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가장 긴급한 화물연대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여야 당대표와 여야 원내대표로 이뤄진 4인 회동을 긴급하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에서 "원 구성 협상 등에서 여러가지 여야 이견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민생 문제를 우선 실천하자는 데 있어서 여야가 따로 있을 리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을 중단하고 지금의 물류 대란이 새로운 경제의 위기, 서민경제 위기로 가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내 진지한 생각에 답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게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시급한 화물연대 파업 해결을 위한 여야 지도부 긴급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한 것이다. 우 위원장은 발대식 후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와 대화하다 (협상이) 깨졌고, 국토부는 국회로 공을 넘겼고, 국회에서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은 노사 합의 사항이라고 넘기면 해결은 누가 어디서 하느냐"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치권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다음 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고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향,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추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간 주택 공급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 규제에 대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제언들은 면밀하게 검토해 경제장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하겠다"며 "특히, 다음 주 중 제1차 회의 개최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 및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도 시급성, 시장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세부 이행 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SMP 상한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르면 오는 8월 시행될 전망이다. 민간 발전업계에서는 SMP 상한제에 대해 한전의 적자를 민간에 떠넘기는 격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업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SMP 상한제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각 부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 자체 규제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 측 제안으로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민간 발전업계 관계자도 참석한다. 앞서 산업부와 민간 발전업계는 지난달 31일, 이달 9일 등 두 차례에 걸쳐 면담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발전업계 측은 SMP 상한제와 관련해 추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후 SM
[시사뉴스 이미진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청장)는 6월 14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98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390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737명, 해외유입 사례는 41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9,778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239,056명(해외유입 33,454명)이다. 1차접종자 322명, 2차접종자 849명, 3차접종자 2,570명, 4차접종자 10,683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061,152명, 2차접종자수는 44,610,957명, 3차접종자수는 33,338,740명, 4차접종자수는 4,268,918명이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51,141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8,248명(수도권 3,984명, 비수도권 4,264명)이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9,966개소로, 전국에 10,445개소가 있다. (6.13. 17시 기준)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6,590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8.1%, 준-중증병상 8.7%, 중등증병상 6.0%이다. 생활치료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 총재를 만났다. 두 사람은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기준 전 거래일(1284.0원)보다 7.4원 오른 1291.3원에 거래되며 1300선을 위협했다. 또 코스피 또한 2500선 아래로 출발하는 등 약세장이 지속됐다. 경제정책 수장과 통화정책 수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책 등에 대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지난달 16일 추임 후 첫 조찬 회동에서 경제·외환시장을 둘러싼 각종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부총리가 만나는 게 뉴스가 안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자주 만나) 경제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가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 택시의 합승이 허용돼 새벽시간 승차난도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 가맹 또는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서비스 운영자는 플랫폼을 통해 합승을 신청한 승객만 중개해야 한다. 이때 합승을 신청한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중개해야 한다. 또한 합승하는 승객이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승객에게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알려야 한다. 특히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다. 6인 이상 대형택시 차량 등은 성별 제한 없이 합승이 가능하다. 대형택시 차량이란 배기량이 2000㏄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나 승합차(13인승 이하)를 의미한다. 아울러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112)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령 등 정부 행정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 입법 예고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이 14일 국회에 접수됐다. 행정입법 견제를 명분으로 내건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정부 통제 시도라고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향후 정국 뇌관으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대표발의자인 조응천 의원을 비롯한 총 14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 등 행정명령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에 수정·변경권을 부여해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가 상임위 또는 소위원회를 통해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만 돼 있는데 수정 요구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수정·변경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대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중국산 낙태약 5만7000여정 시가 23억여원 상당을 밀수해 미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14일(관세법위반과 약사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혐의로 A씨 등 3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식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 중국산 낙태약 5만7000여정(시가 23억원)상당을 밀수입해 이를 미국산으로 속여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세관에 적발된 약품은 중국에서 유통되는 ‘미비사동편, 미색전렬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정식 수입을 할 수 없는 불법 의약품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미비사동편’과 ‘미색전렬순편’은 불완전 유산, 심각한 자궁출혈 및 감염, 구토, 설사, 두통, 현기증, 발열, 복부 통증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A씨 등은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중국산 낙태약을 의류의 주머니에 은닉하고, 특송화물을 통해 개인용 소량 의류인 것처럼 가장해 국내로 밀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밀수입한 후에는 미국에서 정식 유통되는 미국산 낙태약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포장갈이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한 개별상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규제혁신에 역량을 총결집한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의 다이나미즘(역동주의)이 제대로 작동되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적인 성격의 기업 지원 역할을 해 우리의 생산성을 높일 시점이 됐다"며 "앞으로 5년은 우리나라가 G7(주요 7개국) 쪽으로 가느냐 정체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규제혁신 노력의 성과가 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투입되는 전문가와 재원이 충분치 못했다"며 "규제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에 대해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히 발현되는 게 필요했는데 그것이 부족했다"고 봤다. 또한 중립적 심판 노력의 부재, 국회와의 소통 부재 등을 꼽았다. 정부는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다.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는다. 여기에 관계부처 장관과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참여해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가짜 가상화폐를 빌미로 투자를 유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가짜 가상화폐 개발·판매자 A(36)씨 등 3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8월 사이 고수익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3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유령회사 설립 후 대표인 A씨가 유명 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IT기업에서 근무했다는 허위 이력을 가상화폐 공시 플랫폼에 등록했다. 조사결과 가상화폐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자신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 개발한 가상화폐 토큰이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고 허위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투자 시 원금 보장은 물론 최대 5배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거짓 홍보해 총 30명의 투자자로부터 2억6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모집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해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10억개를 발행한 후 곧바로 잠적했고, 투자 받은 2억6000만원 상당을 현금화해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방역 당국이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을 대비해 항바이러스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의 내달 도입을 추진한다.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하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서 감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입원 치료할 방침이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상황총괄단장은 14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숭이두창 발생 대비·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질병청은 이날 원숭이두창 발생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원숭이두창 국내 발생에 대비해 7월 중 약 500명분의 항바이러스제 '테코비리마트' 도입을 위한 세부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테코비리마트는 해외에서 유일하게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으로 성인과 13㎏ 이상 소아 환자에게 사용된다. 임 단장은 "500명분은 최소한의 물량"이라며 "초기에 우리나라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물량이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중증환자 발생 시 국내 비축 중인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 사용도 고려하고 있다. 향후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하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수업시간에 잠을 깨워다는 이유로 4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 직업전문학교 고교생이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14일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은 "교사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A군의 변호인은 "화가 난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말리던 같은반 친구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도 인정한다"면서도 "몸부림 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지 친구들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 피해자 2명과는 합의를 마쳤다"면서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10시30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또 자신의 범행을 말리는 동급생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게임 콘텐츠와 관련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 교사가 꾸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13일 오후3시 화성시 전곡항에서 해양환경공단, 전곡어촌계와 합동으로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1.5톤을 수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선저폐수 수거작업은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시행되는‘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부두에 계류 중인 10톤 이하 소형어선 2척을 대상으로 기관실 바닥에 고여 있는 선저폐수 수거 작업을 시행했다. 또한 전곡항 어촌계장 등을 대상으로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위한 홍보물(전단지)배부, 예방컨설팅을 함께 실시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이번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에 많은 어민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해양환경 오염물질 관리 의식 제고를 통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