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남구(서동욱 남구청장)는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6일부터 19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총 8곳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수암상가시장을 시작으로 ▲수암종합시장 ▲수암회시장 ▲신정상가시장 ▲(주)신정시장 ▲무거현대시장 ▲울산번개시장 ▲야음상가시장을 순차적으로 찾아 새해인사를 나누고 상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착한소비 물가안정, 전통시장 이용’홍보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여 물가 폭등 속에서도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잊지 않았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고물가 속 가정 경제를 지키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착한 소비’에 구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전통시장이 좀 더 활기를 찾고 기쁜 마음으로 명절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이 통보한 날짜는 설 연휴 이후인 27일 또는 30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설 연휴 이후인 27일이나 30일 가운데 하루를 선택해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면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 내부 비밀을 화천대유실소유주 김만배씨 등에게 전달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총 81회 언급됐으며, '정치적 동지'로 표현되기도 했다. 지난 12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은 한-UAE 포괄적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선언과 관련하여 UAE원자력공사(ENEC)와 ‘넷제로 가속화 전략적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에 동행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1월 15일 UAE 아부다비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미래 핵심 에너지원인 원자력, 수소 등 넷제로(Net Zero)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확대를 약속하였다. 이번 MOU는 우리나라가 해외에 최초로 건설한 UAE원전사업을 통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안보 공동 달성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MOU 체결을 통해 ENEC과 한수원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3국 원전 수출시장 개척, 사업금융 공동조달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SMR(소형모듈원자로), 초소형원자로 등 미래 기술개발 및 R&D 공동연구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황주호 사장은 “이번 MOU는 원자력 및 미래기술을 통한 성공적인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에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데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檢, '라임 김봉현' 1000억대 횡령 혐의 징역 40년 구형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미래 기뢰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 기뢰처리기 등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한 소해함(掃海艦·MSH-Ⅱ)이 개발된다. 방위사업청은 1조7800억원 규모의 '소해함(MSH-Ⅱ) 사업' 함정 기본설계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소해함(MSH)은 기뢰의 탐색 및 처리가 모두 가능한 함정으로, 이번 기본설계에 나서는 소해함(MSH-Ⅱ) 사업은 1980년대부터 운용해 수명주기가 도래한 기뢰탐색함(기뢰의 탐색을 주목적으로 하는 함정)을 대체하는 전력이다. '기뢰탐색함'은 수중에 부설된 기뢰 탐색을 주목적으로 하는 함정이고, '소해함'은 기뢰 탐색뿐만 아니라 처리도 가능한 함정을 말한다. 또 '기뢰'는 적 함선을 파괴하기 위해 물속이나 물위에 설치하는 폭탄을, '소해'(掃海)는 안전한 항해를 위해 이를 제거하는 행위를 뜻한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강남'과 함정 기본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3일 착수회의를 실시했다. 향후 방사청은 2025년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상세설계와 함정 건조를 거쳐 2029년에 첫 함정을 전력화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 장비인 기뢰탐색음탐기(초음파를 발신해 그 반사 파동으로 수중의 기뢰를 탐지하는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이자를 무상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 동안 월 최대 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주거비 무상 지원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 연령을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기준)로 확대하고, 기존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 외에 월 5만 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도 추가 지원하는 등 확대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총 2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해 대상자 전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상시 접수 중이며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누리집(https://www.ulsan.go.kr/s/house)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1,060 가구의 신혼부부에게 23억 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북구는 북구장애인복지관 운영 수탁법인 추가모집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북구는 이달 10일까지 수탁법인 신청 접수를 받은 바 있으며, 역량 있는 법인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추가모집을 진행중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법인의 주사무소가 울산시 내 등록돼 있는 법인으로, 법인정관 목적사업 및 주요사업 내용에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이 포함돼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면 된다. 북구는 신청 마감 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청법인의 적격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북구장애인복지관은 창평동 764-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212㎡, 연면적 2,056㎡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공사가 진행중으로, 오는 4월 준공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연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강대에서 '현행 수능의 운영 현황 및 쟁점 논의'를 주제로 '제3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과거 수능 출제위원장, 입학사정관, 고교 교사 등 4명의 발표자가 '수능의 현황 진단', '수능의 대입전형 활용 현황', '고등학교 현장의 수능 준비 현황', '절대평가 확대와 고교 현장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토론회는 유튜브 '대학어디가TV'를 통해 생중계된다.