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의 시대는 끝났다. 대중문화의 오래된 성 역할론, 이를테면 ‘백마탄 왕자는 저돌적으로 구애한다’ ‘청순한 여자는 구원 혹은 동정 받는다’ ‘멜로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은 능력 있고 여자 주인공은 착하다’ 등의 지루한 고정관념이 그 시효를 다해가고 있다. 요즘 영화 드라마 가요 광고에서 여자들은 남자의 뒤통수를 치고 호탕하게 웃는 반면, 남자 캐릭터들은 뒤통수를 긁적이며 수줍어한다. 남자다움과 여성다움의 환상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와장창’ 소리가 들릴 지경으로 요란하게. 고전적 여성상 뒤엎는 김삼순대중문화는 집단 감수성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MBC의 인기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이 종영 후에도 쉽사리 열기가 꺼지지 않는 것은 무수한 사회적 담론들을 남겼기 때문이다. 이 드라마는 구세대의 가치관과 드라마의 질서를 동시에 무너뜨리며 사랑과 멜로드라마, 성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그야말로 시대적 코드의 집합체였던 셈이다. 그 중에서 남녀 캐릭터들의 성 역할 반란은 시청자들에게 결정적 해방감을 줬다. 시청률 50%, 국민 2명 중 1명이라는 놀라운 숫자가 김삼순(김선아)에 열광했던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녀는 단지 뚱뚱하고 평범한
국회가 소리 없이 ‘큰 일’을 마쳤다. 내년 5월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장,군수,구청장 후보를 비롯한 시,군,구 기초의원은 필히 정당공천을 득해야 한다는 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실시 10년을 거꾸로 돌려놓는 개악안’이라며 열린우리당 심재덕,서재관,이시종 의원이 즉각 재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이미 ‘원안’대로 통과된 공선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수정안.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대표들은 급기야 “특별당비 명목의 공천헌금을 국회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요구한 조치다”며 민의의 전당 국회앞에서 전격 반대 집회를 열고야 말았는데…기초의원이 여야지구당 ‘동책’?“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마저 정당공천을 한다는 건 기초마저 중앙정치 축소판이 될 우려가 크다. 정당공천은 곧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지구당의 동책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제주시장“깨끗한 정치를 지향하는 국민의 열망을 모아, 공천헌금이 없어지는 그날이 정치선진화를 이루는 날이 되리란 신념아래 9월에도 10월에도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자. 구의원까지 공천헌금을 내야 하는 부패정치법인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우리 정치를 30년 후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기초의회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반발하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 18명의 기초단체장들이 7월5일 대전유성에서 긴급 모임을 가졌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유지, 3선연임 제한, 후원회 불가에 반대하는 기초단체장(서울 강남구청장, 제주시장, 충남 서천시장, 전남 순천시장)들과의 현장 인터뷰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전국민 상대 반대서명운동 펼칠 것”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마저 정당공천을 한다는 건 기초마저 중앙정치 축소판이 될 우려가 크다. 정당공천은 곧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지구당의 동책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기초의원(단체장)을 공천하면서 공천헌금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7월5일 대전 유성에서 열린 제23차 전국시장군수구청장장협의회를 통해 마지막 4차년도 회장으로 재선출된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주민 1만명 혹은 2만명을 대표하는 의원에게서 공천헌금을 받겠다는 의도”라며 “깨끗한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과 함께 적극적인 반대 서명운동과 9월국회에서의 개정 의원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이 왜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기초단체장이 바뀌면 좋겠다는 교체희망 비율이 45.1%로 나타난 가운데, 단체장 희망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49.7%)가, 재선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39.2%)이 각각 차지해 주목됐다.또 인천/경기지역은 ‘모른다’(28.9%)는 응답이 가장높게 나타나 교체와 신임 어느쪽도 유보상태를 보였으며, 월수입 300만원대 고소득층의 경우 가장 높은(50.6%) 기초단체장 교체를 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인천/경기 무응답 ‘1위’…20대, 고소득층 단체장 교체 희망 ‘1위’리서치앤리서치(대표 노규형)가 내년 5월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전국의 성인남녀 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단체장 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직 기초단체장에 대한 교체 열망은 2002년 지방선거 교체희망비율(49.1%)보다는 낮지만 45.1%대를 차지, 재선을 준비하는 현직 단체장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전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기초단체장 재신임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50대이상 39.1%), 농/임/어업(45.0%), 서울거주(39.2%), TK출신자(42.3%), 한나라당 지지자(41.5%)에서 상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월말로 끝난 1년간의 활동을 목전에 두고, 지난 6월24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3개 