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선 시쳇말로 '국회의원이면 못하는게 없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서 사실상 행정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일 년이면 1억 4천만 원 정도되는 세비가 보장된다. 직장인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어마어마한 급여다. 금뺏지를 다는 순간, 억대 연봉자 대열에 일약 합류한다. 여기에다 입법 활동을 위해 9천만 원 정도가 따로 지원된다. 1인당 무려 11억 2455만원에 이르는 45평의 넓고 호화로운 개별 사무실안에는 의정활동을 지원해줄 보좌진으로는 모두 9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1년에 약 4억원 정도된다. 물론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거다. 보좌관 비서관으로 친인척 세워놓고 돈은 국회의원이 받아쓰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이른바 '셀프보좌' 의심을 받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다시금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급여를 아무리 많이 준다 한들 정치자금법 위반 의원들은 임기 4년을 지나는 동안 수도 없이 나온다. 4년간 허구한날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까닭에 이래저래 국민 혈세만 쏟아붓는다. 뿐만 아니다. 1년에 두번 이내에서는 외국에 시찰도 가능하다. 비행기타고 가면 비즈니스석을, KTX나 배를 타면 최상 등
영국의 콧대가 요즘처럼 낮아진때가 없었던 것같다. 축구 종가로서 최고의 리그를 자랑하는 프리미엄리그(EPL)도 최근 유럽연합(EU) 축구대회서 예선탈락한 것은 물론 향후 이 대회참가조차 어렵게 된 처지다. 모든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Brexit) 투표결과로 인함이다. 당장은 영국의 유럽연합탈퇴로 세계 각국이 혼란에 빠질 수는 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해갈 것은 자명하다. 각국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내성이 생기게 되는 까닭이다. 당장에 유럽증시를 비롯해 미국증시, 중국증시 등이 점차 안정화를 취하며 상승세를 보인 상태서 장을 시작하는 추세다. 어떤 나라는 급반등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타격이 더 큰 쪽은 영국이다. 영국은 자체적으로도 탈퇴파와 반대파간의 극심한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각당의 정치적 불신임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노동당은 국민투표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찬성이 과반수를 차지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코빈 당수를 상대로 이번에는 불신임 동의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무엇보다도 영국의 유럽연합탈퇴 첫번째 이유가 시리아난민 문제인데, EU에서는 인도주의입장에서 난민수용을 요구하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로 숨진 19세 청년의 죽음을 빗대 2년여전 '지상의 세월호' 사고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무작정 문 전 대표의 발언을 비난할 성질의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아니 오히려 그 이상이다. 다만 그가 말한 '현 정권이 만든' 이라고 하는 부분만 빼면 그렇다는 얘기다. 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쪽은, 백보를 양보해도, 박원순 서울시장에 있음음 이미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여기서, 왜 문 전대표를 무작정 비난할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가 하면, 2년전 306명의 어린 생명을 수장시킨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비리와 부패사슬을 고스란히 보여준 부끄러운 민낯이었다면, 이번 구의역 19세 김 군의 사고 역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한 사고(思考)의 구조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일대 사건이라는 점에서다. 이런 썩은 정신구조라면 앞으로 306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수 천 수 만 젊은이들을 희생하고도 남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이도 있겠지만, 적어도 19세 김 군은 한국사회에서 겪을
공무원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실력을 중요시하여 뽑아야 할 것이나 인성이나 적성 또는 품성보다 앞서서 고려해야 할 것은 공무원의 국가관이라 할 것이다. 공무원의 국가관이란 국가권력의 유지를 위해 직접적인 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를 바라보는 생각이라 할 수 있다. 그런고로 공무원의 국가관은 국가권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 즉 정책제시, 정책시행, 일반대중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권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작동하게 하는 애국심일 것이다. 그와 같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라는 개념은 민주주의적 정치 질서가 확립되면서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했으며, 군주국가시대에는 관리라는 말로 쓰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정부 내외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고 사용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규정되고 있다.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공무원이 되는 길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어 있다.
