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공방 끝에 해당 법안을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을 상정했지만 여야는 양곡관리법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양곡관리법을 김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재상정한 것에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 계류 법안임을 내세우며 위헌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2시간30분 가량 이어진 회의 끝에 양곡관리법과 산림조합법 개정안 등을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회의 계류도 있고 2소위에 회부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회의를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러 2소위에 회부하겠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상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특별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등 세 건이다. 법사위는 오후엔 한동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상황보다는 아무래도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의 경우 시기가 임박했지만 해외 상황을 고려하면 시간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이제는 안정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고위험군의 면역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에 따르면 동절기 접종률은 60세 이상 고령층 33.9%, 면역저하자 28.9%, 감염취약시설 60.5%다. 고령층 중에서도 65세 이상은 접종률이 40%를 넘었지만 60~64세는 19%로, 65세 이상 접종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정 단장은 "60~64세의 치명률도 지난해 12월 동안 0.03%∼0.07%를 나타내고 있어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라며 "60대 초반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마스크 의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위협과 관련해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이란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한국의 독자 핵개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직접 공개 석상에서 언급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대통령실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라는 설명이지만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연초부터 대남 위협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을 향한 강한 경고 메시지일 수도 있다. 점점 목소리를 높여가는 국내 핵무장론자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12일(현지시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약속은 불변”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한국 정부가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한미는 공동으로 확장억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필요한 논란확산을 차단하면서 미국의 비확산 정책을 다시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
[시사뉴스 여주=손용기 기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23년 계묘년을 맞았다. 계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다. ‘검은 토끼’는 지혜를 상징한다. 여주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수립한 로드맵을 뚝심 있게 추진해 가장 다이내믹한 한 해를 보낸 지자체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숙원사업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 올 한해는 기업 유치와 노인복지, 시민 만족 행정 서비스 개선 등의 사업이 도드라진다. 쉼 없이 달려온 민선 8기 여주시의 성과와 올 한 해 추진할 대표적인 사업들을 살펴본다. 발 빠르고 지혜로운 토끼처럼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여주시는 지난 6개월간 해묵은 지역 의제 해결과 새롭게 여주의 가치와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병행해 왔다. ▲함께 잘사는 도농복합도시 ▲신바람 나는 경제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경기도의 8학군 만들기 ▲어르신 잘 섬기는 충효 도시 ▲마을 안심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남한강 레저·스포츠 도시 ▲역사문화 관광 도시 ▲따뜻하고 세심한 복지 도시 등 10대 비전을 바탕으로 한 84개의 공약사업을 추진하며 공약과 연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을 도모했다. 무엇보다 용인 반도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의정부시와 함께 하는 ‘2022 제6회 전국 평화통일 나라사랑 문화제 학생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공모전 수상자가 지난 9일 발표됐다. 전국 평화통일 나라사랑 문화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평화통일 나라 사랑을 주제로 한 글짓기와 그림그리기 등을 통해 나라사랑, 전통 문화의식 고취, 창의적 문화체험 표현을 통해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둔 행사이다. 2017년 서울·경기도민을 위한 공모전으로 시작 6년째 맞이하는 전국평화통일 나라사랑 문화제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 교육청, 김민철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의정부시 등의 후원을 통해 내실 있는 진행을 해왔으며, 내일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슴에 심어주어 자유민주주의 국가관을 정립하는 견인차 구실을 톡톡히 해왔다. 경기도지사상에 경기도 오동초등학교 신지효 외 3명, 경기도교육감상에 호원초등학교 김봄 외 2명, 의정부시장 상에 호암초등학교 박효선 외 2명 등 총 89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신한 본지 발행인 겸 대표이사 회장은 “국가와 평화에 대해 더욱 폭넓은 사고를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어린이 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나경원 전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나 전 의원을 돕고 있는 박종희 전 의원은 16일 “며칠 사이 행보라든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출마 의지는 명확해 보이지 않나?”라며 출마에 무게를 실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 계시고 그 기간에 의사를 밝히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니다. (대통령) 귀국 후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고 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실상 나 전 대표는 저출산 부위원장 사의를 표할 때부터 출마 의지가 좀 굉장히 컸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말 장제원 의원이 나 전 의원을 향해 “반윤 우두머리 되려고 그러시느냐? 