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이 19일 취임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차관이다. 심 신임 차관은 "장관이 부재중인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루어야 할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가 있다. 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신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 거는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구위기와 지방소멸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어려운 숙제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당면한 국회의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진단만 해서는, 또 추상적인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법무부가 제 할 일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장에 나가 발로 뛰며,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즉시 긁어줄 수 있는 솔루션을 행동으로 만들어 내자"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무부가 마련한 정책이 바로 내 일상의 불안한 부분, 불편한 부분을 해결해주는구나’라는 점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9일)은 낮 기온이 영상권을 오르내리겠지만 최근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이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이날 "동풍 영향으로 당분간 강원영동에는 비나 눈이 오겠고, 밤부터 경북북동산지와 경북동해안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강원중북부산지에 내려진 대설특보는 강원영동과 강원남부산지, 강원동해안으로 확대될 수 있겠다. 다만 동풍의 세기에 따라 눈의 강도가 달라지겠고, 지상 기온이 바뀌면 동해안 강수 형태도 눈에서 비나 비에서 눈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겠다. 내일(20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0~20㎝(많은 곳 30㎝ 이상) ▲경북북동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강원중북부동해안 3~8㎝ ▲강원남부동해안 1~5㎝ ▲경북북부동해안 1~3㎝다. 같은 기간 강원동해안·산지 10~40㎜와 경북북동산지, 경북동해안 5~20㎜의 비가 내릴 수 있겠다. 기압골 영향으로 당분간 제주도에, 오후까지 전남해안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다.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고, 기온이 낮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비공개로 열렸다.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첫 정식 재판에 들어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노 관장은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양측의 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한 상황에서 재판 과정은 약 17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 종료 이후 노 관장의 대리인은 재판 비공개 사유에 대해선 "원고(노 관장) 측에서 요청하진 않았다"고만 답했다. 또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의 대리인을 상대로 낸 고소와 관련해선 "수사가 진행중이니 잘 밝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변론준비기일 종료 직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린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에 최 회장 측이 즉각 노 관장의 대리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의 법률대
[시사뉴스 장창우 기자] 맥쿼리자산운용(맥쿼리PE)이 탱크터미널 운영사인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의 매각 추진과정에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차익만을 노리는 외국계 사모펀드의 행태로 인해 국부유출 논란도 끊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러한 매각사의 불공정 논란은 M&A 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입찰기간 도과...민간 기업이라 괜찮다? UTK는 울산항에 위치한 액체 화물 저장용 탱크 운영 기업으로 2017년 맥쿼리가 지분 전량을 1,000억원대에 인수했다. 맥쿼리는 UTK를 매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예비 입찰을 진행했고, 예비 입찰에서 최종 입찰 후보로 선정된 회사들에 12월 8일 정오까지 입찰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UTK의 매각 주관사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메릴린치는 IMM프라이빗에쿼티(PE)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IMM PE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다. IMM PE가 해당 시한을 넘겨 입찰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맥쿼리는 공고된 기한을 넘긴 업체와 실질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새벽에 인천 남동구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6시간여만에 진화됐다. 불이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54대와 소방인력 등 160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불이 난 공장은 지상 3층, 연면적 930㎡ 규모 건물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와 귀금속 제조업체 등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1층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휴게실 냉장고 뒤편에서 불꽃이 발생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진은=사고와 관련 없음)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영종도 한 선착장에서 30대 여성 운전자가 타고 있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57분경 인천 중구 영종도 한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에 빠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해상에 빠진 차량에서 운전자 A(30대·여)씨를 구조해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해경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가 양천·구로구 일대 3만8000가구에 지역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에 대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18일 