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 요구한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 필요로 반송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혐의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이에 공수처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반발하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자, 검찰은 수사준칙 등에 따라 이송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현재까지의 공수처 수사 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과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혐의 사건을 이날 오전 공수처에 반송했다. 중앙지검은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별도의 증거 수집이나 법리 검토를 진행해 범죄 혐의를 재검토하고 판단·결정하기보다는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즉각 이에 대한 입장을 내고 사건 접수 거부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검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립된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화예술인 연대회의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발표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봉준호·장항준 감독, 가수 윤종신, 배우 최덕문·김의성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정상진 영화수입배급협회 대표, 정상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대표, 이주연 한국영화마케팅협회 대표, 배대식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총장,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총장 등 관련 단체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이들은 "10월19일 첫 보도 이후 10월23일 정식 입건 된 뒤 약 2개월 간 이선균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언론에 노출됐다"며 "간이 시약 검사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 감정 결과, 사건 관련성과 증거 능력 유무 판단이 어려운 녹음 파일 등이 대중에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개월 간 그에게 가해진 가혹한 인격 살인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수사당국을 향해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누출된 시점부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원이 MBC 측에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히 입증할 책임을 요구해온 가운데 MBC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 2022년 미국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MBC는 판결 확정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 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며 "MBC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에게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간 재판에서 MBC 측에 논란의 발언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히 입증할 책임을 요구해왔다. 또 ▲원고인 외교부에 청구권이 있는지(당사자 적격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 측면에서 욕설 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날리면' 법원 "MBC 정정보도" 외교부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전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가 속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절차를 지난해 11월 마친 뒤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측의 변호사 선임으로 인한 재판부 교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첫 변론이 연기되기도 했다. 서울고법 측은 전날 재판부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체 가능성을 일축했다. 강 판사는 이혼소송 항소심의 주심 판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망에 따른 재판부 변동으로 인해 당분간 재판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시장에 마련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2일)은 영상을 웃돌면서 포근한 가운데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대기질은 나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오늘은 하늘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며 "최근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1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2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7도, 전주 8도, 광주 10도, 대구 9도, 부산 12도, 제주 13도다.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 터널 입구와 출구 등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해야겠다. 내일 오전까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 산지에서는 초속 20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중부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먼바다는 내일까지, 안쪽먼바다는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일(12일)은 평년 기온을 웃돌며 겨울이 무색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겠다. 기상청은 11일 "금요일(1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겠다"며 "최근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7~5도, 낮 최고기온은 2~12도로 평년(최저기온 -12~0도, 최고기온 0~8도)보다 높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2도, 청주 -1도, 대전 -2도, 전주 1도, 광주 2도, 대구 1도, 부산 3도, 제주 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2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7도, 전주 7도, 광주 9도, 대구 9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다. 이날 밤 강원내륙·산지에 1㎝ 미만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기동부와 충북북부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 판단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인체 유해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인명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마음이 한결 놓인다면서도 사법부의 반쪽짜리 정의 실현이라며 더 높은 형이 선고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금고 4년 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계사 직원들은 금고 2~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중 2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금고 2년~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가두지만, 징역 같은 강제 노동은 집행하지 않는 처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맡은 업무에 따라 제품 출시 전 안전성 검사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현대글로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부당계약 의혹이 제기된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부장검사 민경호)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현대글로벌 사무소, 경북 경주의 한수원 본부, 이들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한수원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행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인 현대글로벌에 설계용역을 맡겼다는 내용의 공익감사 결과를 지난 2021년 12월 공개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8년 10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수원은 사업을 위탁 추진하기 위해 현대글로벌과 설계·인허가 용역 발주 등이 포함된 공동개발협약을 맺고, 이듬해 1월에는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를 설립했다. SPC 지분은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각각 81%, 19%씩 차지했다. 그러나 공동개발협약을 체결 당시 현대글로벌은 태양광 설비 설계 등 관련해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 회사였던 것으로 드러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항소심 정식 재판 첫 일정이 돌연 연기됐다. 최 회장 측 변호인 추가 선임 이후 변론을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된 것이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고의로 재판지연을 꾀하고 있다며 재배당 없이 신속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반발하자 최 회장 측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1일 오후로 예정되었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최 회장이 자신의 대리인단에 포함시킨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중 1명이 이번 재판부 판사의 조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력한 기일 변경 사유로 거론되고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에 따르면 법관의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의 경우 해당 법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때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대리인은 "이미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지 1년이나 됐으며, 수백 건의 증거제출 절차를 거쳤고 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11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에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이 나타나고,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나쁘겠다. 기상청은 이날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빙판길이나 블랙아이스가 형성되는 곳이 있겠다"며 "낮에도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는 빙판길이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해야겠다"고 전했다. 강원내륙·산지에는 밤에 가끔 눈이 내릴 수 있겠다. 이 지역의 예상 적설량과 강수량은 각각 1㎝ 미만과 1㎜ 미만이다. 낮 최고기온은 4~1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6도, 수원 5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6도, 대전 6도, 전주 7도, 광주 7도, 대구 8도, 부산 11도, 제주 11도다. 오전까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내외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동해안에는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겠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동해남부남쪽먼바다와 남해동부먼바다,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도 오전까지 초속 10~18m의 강풍이 불고 물결도 2~4m로 높게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새벽에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던 50대 남성이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새벽 2시 30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A(50대)씨가 후진하던 음식물쓰레기 운반 차량에 치어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이 후진하던 중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 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1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출근길에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고 내린 눈과 비가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10일 "이날(10일) 늦은 밤부터 내일(11일) 오전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내린 눈 또는 비가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 터널 입·출구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이어 "9일과 10일 사이 눈이 내려 쌓인 지역에서는 낮에 눈이 녹았다 밤 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다"며 "안개가 지면에서 얼어 붙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도로가 더욱 미끄럽겠으니 보행자와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방은 아침에, 전라권과 경북권은 오후에 차차 흐려지겠고 밤에는 강원내륙·산지에 가끔 눈이 내리겠다. 내일 밤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