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국산 암호화폐 '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폼랩스에 대해 국세청이 지난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사정당국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6월께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신현성씨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세무조사에서 권 대표의 해외 법인 지분이 확인됐으며, 테라폼랩스와 관계가 없다고 했던 신씨의 해외 법인 지분 일부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조세회피처를 통해 암호화폐 발행 수입 일부와 증여 등에 대한 신고를 빠뜨려 과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신 씨 등에게 수백억원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와 관련된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권 대표와 국내 암호화폐 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오전 관악구 서울대입구역에서 출근 인사로 첫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대입구역 출근 인사 자리에서 "이번 4년은 약자와의 동행 이라는 개념으로 시정을 이끌 생각"이라며 "상쾌한 기분으로 오늘 첫 일정 이곳 관악구 서울대입구역에서 상징적인 장소를 잡아서 인사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상징적인 약자, 아마 관악구에는 저소득층도 많이 사시는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제 첫 일정을 1인가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담아서 1인가구의 안심 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를 둔 상징적인 (장소에서) 시작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 역시 마찬가지다. 관악구가 1인가구 비율이 서울시에서 제일 높은 곳이다. 이곳에 아마 서울시의 어떤 배려나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많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곳을 선택했다"며 "특히 이번 오늘 동선이 C자 형태로 그려질 것이다. 그 첫 지점을 선택하다 보니 이곳 서울대입구역이 됐다"고 밝혔다. 오 후보가 말한 '선거유세 동선이 C자 형태'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구청장, 시의원 후보들이 '협력하겠다(C, collaborate)'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헨리 게하트 아펜젤러(Henry Gerhart Appenzeller)의 순교 120주기를 기념하는 행사가 오는 6월 11일 양화진묘역, 정동제일교회본당, 아펜젤러기념공원 등에서 다양하게 열린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학교법인 배재학당(이사장 조보현), 정동제일교회(담임목사 천영태)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추모행사는 6월 11일 오전 9시 양화진 순교지 외국인선교사묘원에서 추모헌화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정동제일교회 본당에서의 추모예배, 오후 2시 서울중구 정동소재 아펜젤러기념공원에서 추모 표석 제막식을 갖는다. 이어 오후 2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잔디마당(아펜젤러광장)에서 배재학당 디지털 복원전시회 및 추모음악회가 열린다. 추모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6월18일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세미나실에서는 ‘아펜젤러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학술포럼도 열릴 예정이다. 6월 11일 추모 본 행사에 앞서 배재중고등학교와 배재대학교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갖는다. 배재대학교는 6월 2일 아펜젤러기념관 역사체험전시회 개관(상시 개설)을 비롯하여 오전 11시부터 배재대학교내 아펜젤러기념관 채플실에서의 아펜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된 19일, 경남 입후보자들도 일제히 아침인사를 시작으로 13일간의 득표전에 돌입했다. 이번에 경남에서는 도지사 1명, 교육감 1명, 시장·군수 18명, 지역구 도의원 58명, 비례대표 도의원 6명, 지역구 기초의원 234명, 비례대표 기초의원 36명, 박완수 전 의원의 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창원의창구 국회의원 1명 등 총 355명을 선출한다. 경남도지사 후보 4명과 경남교육감 후보 2명의 첫날 일정을 들여다 보았다. 먼저 경남도지사 후보를 보면,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이날 오전 일찍 도민캠프에서 전략회의를 갖고,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패했던 도내 7개 자치단체장 자리를 모두 국민의힘에서 되찾는데 앞장서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 오전 10시 창원시청 광장 최윤덕장상 동상 앞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희망경남선대위 출정식'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김해에서 도지사 출정식을 갖고, 진영 장날 인사, 양산 물금읍서 지원유세, 양산 젊음의 거리 인사, 양산 갑을합동 출정식 등 일정을 소화한다. 박 후보는 오는 31일까지 경남 전역을 순회하며 도민 의견을 듣고 지지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새 정부 추가경정 예산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해달라며 나흘째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출근길 도로 점거 시위를 벌였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등 전장연 활동가 15명은 18일 오전 7시44분께 신용산역 4번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휠체어에 '장애인 권리 보장하라'는 문구가 적힌 깡통을 매단 채 신용산역 4번출구에서 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국회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우리가 요구한 장애인 이동권 지원 예산이 통과됐다"며 "국토위에서 올라간 1610억원이 예결위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강대로를 건너던 중에는 아모레퍼시픽 본사 앞 횡단보도를 점거한 채 약 4분 동안 발언 및 집회를 이어갔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횡단보도 한가운데에서 "(점거 시위는) 출근길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이동하기 위함이다"라면서 "21년째 외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 예결위에서 상임위가 올린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점거 과정에서 차선 일부가 통제되면서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고, 운전자들이
[시사뉴스 김재홍 기자] 국민의힘 영양군당협은 19일 오전 8시 영양읍 법원4거리에서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함께 출정식을 열고 군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오도창 군수 후보를 비롯해 도의원 및 기초의원 후보와 지지자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오도창 후보는 “박형수 국회의원과 함께 영양군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군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공약들을 완성하겠다”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한편 오 후보는 지난 1~2일 이틀간 실시한 경선에서 60.1%를 획득해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됐다. 주요 공약으로는 공공기관 유치(양수발전소·국유림관리소·교정시설), 정착임대형 작은 농원(클레인카르텐) 조성, 남북 9축 고속도로 건설, 국개뜰 주거단지 기반조성, 영양공립의료원 설립, 군민 건강검진비 30만원 지원, 영양고추 생산장려금 인상, 소상공인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원, 영양군립 공원묘역 조성 등을 제시했다.