전날 오후 3시 54분쯤 발생한 신정가압장 내부 밸브 누수 사고와 관련해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6대와 148명의 복구 인원을 투입해 파손된 밸브 복구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정가압장 내 물·증기 배출작업과 동시에 임시 우회관로를 통해 난방과 온수 공급에 중단이 없도록 하는 부단수 장치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복구작업으로 해당지역에는 이날 오후 3시까지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가압장 내 발견된 이상 밸브를 수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중단원인은 정가압장 내 펌프 우회관로 고착화 현상 해결을 위해 조작 중 밸브 하단부 파손으로 인해 중온수가 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재난버스를 비롯 현장 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양천구와 구로구는 긴급 대피소와 적십자 구호물품 300개, 응급구호물품 265개 등을 주민센터에 비치, 주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서울에너지공사와 유관기관에서는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 4037개를 확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충남 보령시 장고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승선원 6명이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18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5분께 보령시 장고도 남서쪽 약 2.4㎞ 지점에서 21t급 어선이 전복돼 연락이 두절됐다. 해경은 전복 상태를 확인하고 구조세력인 P-89정, 구조대, 대천·오천·홍원 연안구조정을 사고 현장으로 급파해 긴급 구조를 실시했다. 당시 선박에는 선장을 포함한 승선원 6명이 승선 중이었으며 3명은 해상에서, 다른 2명은 부표에서 구조됐다. 마지막으로 해경은 나머지 1명을 사고 선박 내 선미 부분에서 생존 신호를 확인한 뒤 신체를 절단해 구조를 완료했다. 구조된 선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보령해경은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일(18일)은 서해상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17일 "내일(1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강원영동은 눈이, 제주도는 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곳이 많겠다.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1도 미만의 미세한 기온 차로 강수 형태(비 또는 눈)가 달라질 수 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눈·비는 수도권과 강원도는 아침, 충청권과 전라권은 오후, 경상권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 내외 ▲강원산지·강원동해안 5~20㎜ ▲강원내륙 5㎜ 내외 ▲대전·세종··충남·충북 5~20㎜ ▲광주·전남 5~30㎜ ▲전북 5~20㎜ ▲경북동해안·경북북동산지 5~30㎜ ▲대구·경북내륙·부산·울산·경남 5~20㎜ ▲울릉도·독도 5~10㎜ ▲제주도 10~60㎜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북부·동부, 서해5도 1~3㎝ ▲서울북부 1㎝ 미만 ▲강원산지 5~10㎝ ▲강원중·북부동해안 2~7㎝ ▲강원내륙·강원남부동해안 1~3㎝ ▲경북북동산지 1~3㎝다. 내일 오후부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새벽에 중학생 들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소동을 부려 경찰이 수사 중이다. 1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중학생 A(13)군 등 10대 남녀 4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3일 새벽 2시30분경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A군 등의 신원을 특정했다. 해당 영상에는 A군이 차량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고, 다른 중학생 B(13)군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조사 결과 나머지 2명도 범행 장소에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범행으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30여대가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파키스탄 국적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굴삭기(포크레인)에 치여 숨졌다. 17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43분경 인천 서구 오류동 한 고철 재활용업체에서 파키스탄 국적 근로자 A(30대)씨가 굴삭기 집게에 치였다. 이 사고로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당시 굴삭기 운전자 B(50대)씨는 집게로 대형 포대(톤백)를 집어 옮기던 중 고철 분류 중인 A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B씨가 "포크레인 앞에 큰 자루가 걸려 있는 상태로 이동하다가 A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기상청은 17일 낮 12시 기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눈이, 충청권과 전라권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일시적으로 조금 강한 눈이 내리며 가시거리가 짧겠고, 눈이 조금 쌓이는 곳도 있겠다. 낮 12시 기준 주요 지점 신적설 현황은 백령도 1.3㎝, 광명노온 0.4㎝, 동두천 0.2㎝ 서울 0.1㎝다. 낮 동안 기온이 점차 오르며 강수 형태가 눈이나 비로 바뀌고 적설의 차이도 나타날 수 있겠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은 쌓인 눈과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으로 도로가 매우 미끄러워 유의해야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한 뒤 출국한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을 지난 9일 5시간의 잠복 끝에 필리핀에서 검거해 강제송환했다. 건보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달아났던 직원이 경찰의 1년 4개월간의 추적 끝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17일 오전 5시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 최모(45)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 총 46억2000원을 빼돌린 뒤 가상화폐로 환전,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고, 수사 관서인 강원경찰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 인터폴팀으로 추적팀을 구성해 약 1년 4개월간 최씨를 쫓아왔다. 오리무중이었던 최씨의 행방은 주변인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사용된 가상화폐 등에 대한 추적도 함께 이뤄졌다. 이후 주필리핀한국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