법안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치개혁특위가 최종 합의한 정치개혁안을 두고 민선자치 10년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이라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치개혁안에 대해 “17대 국회 첫 정치개혁 협상이 ‘개혁국회’라는 정체성과 존재 근거마저 스스로 포기한 채 국회의원 편의를 위한 개혁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활동했던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에서 건의한 내용 중 ‘깨끗한 정치 및 돈 안드는 선거문화’를 만드는 핵심 내용들이 대거 빠짐으로써 정치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국회의 정개특위가 정치권의 기득권 유지와 당리당략만을 앞세워 이번 국회에서도 ‘들러리’ 역할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정치개혁 후퇴시킨 졸속 개정”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지난 6월24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개
김우중 귀국 전후로 해서 대우 피해자들의 움직임도 부산스럽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대우그룹 상장계열사의 소액주주 37만8,804명. 손실액만 3조원에 달한다. 이중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540여명은 그나마 일부 환수할 가능성이 있는 희망이라도 있다. 하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은 이미 소송기한이 지나 땡전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이다. 대우자동차 해고자들도 직접적인 피해자들이다.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눈덩이 처럼 불어난다. 옛 대우인들은 김우중 전 회장의 귀국에 쌍손 들어 환영하며 그의 사면과 재계복귀를 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직접적인 피해를 본 37만여 명의 소액주주들과 복직하지 못한 800여명의 대우 노동자들은 아직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돈 잃고 가정도 잃고…IMF 직후 주식시장이 활황이던 때, 피해자 A씨는 결혼 전부터 내집 장만을 위해 푼푼이 모은 전 재산을 털어 대우전자 주식을 샀다. 그후 대우사태가 터지고 3억원을 손해 봤다. 어렵게 모은 돈을 한꺼번에 무리하게 투자한 잘못도 있었지만 ‘설마’하는 생각에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던 손절매도 하지 않았다.그는 “대우그룹의 신화를 믿었고 당
김우중 전 회장의 귀국설이 본격 가시화되기 시작한 6월초 박근식 의장은 다음 카페에 긴급 ‘대우피해자대책위원회(http://cafe.daum.net/daewoojuju)’를 개설, 대우 피해자들과 함께 활동을 재개했다.그동안 대우 피해자들의 활동이 뜸했었는데, 갑자기 ‘피대위’를 만든 이유는.22조9,000억원을 분식회계해서 9조원을 사기대출 받고 25조원을 해외로 빼돌린 희대의 사기꾼을 사법처리도 안된 상태에서 조기사면 문제가 불거지고 영웅시 하는 것은 보통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다. 대우사태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나. 38만 대우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해 누군가는 얘기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섰다.맞다. 여론이 김우중 전 회장을 옹호하는 주장도 있다.한때는 나도 김우중 씨를 존경했던 사람이다. 그 분은 다른 경제인에 비해 쥐색잡기를 하지 안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지금은 공과 과를 따질 때가 아니다. 김우중 전 회장의 사기행각은 낱낱이 밝혀져야 하며,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 판사를 ‘판새’라고 비유했던데.김우중 씨 등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에서 판사가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액의 30%,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5년8개월만에 해외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왔다. 귀국 현장에서 그는 “책임 지겠다”고 밝혔으니, 무엇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지켜볼 일이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재산 정도가 ‘제로’ 상태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믿는 사람은 없다. 그의 일가 친척이 소유한 재산만 수천억대에 달하고 해외로 빼돌린 재산은 가늠할 수 조차 없다. ‘심증은 있되, 물증이 없다’는 말은 바로 김 전 회장을 두고 하는 말인 듯 하다. 김 전 회장의 국내외 은닉재산은 대체 어느 정도이며, 이 돈을 과연 환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현재 김 전 회장은 공식적으로 ‘무일푼’이다. 1999년 7월 대우그룹 자구책을 발표하며 전 재산을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이다. 2001년 김 전 회장의 측근은 “그가 가진 것은 팬티 한 장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자는 아무도 없다. 아마도 은닉재산이 수천억은 넘을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예부터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망하지 않는다’는 우리말이 있듯, 김 전 회장의 최근 전력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김 전 회장 일가 3,000억대 재산소유귀국하면서 국내서 수임료가 제일 비
“무려 5년8개월을 해외에서 떠돌던 김 전 회장이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돌아왔는가. 김우중 전 대우회장을 둘러싼 의혹은 남김없이 밝혀져야 한다. 잠깐 나가있으면 경영권을 다시 찾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간 김 전 회장이 이 미묘한 시점에 돌아왔을땐 과연 그의 말처럼 ‘책임지려고 돌아왔다’는 말을 어느국민이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검찰수사가 진행중이지만 김우중 전 대우회장을 둘러싼 끊임없는 의문이 꼬리를 잇고있다. 특히 김 전 회장의 귀국으로 ‘잠 못이룰 이들이 많을 정치권’은 호수위 백조처럼 ‘정중동’이 역력하다. 정치권은 일단 구속수사로 이어진 김우중 검찰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국민앞에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는 검찰수사가 전제이긴 하나 민주노동당은 아예 쐐기를 박듯 “검찰수사 미흡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나 청문회 개최는 필연적인 것”이라는 목소리다.‘김우중 해외 은닉자금 갖고 들어왔다’?41조원의 분식회계, 10조원의 사기대출과 함께 13억달러(한화 1조5,000억원대)의 외화밀반출 의혹을 사고있는 김우중 전 대우회장의 검찰수사 내막을 들여다 보기는 만만치 않다. 하지만 “김 전회장이 이미 입국당시부터 국고에 환수를 전제로 수천억원대의 해외은닉재산