[시사뉴스 강성태 기자]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2년간 닫혔던 하늘문이 열린 대구국제공항의 국제선 재운항을 기념해 환전 고객을 대상으로 국제선 왕복권 증정, 티켓 할인권, 기념품 등을 증정하는 ‘환전하고 다낭·방콕 공짜로 가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만에 처음으로 대구공항에서 동남아 지역 국제선을 운항하는 티웨이항공은 오는 5월28일 대구~다낭 노선을 시작으로 6월 대구~방콕 노선을 각각 주 2회씩 운항할 예정이다. DGB대구은행은 이를 기념해 티웨이항공과 협업해 금번 환전 이벤트를 실시하는데, DGB대구은행 영업점에서 건당 미화 100불 상당액 이상 환전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6월17일까지 실시된다. 먼저 100불 이상 환전거래를 완료한 모든 고객에게는 티웨이항공 국제선 12,000원 할인 쿠폰 및 수화물 추가요금 50,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추가로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4명에게 티웨이항공의 다낭 또는 방콕 왕복 항공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벤트 대상 고객 중 티웨이항공 다낭, 방콕행 티켓을 출국 전 DGB대구은행 대구국제공항점에 제시하면 선착순으로 담요 및 캐릭터 볼펜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던 임대차3법을 손볼 전망이다. 전면 폐지는 시장에 다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우려에 우선은 임대인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의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도입된 제도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집주인들은 공개되지 않던 임대수익이 드러남으로써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신고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월세는 3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대신 관리비를 크게 올려받는 등의 편법도 늘었다. 전월세신고제에 이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폐지 혹은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2020년 7월 시행된 두 제도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한 차례 연장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재니트 옐런 미 재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부채를 상환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디폴트(지불불능)에 빠지지 않도록 해온 틈새수단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독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틈새수단 허가가 5월25일 시한 만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미 CNN이 보도했다. 그는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계속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틈새수단 허가가 종료되면 러시아는 미국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를 상환할 수단을 사실상 잃게 돼 디폴트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러시아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100년 이상 동안 디폴트에 빠진 적이 없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러시아 중앙은행, 재무부, 국부펀드 등을 제재했다. 그러나 미 재무부는 부채 상환을 위한 자금 이체를 허가했다. 옐런 장관은 "러시아에 처음 제재를 부과할 당시 일정 기간 동안 투자자들이 채권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금 이체를 허용하는 제재 면제 수단을 마련했다. 당시 면제에 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면제 종료로 인한 부수효과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방역체계 교통정리에 돌입한다. 감염병 전문가 독립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감염병 거버넌스 전면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8월 중 '감염병 거버넌스 전면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위기가 닥쳤을 때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범정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새 정부의 구체적인 방역 청사진은 지난달 발표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감염병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의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적 방역'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감염병 전문가 독립위원회 설치는 정부가 앞세운 '과학 방역'을 위한 기구이자 감염병 거버넌스 전면 개편의 일환이다. 결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자문위원회 성격이지만, 철저하게 방역·의료 차원에서 방역정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식당 영업시간 제한을 9시까지로 할 건지, 10시까지로 할 건지를 결정할 때 지금까지는 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프랜차이즈 점주들을 중심으로 비용과 책임을 전가한다며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는 반응과 실제 제도를 얼마나 이용할지 의문이라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소비자가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 반납 시 돌려받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는 모바일 앱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현금 반환이 가능하다. 제도는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시행이 임박했지만 프랜차이즈 점주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제도를 집행·관리하는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지난 12일부터 엿새간 관련 항의 글이 600여개나 올라왔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대표는 "친환경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비용과 책임을 프랜차이즈 점주들에게 모두 전가하는 건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항의의 핵심은 크게 비용 전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하루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한덕수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6·1 지방선거를 의식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준 쪽으로 기우면서 '현실론'에도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자 인준 여부에 대해 "20일 의원총회에서 최종적 입장을 듣고 공식 입장을 정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분위기로서는 부적격 의견이 현저히 높은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내부 기류가 한덕수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쪽에 기울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이후로 우리 당 의원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격양돼있다"고 했다.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도 선대위 회의에서 "한동훈 장관 임명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여야 협치도 윤 대통령의 한동훈 임명으로 파기되고 말았다. 앞으로 벌어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오늘(19일) 시작된다. 여야 각 당과 후보자들은 오는 31일까지 13일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진검승부에 돌입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7명의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226명의 기초단체장, 779명의 광역의원, 2천602명의 기초의원 등이 선출된다. 이 중 11개 선거구에선 기초의원 3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했다.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충남 보령서천, 강원 원주갑, 대구 수성을, 경남 창원 의창, 제주을 등 7곳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동시에 진행된다. 유권자는 총 7장(보궐선거 지역은 8장, 제주는 5장, 세종은 4장)의 투표 용지를 받아 투표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선 전국 2324개 선거구에 총 7천616명이 후보로 등록해 평균 경쟁률 1.8대1을 기록했다.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선거공보물 발송, 신문·방송 광고,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