지난해 12월 확정된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2025년 신입생인 올해 중학교 2학년부터 처음 적용된다. 2025년은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듣고 학점을 따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첫 해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을 마련 중인 교육부는 올해 중2가 치를 2028학년도부터 적용할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에 따라 2024년 2월까지는 개편안을 확정해야만 한다.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1년 전 암 투병 중이신 아버지께서 구매한 로또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병세 악화로 돌아가시기 전 큰 형에게만 당첨금 대부분을 증여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큰형에게 유류분반환을 요구하자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복권당첨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나요?” 상속절차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범위를 두고 당사자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칙상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범위는 사망 전까지 보유한 거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생긴 복권당첨금은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16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속인들이 흔히 아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 때문에 피상속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생긴 재산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 시키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상속인의 노력 없이 생긴 재산도 법률상 문제없이 취득한 경우라면 상속재산 범위에 포함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최성부)은 올해 4년째 진행되는 울산형 초등영어교육인 ‘다듣영어’가 학교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모전과 발표대회를 연다. 울산시교육청은 ‘2023년 다듣영어교육 기본계획’을 세우고 3개 단위과제, 18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다듣영어는 ‘많이(多) 들으면 다(All) 들린다’는 뜻의 듣기 중심 울산형 초등영어교육 과정이다. 듣기 중심의 영어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초등 교원 20명 내외로 다듣영어지원단을 운영하고, 학교 영어학습 모임인 교사동아리를 40팀 모집해 다듣영어 학습분위기를 조성한다. 다듣영어 교육과정 적용과 정착을 지원하고자 다듣영어 정복 5종 자료 보급과 함께 이동형 다듣영어 부스 지원, 다듣영어 연구학교 운영, 학생 참가 대회 개최, 취약계층 다듣영어 지원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듣영어 정복 5종 자료는 학교 현장 다듣영어 적용과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울산시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하거나 17개 시·도 교육청과 공동 개발한 자료다. Listen Up(다듣영어 기본 교재), 알파벳 소리익힘책(A부터 Z까지 음가 소리를 구분한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경남대학교는 오는 2월 8일(수) 오전 11시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12대 총장 박재규 박사 취임식’을 가진다. 박재규 신임 총장과 더불어 교수와 직원, 학생, 동문 등 15만 ‘한마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취임식은 대학의 상징인 ‘한마(汗馬)’처럼 미래를 향해 쉼 없이 도약할 경남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된다. 또 행사는 대학이 마주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수한 미래 인재를 배출하며 지역 명문 사학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지길 원하는 15만 동문들의 의지를 담은 만큼 외부인 초청 없이 학내구성원만 참석하여 진행된다. 한편 학교법인 한마학원(이사장 이대순)은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열고, 경남대 제12대 총장에 박재규(전 통일부장관) 현 총장을 선임한 바 있다.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138건, 총 4억6천795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일반음식점, 학원 설립, 공장 등록 등 면허에 대해 면허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2만7천원(1종)~4천500원(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등의 효력이 존속하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전년도 4억4천623만원 대비 4.8%가 증가했다.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납부서비스(☎080-858-3150)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한 납부 △‘스마트 청구서’ 앱을 통한 스마트폰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입법역량과 예결산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정치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류 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의 입법역량 및 예·결산 심사 기능 강화, 국가 중요과제 해결, 활발한 의회 외교 등 새해 핵심 과제들을 16일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어느 기업인이 '국민은 일류, 기업은 이류, 정치는 삼류'라고 해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 국민은 일류, 기업도 일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치는 아직 국민 눈높이에 많이 모자란 듯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류 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무엇보다도 정치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취임 초부터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법 개정 등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며 "국회 사무처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보좌해 정치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일류 국회를 위해서는 비전과 정책과 사람이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