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15일 0시 기준 9435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발생 확진자가 9331명이고 해외 확진자가 104명이다. 사망자는 9명 늘어 2만4399명이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93명이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는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9400여명이다. 지난 10일부터 엿새 연속 1만명 미만을 유지했으며, 수요일 기준으로는 21주 만에 최저치다. 위중증 환자 수는 나흘 연속 90명대, 사망자 수는 전날 2명에 이어 이틀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최근 방역 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간 위험도는 4주 연속 '낮음' 수준이다.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는 0.79로 11주 연속 1 미만이다. 병상 가동률도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사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4차 접종률이 저조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난 5~11일 사망자 중 60대 이상 비중이 92%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의 4차 접종률은 지난 14일 기준 33.9%에 머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93만명 이상 늘어나는 등 고용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졌음에도 증가 폭은 오히려 두 달 연속 확대됐다. 일상 회복에 따른 대면 업종 개선 등으로 취업자는 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주는 등 견고한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2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8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93만5000명 늘었다. 동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03만4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 동안 감소하다가 작년 3월(31만4000명)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올해 1월(113만5000명), 2월(103만7000명)에는 100만명 이상 증가 폭을 기록했다. 기저효과가 사라진 3월(83만1000명)부터 증가 폭이 100만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4월(86만5000명)에 이어 지난달까지는 증가 폭이 확대되는 등 견고한 고용 흐름을 보였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0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부가 비대면 의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자 의료계 각 직역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단체들은 정부에 규제 완화 철회를 요구하며 장외 투쟁과 고발 조치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지난 13일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장외투쟁을 결정했다. 비대위원장단은 오는 20일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부의되는 의약품 자판기(화상 투약기) 실증특례 등에 대한 안건을 저지하기 위해 약사 궐기대회와 1인 릴레이 시위를 결정했다. 약사 궐기대회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고, 1인시위는 이날부터 17일까지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과 세종 과학기술부 청사 앞에서 각각 진행한다. 화상투약기는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나 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기기로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기다. 비대면 영상으로 약사와 상담하고 의약품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선 쓰리알코리아가 2012년부터 이 기술을 이용해 화상투약기를 개발하고 현장 운영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도입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정부에 규제 완화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1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국회법 개정 등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양당 대치로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민생 현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4일 조응천을 필두로 한 민주당 의원 14명이 대통령령 등 정부 행정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의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범죄가 포괄적일수록 민주당 '방탄조끼'는 얇아진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국회법 개정하자는 얘기를 했겠나. 아마도 대통령만 바라보며 '눈치게임' 하듯 민망한 기립표결을 반복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회를 거대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령 등을 통해 국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그마저 틀어막고 국민이 선출한 정부를 완전히 자신들의 발 밑에 두겠다는 것"이라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취임 첫 방미 일정을 소화 중인 박진 외교부장관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한·미가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거론, "향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강력한 제재 요소를 담은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전날 양자 회담을 통해 북한 7차 핵실험 우려를 공유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실험이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며 "동맹과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확고한 대응"을 예고했었다. 다만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추가 제재안이 한 차례 무산됐다. 이에 제재를 추진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안보리 제재는 13대 2로 부결됐지만, 이어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다"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만약 추가적인 도발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정부, 대통령실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국회 본관에서 제3차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회를 열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여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협의회는 정부가 이번 주 중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윤석열 정부 5년간 경제정책의 지향점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가 예고했던 규제 혁파와 구조개선, 기업·국민과 관련한 세제 개편 등의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앞서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일본 정부는 오는 29~30일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간 정상회동을 갖지 않을 방침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에 맞춰 한일 정상회담을 열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강제징용공 소송 등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독도 주변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해양조사를 행하는 등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대면을 미루기로 했다. 산케이는 한국 측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일본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 2019년 12월 이래 2년반 만에 대면 정상회담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후에도 강제징용공 소송과 위안부 문제 등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고 5월 하순에는 조사선이 독도 부근 일본 EEZ에서 해양조사를 하는 등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 주변에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 추천이 차츰 이뤄지면서 이르면 이번 주에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위원 추천권을 가진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조수진·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 등 5명이 혁신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부대표인 한무경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친윤석열)계인 한 의원은 여성 기업인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김미애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직공장 노동자에서 변호사가 된 김 의원은 미혼모와 보호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 상임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군 출신의 이건규 전 서귀포호텔(군인호텔) 사장을 추천했다. 정 최고위원은 "앞으로 제주에서 바라보는 국민의힘은 어떻고 혁신은 무엇일지에 대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언론인 출신 외부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일찍이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이와 달리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은 아직 혁신위원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14일 화물연대가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하면서 총파업을 철회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현재 끝을 모르고 상승하는 물가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민생 경제를 위해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대승적인 합의를 한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이 합의를 존중하며, 화주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소상공인과 수출업계, 산업업계 등 국민의 걱정이 컸는데 협상이 잘 타결돼 다행"이라며 "국민의 삶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물류가 하루빨리 정상화돼 어려움을 겪었던 산업현장이 잘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시행 성과가 이미 있었던 만큼 안전운임제를 진작 제도화했어야 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국토부의 전향적 입장을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화물연대본부도, 차주들도 즉시 현업에 복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선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중국 특사로 내정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주 의원에게 중국 특사단 단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때부터 주 의원을 중국 특사로 내정했으나 중국 내 코로나19 등 방역 상황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방중 일정과 관련해 "날짜가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에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에 감염한 신규환자가 일주일 만에 1만명대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만5000명대로 늘어났고 추가 사망자 29명이나 나왔다. NHK와 지지(時事) 통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집계한 결과 14일 들어 오후 11시50분까지 1만5331명이 코로나19에 새로 걸렸다고 전했다. 오사카에서 1590명, 도쿄도 1528명, 오키나와현 1342명, 아이치현 1068명, 가나가와현 652명, 홋카이도 621명, 후쿠오카현 593명, 사이타마현 445명, 효고현 650명, 지바현 351명, 히로시마현 312명, 교토부 296명, 시즈오카현 349명, 기후현 372명 등이 감염해 누계 코로나19 확진자는 907만8000명을 넘었다. 일일환자는 2022년 1월1일 533명, 2월1일 8만4546명, 3월1일 6만5411명, 4월 1일 4만9260명, 5월 1일 2만6955명, 2일 1만9348명, 3일 3만476명, 4일 2만6465명, 5일 2만776명, 6일 2만1616명, 7일 3만9322명, 8일 4만2523명, 9일 2만8503명, 10일 4만2150명, 11일 4만5947명, 12일 4만1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용산 대통령실의 새 명칭 결정이 14일 보류됐다. 당분간 새 명칭 대신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강인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오늘 최종회의를 열고 대통령집무실 새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새이름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대통령실은 당분간 새 명칭 대신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이름위원회는 대국민 공모로 접수한 대통령실 새이름 응모작 3만여건 중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등 5개를 최종 후보에 올려 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날 오후 최종회의에서 새 명칭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과반 득표를 얻은 명칭이 나오지 않으면서 2시간에 가까운 토론을 벌인 끝에 새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5개 후보작 중 과반 득표 명칭이 없는 데다가 명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할 때 5개 후보작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새이름위원회는 60여년 간 사용한 청와대 사례를 비춰볼 때 한 번 정하면 오래 사용하는 만큼 성급하게 선정하기보다는 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