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등 파업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파업현장 경찰특공대 파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다수 위원들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제6조 6호에 따르면 일반 경찰력으로 대응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시설 불법점거 등 경우에는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해 투입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는 또 "이 경우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특공대 투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2009년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발생했던 '용산 철거민 사태'에 대해선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특공대 투입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특공대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헬기를 타고 경남 거제 대우조선 파업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당시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라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켄타우로스 변이 환자 2명 추가…멕시코서 유입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코로나 사망 47명, 75일 만에 최다…위중증 320명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고 고용노동부가 5일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매년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한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보다 5.0%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여덟 차례 심의 끝에 지난 6월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수치다. 근로자 위원 일부와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최임위가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매년 6월30일)을 지킨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심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최저임금법상 노사단체 대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473.11)보다 8.32포인트(0.34%) 오른 2481.43에 장을 열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25.16)보다 1.07포인트(0.13%) 상승한 826.23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10.1원)보다 6.6원 내린 1303.5원에 출발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여겨졌던 97세대 박용진·강훈식(기호순) 당대표 후보간 단일화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 권리당원 투표에 돌입하면서 민주당 내에선 사실상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대세론을 견제하기 위해 단일화가 필수불가결한 만큼 양측 모두 협상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용진·강훈식 후보는 각각 단일화 협상 대표로 동교동계 막내인 이훈 전 의원(박용진), 조응천 의원(강훈식)을 세우고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이원욱 의원 등 일부 중진 의원들도 가교역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측의 단일화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미 첫번째 지역순회 경선지인 강원과 대구·경북(TK)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지난 3일 시작되면서 1차 단일화 시한도 넘겼다. 4일부터 제주·인천 지역 당원투표도 시작돼, 주말인 6일과 7일 각 지역별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훈 전 의원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선배 의원들이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라며 "후보들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오늘(5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 첫 관문인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한다. 상임전국위가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 오는 9일 전국위에서 당헌을 개정하고 비대위가 출범하게 된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 체제 전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비대위 공식 출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상임전국위원들은 이준석 대표의 '사고' 상태와 최고위원들의 사퇴가 비대위로 전환해야 하는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다. 해석 결과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결론 나면 '당 대표 직무대행'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작성·심사 한다. 이어 오는 9일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를 진행해 비대위가 출범한다. 3선의 조해진·하태경 의원이 비대위 출범에 반대하면서 발표한 당헌 개정안도 이날 상임전국위에서 논의된다. 조 의원과 하 의원은 전날 이준석 대표의 당무 복귀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상임전국위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해당 개정안을 당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당정은 오늘(5일)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윤창현 정무위원회 위원,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당정 협의는 환경부와 법무부, 국무조정실 순으로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보고한 뒤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규제 부처인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폐기물과 화학물질의 중복 규제 해소, 규제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제도 활용 등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국무조정실도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당정 협의는 윤석열 정부 규제혁신 방침을 입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6월 말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고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규제 1개가 신설되면 2개를 빼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규칙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방일 일정에 이어 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두번째 양자 회담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중일이 참여하는 아세안+3 회의, 한-아세안 사무총장 회의가 끝난 후 하야시 외무상과 별도로 30분간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양국 간의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과 양국의 현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한일, 그리고 한미일 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박 장관은 아세안과의 관계 증진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일본 측도 여기에 호응하는 조치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박 장관이 첫 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 등 양국 갈등 현안에 대해 "일본도 경청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비추어 봤을 때,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의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부터 일본과 대만 마카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무조정실은 4일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찬반 의견을 들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후 10년 간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를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오늘 규제심판부 첫 회의가 열렸다"며 "오늘내일 당장 개선 여부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고 썼다. 한 총리는 "규제심판부 회의는 서로의 의견을 듣고 나누며 합의점을 찾는 타협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둘러싼 금기를 깨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겠다는 취지"라며 "이번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역시 찬성과 반대 모두가 원하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충분히 듣고 또 듣겠다"고 밝혔다. 그는 " 모든 규제에는 생겨난 이유가 있기에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규제를 넘어서는 안 될 금도로 생각하여 논의조차 반대해서는 안 된다"며 "규제혁신은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상생의 대안을 만들어 가는 '윈윈 게임'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이 한국에 통보한 '칩4(반도체 공급망) 동맹' 결정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은 미국 주도의 동맹 가입에 아직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누가 누구를 배제하는 반도체 동맹이 아니다"며 중국 배제론을 일축하는 등 칩4 동맹이 자칫 반중 행보로 비춰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과의 통화 내용을 설명하며 "오늘 통화에서는 (관련된) 이야기가 안 나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약 40분 동안 펠로시 의장과 통화를 했다. 펠로시 의장은 윤 대통령에 자신과 동행한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무위원장, 마크 타카노 하원 보훈위원장, 수잔 델베네 연방하원의원,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연방하원의원, 한국계인 앤디 킴 연방하원의원 등을 일일이 소개했다. 특히 델베네 의원은 윤 대통령에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 칩과 과학 법(반도체법)'을 언급하면서 "양국이 수혜를 누리며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펠로시 의장과의 통화에서 칩4 가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나'라는 질문에 "오늘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금요일인 5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7도에 이르는 등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다.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37도로 매우 무덥겠고,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의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해야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새벽부터 밤사이, 내일(6일) 오전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20~30㎜로 예측된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기온은 일시적으로 떨어지겠다. 최근 내린 비로 강이나 하천, 계곡의 수위가 높아져 있고, 소나기가 내리면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휴가철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31~37도를 오가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6도, 수원 26도, 춘천 25도, 대관령 20도, 강릉 27도, 청주 26도, 대전 26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6도, 부산 26도, 제주 2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1도, 수원 32도, 춘천 34도, 대관령 29도, 강릉 35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나흘 연속 10만명대로 이어지고 있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1시간 동안 전국 신규 확진자는 총 10만6618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사흘 연속 10만명을 넘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날을 포함해 나흘 연속 10만명을 넘게 됐다. 전날인 3일 동시간대 10만4491명보다 2127명 증가한 수치다. 전주 목요일인 지난달 28일 8만1949명보다는 2만4669명 늘었다. 지역별로 경기 2만9264명, 서울 2만817명, 인천 5877명 등 수도권에서 5만5938명(52.5%)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비수도권에서는 5만660명(47.5%)이 나왔다. 경남 6386명, 경북 5783명, 충남 4601명, 대구 4454명, 전북 4117명, 강원 4013명, 충북 3752명, 광주 3380명, 전남 3212명, 울산 2937명, 부산 2928명, 대전 2795명, 제주 1429명, 세종 873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집계가 마감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5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앞서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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