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와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한 데 대해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조속히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에 화물연대와 합의한 만큼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속히 대화 요구에 응하고 이를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날 밤 5차 교섭을 진행한 결과,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지 7일 만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다. 민주노총은 일단 이번 합의를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어제의 합의해 기초해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보고 등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8일간의 총파업 과정에서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은행 공금을 횡령한 지역 농협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기 광주시 오포 농협 본점에서 근무한 3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자금 출납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 4월께 타인 명의의 계좌로 회삿돈 약 4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은 입출금 내역이 맞지 않는 점을 파악하고 A씨에게 이를 확인한 결과 범행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자 전날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A씨는 스포츠 도박 등으로 인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횡령 금액 등을 조사를 벌여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화물연대가 파업을 풀면서 국내 최대 시멘트 생산기지 충북 단양 시멘트 업체의 제품 출하가 정상화하고 있다. 15일 한일시멘트 등 제천·단양 지역 시멘트 제조업체에 따르면 각 공장 출하장 입구를 봉쇄한 채 농성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파업 철회 결정이 나온 직후부터 속속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 지난 7일 한일시멘트 출하장 입구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 화물연대는 전날까지 8일째 파업 투쟁을 이어왔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시멘트 출하장이나 진입로를 봉쇄하면서 업계는 생산 시멘트를 출하하지 못했다. 성신양회 단양공장에서는 일부 비조합원이 출하를 시도했으나 조합원들이 막아서면서 포기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한일시멘트 등 각 공장 시멘트 출하장에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사일로(시멘트저장소)에서 시멘트를 상차한 BCT들은 납품처를 향한 걸음을 재촉했다. 시멘트 생산량의 60%를 육로(BCT)로 운송해 온 이 지역 시멘트 업계는 40%인 철도 운송 비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요에 대처해 왔으나 공급 차질로 인한 현장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날 육로 운송이 재개되기는 했으나 레미콘 공장 정상 가동
◇보직교수 ▲ 교무부처장 김동진 ▲ 학생부처장 강정화 ▲ 정책기획부처장 김종훈 ▲ 재정기획부처장 장경제 ▲ 연구부처장 권종희 ▲ 산학부처장 강필순 ▲ 대외협력부처장 김현욱 ▲ 입학부처장 최종표 ▲ 교육혁신부처장 김겸섭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8일만에 철회를 결정했다. 완성차업계와 타이어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전날 국토교통부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화물운송은 이르면 이날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파업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완성차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관계자는 "타결이 돼서 다행"이라며 "파업이 더 길어졌으면 손실이 더 커졌을 것이다. 회복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빨리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지난 8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자동차 부품 납품 차량 운송 전면 거부로 생산라인에 차질을 빚었다. 지난 10일의 경우, 울산공장에서 겨우 1800여대만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공장의 하루 생산능력은 6000여대에 달하지만 최근 차량 반도체 수급난으로 3000여대에 그치는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손실이다.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로 구성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대응 자동차업계 TF는 현대차가 나흘간 차량 5400대 생산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차량 반도체 수급난으로 신차를 오래 기다렸던 고객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물가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등을 이루기 위한 경제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관련 당정 협의에서 "새 정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16일 윤 정부 5년간 경제정책의 큰 틀과 규제 혁파, 구조개혁 등 과제, 기업·국민 관련 세제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복합 위기에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 통화 긴축 등 대외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고 고물가 상황과 성장 둔화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제 어려움의 이면에는 해외발 인플레이션의 국내 전이 및 확산과 함께 지난 수년간 정부 재정 주도의 경제 운용과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에 따른 민간 활력 저하, 체질 개선 지연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도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면 위기를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9435명 늘어 누적 1824만8479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0일 이후 6일 연속 1만명 아래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9778명보다 343명 줄었고 일주일 전인 지난 8일 1만3355명보다 3920명 감소했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 사례는 9331명, 해외 유입은 104명이다. 해외유입 사례 중 3명은 공항·항만 등 검역단계에서 나왔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100명 이상 확인된 건 3월11일(107명) 이후 96일만이다.