참여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올 초 정부는 5% 경제성장을 전망하며 하반기 경기회복을 점쳤다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말을 바꿨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경기가 회복되기는커녕 투기만 조장됐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고유가 지속에 공공요금과 담뱃값 등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 서민들은 더 이상 정부의 정책에만 기댈 수 없다며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 강남 집값 ‘잡겠다’고 하지를 말지…연초 반짝 경기에 정부는 드디어 하반기 바닥을 찍고 경기가 회복될 것을 장담했고 대통령도 가세해 경기가 풀렸다고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치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끝내 올해 5% 성장은 힘들 것 같다고 실토했다. “대통령부터 경제에 올인 하겠다고 하더니 그 결과가 일본식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서민들의 탄식이 쏟아진다.또 한 번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진 것은 그동안 정부가 쏟아낸 정책들이 현실성 없이 헛돌았던 탓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과 세제를 꼽을 수 있다. 정부는 강남 집값을
하반기 우리경제가 더블 딥(Double Dip 경기침체 이후 일시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다가 다시 침체되는 이중침체 현상)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집권 2년 노무현 정권의 경제 현주소다. 경기가 두 번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 해서 일명 ‘W자형’ 경제구조라 불리는 더블 딥 현상. 6월2일 경기도내 기업인들과 경제관련 기관, 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호텔 캐슬에서 열린 경제평론가 엄길청(경기대 교수)박사의 강연엔 긴장감이 흘러넘쳤다.한국경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기업 제평가 못받아 엄길청 경기대학교 교수 겸 경제평론가는 “기업들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등 한국 경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릴 정도로 경제 메커니즘이 왜곡돼 있으며, 국제 유가와 미국 금리 및 중국 환율 등 3고 가능성이 높아 올 하반기 우리 경제는 더블 딥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엄 교수는 이날 ‘한국경제 더블 딥에 빠지는가’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지난 7년간 우리 경제에는 회복세 내지는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해외투자자본의 먹이감이 되는 양상을 보여왔다”며 “최근 해지 펀드의 한국시장 유입 등 일련의 상황을 보면 또 한번 먹이감이
“노무현 대통령은 문정인, 정태인씨의 사표수리 이전에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의 사표를 먼저 받아야 옳다. 이력도 불분명한 일개 업자에게 대통령과 청와대가 농락당했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이 농락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청와대가 조용하면 나라가 편안하다?오일게이트, 행담도게이트로 이어진 노무현 정권 실세들의 횡보가 연일 야당의 가십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아예 “대통령이 직접 국민앞에 최근 두 게이트의 청와대 개입경위를 설명하고 대통령 스스로도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는 성명이다. ‘청와대가 개입해서 제대로 풀린 일이 없다’‘청와대가 조용하면 나라가 편안하고 청와대가 바로서면 대한민국도 바로선다’…청와대 물갈이론을 앞세운 야당의 공세앞에서 1박3일의 초특급 방미를 감행한 노무현 대통령은 말그대로 ‘가화만사성’이 아쉬울 뿐이다. 물론 김병준 정책실장, 이정우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으로 대표되는 노무현 사람들은 측근중에서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참여정부 임기와 함께 갈 사람들로 꼽히는 이들은 지난 2년반의 활동기간을 ‘사심없이’일해온 사람들로 일컬어진다. 하지만 ‘좌 희정’으로까지 불리던 청와대
집권3년째로 접어든 노무현 정부가 ‘잔인한 6월’국회를 보내고 있다. 김대업 병풍사기극, 오일&행담도 게이트로 도덕적 치명상을 입더니 무능한 북핵대응 질타마저 불거져 나왔다. 개혁과 실용 아우성인 열린우리당은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볼멘소리를 터트리고 대정부질의 답변에 나선 경제부총리는 5%대 경제성장 불가를 실토했다. 자고나면 뛰는 집값은 억억대고, 불로소득 부동산 유혹에 서울,경기,충청이 들썩인다. 카드하나 만들라는 빌딩숲의 권유, 마침내 국회앞에선 두부네쪽 올려진 900원짜리 4인가족 식단이 허기를 채운다. 그래도 ‘NO’위기일까.‘5% 성장 어렵다’시인한 한 부총리 차라리 솔직?“정부가 내세운 5%대 경제성장률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시인한 한덕수 부총리 말은 차라리 솔직해서 좋다. 정부정책 불신에 불안의식마저 겹쳐 한국경제가 더블딥(경기발전중 다시나빠지는 이중침체)위기인데 정부가 솔직히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주길 바랄뿐이다.”지난 6월2일 경기도내 유망벤처 중소기업 CEO 100여명이 모인 경제조찬포럼 현장의 육성이다.“엊그제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1/4분기 경제성장률 2.7%성장발표는 충격적이었다. 정부가 1/4분기 50조 재정을 쏟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