다. 윤 대통령의 지지층이었던 20대의 부정 평가도 61.8%였다. 지역으로 분류했을 때 윤 대통령의 굳건한 지지층으로 분류되던 대구·경북(59.1%), 부산·울산·경남(59.5%)에서도 과반이 부정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66.3%가 부정 평가, 28.4%가 긍정 평가했다. 경제 정책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LH 임대상가의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LH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주택, 임대상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조건 동결과 할인을 시행 중이다. LH는 새 정부 경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상가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임대료 할인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과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등이며 총 2221개사다.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다. 특히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희망상가의 경우 이번 임대료 할인기간 연장으로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입점자들의 경영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희망상가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다. 입점자의 안정적인 영업·경제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입점자격 상실 등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단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 4시를 기해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 전북, 광주, 경남, 부산, 울산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데 따른 조처다. 이날 새벽 전남·제주도를 시작으로 아침 충청권과 그 밖에 남부 지방으로 확대돼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대응과 복구·수습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안부에 두는 기구다. 대응 수위는 총 3단계로 나뉜다. 현재는 자연 재난에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조치인 1단계 비상근무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뉘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심각으로 격상해 대응하게 된다. 향후 기상 상황에 따라 대응 수위와 위기경보 단계는 높아질 수 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호우로 인한 피해가 접수된 것은 없다. 7개 공원 226개 탐방로는 사전통제가 이뤄졌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 17일 오후 관계기관과 호우 대책회의를 열어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앞서 진행된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은 장관과 독대 형식으로 부처 현안과 향후 정책 과제 등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 업무보고는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탄소 중립 방안 등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낮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하고 전날 진행된 고위 당정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10일째인 17일까지 별다른 대응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불복 절차'를 사실상 접고 지역 당원 접촉을 이어가며 장기 여론전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윤리위 징계가 의결된 직후 KBS 라디오 출연 외에 17일 기준 10일째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가입 독려 메시지를 며칠 간격으로 내는 한편 광주를 시작으로 각 지역의 당원들을 만나 비공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가 잠행 중 유일하게 공개한 행보는 광주 무등산 등반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초에 왔던 무등산, 여름에 다시 한번 꼭 와봐야겠다고 이야기했었다"며 "원래 7월에는 광주에 했던 약속들을 풀어내려고 차근차근 준비중이었는데 광주 시민들께 죄송하다.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등반 전날인 12일에는 광주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당원 등 2030 청년 정치인들에게 먼저 연락해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원들과 고충을 나누며 "당원 모집을 많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17일까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접점 찾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50일째를 맞는 입법부 공백 상태도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제74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협상이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제외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해 나머지 상임위 선택권을 (국민의힘에) 우선적으로 주겠다고까지 양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상임위가 본격 가동됐을 때 그동안 임명 강행한 인사들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정 여러 분야에서 나타난 실책에 대한 국회의 질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속셈이 아닌가라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말 그런 게 아니라면,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진 여당이 오늘이라도 양보의 결단을 내려 상황을 매듭 짓고 이번 주 중으로 바로 상임위원장선출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 다음주에 대정부 질문 등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당대표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자 당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97그룹(90년대학번·70년대생)과 친문계 의원들은 이를 비판했고,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환영했다. 당대표 도전을 선언한 97그룹 주자 중 한 명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선언. 이재명은 있고 국민은 없다"며 "'저의 정치적 미래'에 관한 염려는 있지만, 민주당의 정치적 미래에 관한 숙고는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 의원에게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가치의 총합, 동지들과 함께 탑승한 범선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 의원은 대선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했다. 고작 이뿐이냐"며 "후보로서 대선 패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지선 패인에 대한 성숙한 성찰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안이 부재하다는 만용, 출마를 책임으로 포장하는 아전인수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이 의원의 당대표 출마는 그저 '절대반지'에 대한 갈망일 뿐"이라며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서울시가 머니트리, 비플제로페이 등 기존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앱에서 보유 중인 상품권 잔액을 서울페이플러스(서울페이+)로 소비자가 직접, 한번에 이전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사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신한컨소시엄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품권 구매는 서울페이플러스 등 에서만 가능하게 됐다. 결제는 서울페이플러스 외에도 잔액이 있으면 기존 사용 앱(머니트리, 비플제로페이 등)에서도 가능했다. 하지만 기존앱과 서울페이플러스에 따로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결제할 때마다 여러 앱 중 하나를 선택해 실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에 서울페이플러스로 잔액을 한 번에 모아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혼란도 최소화하기 위해 잔액 이전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결제 정보가 이전되면 서울페이플러스 하나의 앱을 통해서 과거 상품권 결제내역까지 관리할 수 있어 매출 내역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앱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잔액 및 결제 정보 이전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 직접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개별적으로 옮기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