제2의 유승민 되지 않길 바란다”고 SNS에 게시한 글에 대해선 “장제원 의원은 좀 말조심 해야죠”라며 불쾌함을 보였다. 박 전 의원은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다는 분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경선전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처음 봤다. 당대표 선거전에서 절대로 대통령을 끌어들이면 안된다”며 “나경원 의원은 당의 확장성을 가진 소중한 자산인데 이걸 이렇게 해놓고서는 나중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애플TV+ 드라마 ‘파친코’ 미국 크리틱스초이스 어워즈에서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 수상을 차지했다. 파친코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페어몬트 센추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8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박은빈 주연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제치고 최우수 외국어 드라마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 외 넷플릭스 '1899' '여총리 비르기트' '클레오'(독일), HBO 맥스 '가르시아!'(스페인), HBO '나의 눈부신 친구'(이탈리아), 무비 '더 킹덤 엑소더스'(덴마크), 애플TV+ '테헤란'(이스라엘)과 경쟁했다. 파친코는 191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재일조선인 4대에 걸친 파란만장한 삶을 그렸다. 재미교포 작가 이민진이 2017년 내놓은 동명 장편소설이 원작이다. 이날 주연인 김민하와 진하가 시상식에 참석했다.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는 미국·캐나다 방송·영화 비평가들이 작품성과 연기력을 평가해 주는 상이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은 최우수 외국어 영화 부문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에 실패했다.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정기석 "명절 대규모 전파 염려 안 해…마스크 완화 시기 돼"
<승진> ◇ 3급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장 김석기
<전보> ◇ 과장급 ▲미래전략사업총괄팀장 장성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엄성윤 ▲기동총괄계약팀장 이상우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전날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 228명 중 20명이 공항 검사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일일 양성률은 8.8%로 사흘째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1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중국발 입국자 1196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228명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양성률은 8.8%로 전날(8.7%) 대비 0.1포인트(p)증가했다. 중국발 검역을 강화한 이후 일일 양성률 추이를 살펴보면 3일 19.7%→4일 22.7%→5일 31.5%→6일 23.1%→7일 23.5%→8일 14.8%→9일 3.9%→10일 5.5%→11일 14.7%→12일 13.2%→13일 12.7%→14일 5.5%→15일 8.7%→16일 8.8%다.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강화 조치를 한 이후 2일부터 현재까지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1만 91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단기 체류자 3855명이 입국 직후 PCR 검사를 받았고 580명이 확진됐다. 지난 13일 5.5%(201명 중 11명 확진), 14일 8.7%(345명 중 30명 확진)
복지에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있다. 보편적 복지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똑같이 주는 혜택이다. 일종의 특권이다. 아이를 키워주고, 노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근간이다. 보편적복지는 차별을 두어선 곤란하다. 보편적 복지는 국력의 상징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가가 재정이 튼튼하면 특권은 늘릴수록 좋다. 반면에 선택적 복지는 특수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별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함께 더불어 잘 살자는 취지다.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국가유공자들에게 주는 혜택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복지정책을 공약하고 실시할 때는 보편적 복지 즉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것인지, 아니면 특수한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것인지 개념정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결식아동을 위한 무상급식이면 선택적 복지다. 전체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면 보편적 복지다. 예산이나 모든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국가가 재정이 풍부하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많이 줄수록 좋다. 중동의 산유국에서는 국가가 벌어들인 돈으로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교육도 실시한다. 세금을 징수하여 복지정책을 실시할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가 적절하다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용인시가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복지 사업을 발굴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식으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16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에 따르면 ‘2023년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26억원 규모의 복지 바우처 지원을 위해 신청자를 모집한다. 올해 용인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우리 아이 심리지원 ▲아동 정서 발달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정신건강 토탈 케어 ▲장애인 맞춤형 운동 ▲시각 장애인 안마 ▲우리 가족 통합 심리지원 등 총 7개 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위기 가족에 상담 서비스를 지원했던 ‘통합가족 상담을 ’우리 가족 통합 심리지원 서비스‘로 바꿔 가족 상담, 부모 상담, 자녀성장, 가족공동체 등 더욱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들 사업 가운데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해주는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과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시각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각 장애인 안마‘는 매년 꾸준히 호응을 얻고 있다. 또 놀이, 언어, 인지, 미술, 음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