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소속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의 경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고안을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했다. 그 결과 권고안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른바 '경찰국'으로 알려진 경찰업무조직 신설의 경우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 정상화'를 배경으로 꼽았다.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해왔는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하는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등이 폐지된 만큼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
[시사뉴스 김재홍 기자] 영양군(군수 오도창)에서는 예비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2022년 7월 중순부터 10월까지 3개월의 과정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2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에서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의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영양군은 지난해에 이어 일월면 문바우마을과 청기면 쇠똥구리마을이 협업하여‘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부터 시작한 1기 신청자(4가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영양군에서는 참가자에게 프로그램 운영기간 동안 마을 내 위치한 숙소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며 매달 30만원 내에서 연수비를 지급한다. 체험마을은 예비 귀농인들이 영양군 정착에 현실적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영양군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원하는 귀농·귀촌 희망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귀농귀촌종합센터 농촌에서 살아보기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난해 농촌살아보기를 통해 귀농한 2세대처럼 영양군에 이주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성공적인 귀농정착을 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27일 사의를 표명하며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강화 등) 논의와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의 표명 관련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장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브리핑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여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신설,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힌 직후 진행됐다. 김 청장은 먼저 "국민을 위한 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심어린 열정을 보여준 경찰 동료들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그런 염원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행안부가 추진 중인 경찰 통제 방안을 비판했다. 김 청장은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자문위) 권고안은 이런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경찰 통
[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대구선명학교(교장 이천우)는 지난 15일 대구장애학생 e-페스티벌에 5종목 6명의 학생이 출전해 최우수상 2명, 우수상 2명, 장려상 1명 등 상을 휩쓸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에 따라 온라인으로 치러진 본 대회는 ‘2022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에 앞서 대회의 예선을 겸하여 학생들의 정보화 능력 신장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장애학생의 건전한 여가생활 개발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실시됐다. 정보경진부문(아래한글, 파워포인트, 로봇코딩,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과 e스포츠부문(키넥트스포츠 육상)의 다섯 종목에서 e스포츠 (키넥트스포츠 육상) 부문은 2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정보경진 부문에는 각 종목별로 1명의 학생이 본교에서 온라인으로 다른 학생들과 열띤 경쟁을 했다. 대회에 참여한 고등학교 1학년의 김 모 학생은 “대회를 준비하며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여가활동을 찾고,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말과 함께 밝은 미소를 보여 줬다. 또한 대구선명학교 이천우 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대회에서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학생들의 정보화 능력 신장과 더불어 정보화 시대에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나토는 다른 정상회담과 달라서 군사조약기구 정상회담이라 신냉전으로 회귀한다는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며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한 축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대립 축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G7(주요 7개국)이나 다른 정상회담은 모르겠지만 군사회담의 한 축에 있는 곳에 참석하는 게 맞느냐"며 "그러면 앞으로 중국·러시아와 군사적 대치를 각오하겠다는 의사로 비쳐질 수 있어 꼭 참석해야 하는 문제였느냐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 이어 "중·러에 진출해 있는 우리 교민과 기업은 괜찮을 것인지 검토는 됐느냐"며 "나토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얻을 국익이 무엇이냐. 가신다니까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익을 생각해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양보한 제안도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야당인 민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신공영은 평화동풍년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과 562억6090만원 규모의 평화동풍년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계약금은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의 4.3% 규모다. 계약기간은 실 착공일로부터 26개월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삼성생명·교보생명·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를 비롯해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까지 총 13곳이 제재받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지난 23일 보험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180일' 제재를 부과했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광주 소재 한방병원에서 좌측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 병명으로 28일간 입원해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9개 보험사로부터 86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세 차례나 보험사기를 더 진행해, 총 15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불법으로 취득했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8년 7월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광주 소재 병원에서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6개 보험사로부터 37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 DB손보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6년 12월 경미한 상해·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충주 소재 의원에 방문했다가 병원 사무장의 권유로 입원한 후 정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흐름과 관련해 경찰 내부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 노조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경찰국 부활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독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18개 시·도 경찰 직협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곳곳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저항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 경찰은 국민을 위해서 민주적 통제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치적 중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부활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며 "경찰의 견제가 필요하다면 국가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민주적인 통제 방법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장 경찰관들은 국민을 위해서 끝까지 경찰국 신설 철회 주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수장으로서 깊은 고민과 용단의 결정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경찰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안성주 경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본질적 욕구를 충족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논란이 된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이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청장 사의표명 전 전화통화를 했고, 경찰 제도 개선에 대해 상당 부분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내용 브리핑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치안감 28명의 보직인사가 불과 2시간여만에 번복된 바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사태를 두고 애초 잘못된 안을 전달한 행안부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행안부는 대통령 결재 전 경찰청이 성급하게 인사를 공표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받았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애초 보도 당시는 인사 번복이라는 황당한 그런 내용으로 보도가 됐다"며 "지금 인사 번복이 있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팩트로 확인이 다 된 것 같고, '과연 그러면 기안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것이 지금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 내부에서도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관련된 분야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 유가 충격, 세계 곡물가격 상승 등이 지속되자 이르면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서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부터 국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체감 물가가 내려갈지는 불투명하다.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마저 공식화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6~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상당 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6%대 물가 상승률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0%대 저물가 흐름을 보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 분위기가 반전됐다. 소비자물가는 작년 10월(3.2%) 3%대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11월(3.8%), 12월(3.7%), 올해 1월(3.6%), 2월(3.7%)까지 3%대를 유지했다. 3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민선 8기 경기도정의 공식 슬로건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로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2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비전과 도정 방향, 가치 철학을 담은 공식 슬로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공개했다. '정치 개혁'과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는 도정'을 통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김 당선자의 의지가 담겼다. '변화의 중심'에는 섬세하고 꼼꼼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더 나은 미래와 변화를 이끌겠다는 비전이 반영됐다. '기회의 경기'에는 도민에게 더 많고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도민과 함께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방향성을 담았다. '도정운영 3대 가치'로는 혁신, 기회, 통합이 제시됐다. '혁신'과 '기회'를 통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고, '통합'을 통해 이념·계층·지역·성(性) 등 모든 계층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실학 정신과 민생 위주의 도정을 펼치겠다는 김 당선인의 뜻을 담아 '실사구시', '공명정대'를 도정 운영 핵심 철학으로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공식 슬로건 디자인은 청록색과 남색, 연두색 그래픽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형태로 제작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이 신성장 동력 확보와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 건설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부동산 개발 전문가를 대표로 영입했다. 삼표그룹은 ㈜삼표산업 사업개발 총괄사장과 ㈜에스피에스테이트 대표이사로 김한기 사장을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신임 사장은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개발 분야 전문가로, 건축뿐만 아니라 플랜트, 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리 경험도 풍부하다. 특히 대림산업 사장 재임 시절 주택사업 확대를 통해 경영 성과를 창출해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김 신임 사장은 1961년생으로 서울고와 연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대림산업에 입사한 후 삼호 대표이사, 대림산업 건축사업본부장, 대표이사 사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2016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제11대 한국주택협회 회장을 지낸 뒤 같은 해 4월 보성그룹으로 자리를 옮겨 보성산업 부회장, 한양 대표이사를 맡았다. 김 신임 사장은 삼표그룹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수공장 부지 개발, 수색 신사옥 건립 등 대형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그룹의 핵심 미래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김 신임 사장이 개발 사업 영역에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상민 "경찰청장 사임,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