아무리 조선산업이 사양길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간 수년동안 부실경영의 결과를 국민혈세로 고스란히 떠안고 혈세를 쏟아부어온 대우조선해양의 신세가 다소 속된 말로 똥침막대기 꼴이다. 지난 8일 검찰의 부패방지특별수사단이 첫 케이스로 이 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쳐 그야말로 망신창이에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을 잘 안다. 그 이유는 분식회계와 경영비리 의혹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민들은 허리졸라매다 못해 제2, 제3금융권까지 생계형대출의 손길을 뻗치며 이 부문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서민들이 한푼 두푼 낸 혈세를 대기업살리고 구조조정하는데 틀어막고 있다는 것은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하는 일이 고작 그정도란 말인가. '서별관회의' 타령하며 "내잘못은 없네" 하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조직은 아닌가 살펴볼 일이다. 어제 이 회사 노조가 85%의 찬성률로 가결한 파업결의는 또 무언가. 회사·채권단과 3자 협의체계 구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은 유보했다고 하지만 참 희한한 곳이다. 최근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이 채권단 채권 회수와 구성원들에게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한 부분에 대한 반발인 셈
지금 '롯데사태'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그리 개운하지 못합니다. 정말 이러다가 형제의난으로 시작된 '롯데 사태'가 검찰의 사정 칼날에 의해 들춰지고 있는 비자금의혹 외에도 역외탈세의혹, 면세점 의혹, 제2롯데월드타워 등을 둘러싼 서울시와 이명박 정부 특혜의혹 등이 복합되면서 공중분해 위기에 처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다른 의혹들이야 방대한 분량의 압수수색 자료를 검토하는데만도 꽤 시간이 걸릴터이니 기다려본다고 치더라도, 당장 제2롯데월드타워를 둘러싼 특혜의혹 등이 드러나기시작하면서 정관계 인사들까지 줄줄이 낙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인근 서울공항 활주로 문제가 부상하였고,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는 물론 정부 관련심의기구를 통과하기까지 연루된 인사들이 부지기 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회사들을 이용해 마련한 비자금을 이용해 이미 퇴역한 장성들에게 10여억원을 건넨 의혹이 드러나고 있고,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 검찰은 롯데호텔 비서실 비밀공간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금전출납부와 통장 현금 등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이미 롯데가 중국 투자에서만 3000억대 횡령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롯데 쇼핑의 손실규모가 무
우리는 이제 산업화시대와 민주화시대를 지나 문화융합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화는 정치와 사회, 경제와 산업은 물론 예술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에 걸쳐 이야기 됩니다. 국가도 그렇고 지방정부나기업들은 저마다 각기 독특하거나 유사한 문화를 소유하며 수렴과 발산 속에 끊임없이 발전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그저 한 곳에 고인물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모이고 헤치면서 발전하고 변화해갑니다. 마찬가지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마치 존재를 거부하는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언론문화 창달이란 기치아래 시사뉴스가 걸음마를 뗀 지가 어언 28년이 되니, ‘세상을 보는 작은 창(窓)’ 곧 5*7 국배판 크기의 자그마한 책자안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웃고 울며 온갖 사연들을 공유했던 사람들이 도무지 얼마나 될 지 생각하게 됩니다. 자그마한 책자형 주간잡지이지만, 이것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도 했고, 세상을 향해 울려대는 거대한 범종처럼 어둡고 비틀거리는 사회를 각성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자부합니다. 또 그 과정 중에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충정에 반대세력으로부터 숱한 돌팔매를 맞기도 했고, 비판의 소리에 마음상해하기
오늘 20대 국회 정식 개원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확한 현실인식에 바탕한 참 의미있는 말을 했다. 우리 국가 사회에 가장 회의스러운 일 세가지가 있다는 것이 그 골자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늘 얘기한 것처럼 민생문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 각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현상을 보면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운을 떼면서 한 말 가운데 그가 말한 '회의스러운 일' 세가지는 이렇다. 첫째는 ‘국민의 안전이 국회에 의해서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느냐’에 대한 회의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들이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최근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에서 발생한 것대로 비정규직의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파리 목숨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예를 들었다. 두 번째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를 위해서 제대로 공정하게 쓰이고 있느냐’는 것이다. 국회의 예산 운영과정을 보면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 굉장히 회의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세 번째로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국가의 최고
