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담당관 김민아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조선경 ▲교육파견(통일교육원) 유정미 ▲교육파견(세종연구소) 박선옥
◇국장급 전보 ▲국립외교원(파견) 박동주 2023. 1. 26.자 ◇과·팀장급 전보 ▲세종연구소(파견) 김미정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윤웅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박동표 2023. 1. 25.자
<머니투데이> ▲ 부사장 정희경 ▲ 마케팅본부장 (전무) 송기용 ▲ 미디어전략본부장 (상무) 진상현 ▲ 편집국장 김익태 (이상 2023년 1월 19일字)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검찰 "이기영 범행 입증할 증거 확보...시신 수색 중"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이기영, 허위업체 만들어 코로나 방역지원금 1000원 타내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이기영, 동거녀 계획살해 정황...범행 전 '독극물 수차례 검색'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檢, 한국타이어 본사 등 압수수색…조현범 횡령·배임 의혹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부도 위험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채권을 판매해 손실을 발생시킨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하고 약 9년 만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동양 계열사 회사채 투자자 서모씨 등 1254명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앞서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숨기고 기업어음(CP)을 불완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이로 인해 당시 피해자는 4만여명, 피해액은 무려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증권집단소송법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원고들이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되는데,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서씨 등은 동양 회사채 투자 피해자들은 동양증권이 부도위험성이 높은 회사채를 투자 권유했다며 심사를 거쳐 2014년 6월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9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은 원고들의 청
◇국장급 공무원 전보 및 교육파견 ▲식품소비안전국장 김용재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김명호 ▲바이오생약국장 신준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홍헌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성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교육파견 김상봉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파견 이남희 ◇휴직복직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성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방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20일부터 24일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헬기·구급차·소방차 등 580대의 구조 장비와 3300여 명의 소방·의료·구조 지원 병력이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한다. 또 전국 13개 군병원은 명절 연휴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지 인근 군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명절 연휴(설·추석)에 200여 명의 일반 국민이 군병원의 응급진료를 받은 바 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안전하고 행복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동양 사태'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 기각…9년 만에 1심 결론
◇과장급 전보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장 여성희 ▲국립문화재연구원 건축문화재연구실장 김재길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장 박근용
◇과장급 전보 ▲재해보상 심사담당관 이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