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476명(15.8%)이며 18세 이하는 1699명(18.2%)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2282명, 서울 1686명, 인천 364명 등 수도권에서 4332명(46.4%)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비수도권에서는 4999명(53.6%)이 확진됐다. 부산 529명, 대구 554명, 광주 210명, 대전 269명, 울산 320명, 세종 58명, 강원 447명, 충북 316명, 충남 414명, 전북 266명, 전남 269명, 경북 678명, 경남 529명, 제주 140명 등이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어든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5일 행정안전부가 검토 중인 '경찰국 설치' 방안과 관련, "경찰위원회나 내부 제동 장치가 많이 돼 있는데 새삼스럽게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어 권력이 정부가 경찰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배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퇴보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앞둔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말하며 "제가 볼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업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통제의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지 않나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권한이, 수사 영역이 너무 광범위해졌다. 이게 적당한 지적이 될지 모르지만 이재명 의원 부인 법카(법인카드) 문제에 대해 하루에 경찰에서 129곳을 압수수색을 했더라"라며 "우리 수사 역사에 남을 일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될 수 있느냐'고 했더니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 그런다,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못된 거다, 만약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뒀으면 검찰은 맨파워 숫자가 부족하니까 129곳을 일제히 하루에 압수수색 할 순 없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했다)"며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다"고 전했다.
▲김순분씨 별세, 정철화(경북매일 편집국장)씨 모친상 = 15일 오전 3시, 서울현대요양병원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02-486-4444
◇보직인사 ▲대외협력정보실장 오상목 ▲연구관리실장 김병길 ▲안동행정팀장 나무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 방문에 지인을 동행해 비선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봉하마을은 국민 모두가 갈 수 있는 데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 사진에 나온 그 분은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랜 부산 친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3일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등 사진에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한 여성이 등장하면서 야권 등을 중심으로 '비선'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추모의 마음을 사적 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행태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대응하기도 했다. 논란의 여성은 김 여사가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때는 들어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님 만나러 갈 대 좋아하시는 빵 이런 걸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것을 잘하는 집을 (김 여사 지인이) 안내해준 거 같다. 그래서 들을 게 많아서 같이 간 모양이다"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수행할 2부속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엊그제 봉하마을 방문은 비공개 일정인데 보도가 된 거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2차 발사를 하루 앞두고 발사대로 무사히 옮겨졌다. 누리호는 15일 중 수직 기립 및 발사대 설치 작업 등을 마치고 이튿날 발사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15일 오전 8시30분에 누리호를 제2발사대로 이송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7시20분 무인특수이동차량(트랜스포터)에 실려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 종합조립동에서 출발한 누리호는 약 1시간10분에 걸쳐 제2발사대로 이송됐다.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의 거리는 1.8㎞로 매우 가까우나, 트랜스포터가 안전을 위해 시속 1.5㎞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운반에 1시간 가량 걸렸다. 발사대에 도착한 누리호는 기립 준비 과정을 거쳐 이날 오전 중 발사대에 수직으로 세워지게(기립) 된다. 오후에는 누리호에 전원 및 추진제(연료·산화제) 등을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칼(연료 공급용 케이블) 연결 및 기밀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에 따르면 발사대 이송 과정이나 기립과정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날 오후 7시 이전에 발사대 설치 작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누리호는 당초 이날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나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중단했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등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은데 대해 "다 함께 좀 전체를 생각해 잘 협력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조마조마하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경제 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종료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를 언제까지 연장할 지 등은 정해지지 않아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이름을 국민공모작에서 정하지 않고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로 쓰기로 하자 공모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데 대해선 "공모를 통해 올라온 명칭에 대해 언론도 다 좋지 않게 보지 않았나"며 "언론의 비평을 감안해 일단 실용적인 이름을 붙이고 차차 (새이름을 확정)하자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시위의 맞불격으로 벌어지고 있는 자택 앞 집회에 대해선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