주말 휴일을 낀황금연휴를 충격으로 빠뜨린 사건에 온 국민이 치를 떨고 있다. '해당화 피고지는 섬마을~ ' 낭만적인 이 노래와 다르게 정작 섬마을 여 선생님이 '상상할 수 없는' 성폭행을 당한 사실에 네티즌들이 그만 입을 딱 벌린 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저 짐승같은 섬 주민들의 행각에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형들이 치를 떨고 있다. 아니 짐승들도 이러지는 않지 않겠나 싶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이미자씨의 이 아름답고 그리운 노래도 더 이상 서정적으로 불를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올 초 3월에 부임한 20대 여교사를 학부모와 마을주민 등 3명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처음으로 정교사 발령을 받고 근무한 지 이제 갓 3개월 근무해온 여교사에게 너무도 가혹한 상처를 남기고 말았으니 너무도 충격적이고 참담하기 이를데 없다. '군사부일체'라 하여 스승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았다는 과거 우리 스승상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어린 자식들을 교육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고 보호하는 교사들을 이처럼 찢기우고 내동댕이 친 꽃처럼 만들어버렸으니 앞으로
4일 오전 5시 30분쯤 금산군 군북면 조정리 300번지,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공장(삼성반도체 하청업체 램테크놀로지 중부사업장)에서 불산 100㎏ 유출 사고 발생한 사실이 MBC 뉴스투데이 등을 통해 5일 일제히 보도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50여 명이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웠고, 일부 주민은 피해 호소, 머리와 목이 아프고 혀, 입 같은 곳 마비 증세 발생했다. 해당 공장은 사고 발생 후 1시간 넘어 소방 당국에 신고, 소방당국과 금강유역환경청은 밤새 중화 작업을 벌이는 한편, 공장 설비가 파열돼 불산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 공장에서는 지난 2013년 7월, 2014년 1월과 8월에도 똑같은 사고 발생했으며, 2014년 8월에는 주민과 직원 등 7명이 다쳤던 전력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화학공장에서 불산가스 유출 사고가 또 발생했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50여 명이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웠고, 일부 주민은 머리와 목이 아프고 혀, 입 같은 곳에 마비 증세를 보이면서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이 '환경성과지수(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016'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우리나라에겐 충격적이랄 자료들이 나왔는데, 이를 보고 내놓은 건지 정부 여당의 대책이 또다른 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이 논문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기의 질은 100점 만점에 45.51점을 얻어 전체 180개 나라 가운데 173위를 차지했다. 특히 초미세먼지(PM2.5) 노출 정도는 174위, 이산화질소(NO2) 노출 정도는 180위로 꼴찌를 차지했다.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이런 충격적 자료가 아니더라도 기상청이 친절하게 아침마다 날라다 주는 미세먼지 예보 상황 혹은 실생활 속에 우리의 코끝은 통해 느끼는 감을 통해서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만 해도, 며칠 간 뿌연 하늘이 서울 시민들을 감쌌고 역대 최고치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우리의 숨을 턱턱 막히게 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방향은 문제의 해결과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 뿌연 하늘만큼이나 우리의 미래를 암담하게 한다고 아우성이다. 갈수록 삶의 질이 나빠지는 상황이라 걱정이 앞선다. 우리가
죽음보다 슬프고 비통한 것은 없다. 지난달 28일 19세 비정규직 청년이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슬픔을 금할 길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을 잃은 유가족분들이야 가슴이 미어질 일 아닌가. 한 청년의 죽음이 온 사회를 슬픔으로 가득 차게 하고 있다. 고인의 죽음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죽음이고 슬픔이다. 고인은 전동차 기관사가 꿈인 19세 사회 초년생이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했을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바쁜 작업 중에 가방에 넣어 두었던 뜯지 못한 컵라면이 고단했던 고인의 삶을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지하철 공사장 사고가 또 터졌다.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 사고다. 이 역시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우리 사회를 온통 슬픔과 분노로 들끓게 하고 있다. 비좁은 지하 밀폐 공간에서 철근 절단작업을 하던 중 프로판가스가 새 대규모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어느새 대선이 1년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에 제주포럼 참석차 방한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빼놓고 대선을 논하기는 어렵게 됐다. 그의 대선 출마시사 발언이 의도됐든 그렇지 않았든 파장은 정국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한 중앙일간지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8.4% 지지율을 차지해 2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3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앞섰다고 보도했다. 문 전 대표는 16%, 안 대표는 12%였다. 특히 지역별 응답률에서 대구경북 지역이 45.1%를 기록해 고향인 충청보다 14.5%p 높게 나온 점은 이채롭다는 분석도 실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대선 3자 대결 구도에서 반 총장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높은 45.7%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결 볼 일은, 대구경북 지역은 3자대결에서 61.3%, 양자대결에선 70%에 가까운 지지를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반기문 대망론'의 발화점으로 알고 있는, 지난 2014년 여의도 정가의 '친박모임'에서 발제된 '반기문 대망론의 허와 실'에서와 같이 그야말로 친박계가 열광하는 모양새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반면에 야권을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