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은 일제히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을 맹비난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총경급 경찰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 및 감찰에 착수한 것을 두고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4일 오전 페이스북에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 중단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 중 '치안 사무'는 없다. 경찰 행정을 독립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 소관 사무로 하라는 취지"라며 "법에 위배 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딱 처리해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는 권력 보호가 아니라 국민안전 보호다. 정부가 이 원칙을 망각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생치안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시라. 그리고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강병원 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24일 국민의힘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징계를 두고 민주당이 '전두환식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 "입만 열면 40년 전 전두환 정부 이야기 하는건 국민과 경찰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식 갈라치기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데 대해 "전두환 정권식 대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대해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 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분노한다"며 "평검사 회의는 되고 검사장급 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가 안 되는 건가. 이게 징계받을 사안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허 수석대변인은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의 과오를 현재 언급하는 것은 국민과 경찰이 이룩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경찰은 군과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에 지휘 체계의 확립은 조직의 생명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현재 주택공급 여건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주택공급 전망을 진단하고, 최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위원들은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멸실, 1~2인 가구 증가로 앞으로 주택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수요 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주택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250만호 이상(인·허가 기준)의 신규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민간의 주택사업이 위축되면서 향후 5년간 신축 공급은 예년에 비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또 그간 공급정책이 공공 주도로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집중한 반면, 정비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은 규제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원들은 "경기 하강기에도 민간이 주택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치안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라"며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3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 후보는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며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 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19 민주혁명은 이승만 경찰독재에 대한 저항이었다.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다"며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 중 '치안 사무'는 없다. 경찰 행정을 독립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소관 사무로 하라는 취지"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24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침묵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입이 열리길 기다릴 수 없다"며 "수사 당국이 나서 강릉시를 둘러싼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사적 채용, '투잡' 논란으로 불거진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우모씨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우씨의 아버지가 회사를 두개로 쪼개 강릉시청이 발주하는 관급 공사와 용역 등을 싹쓸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싹쓸이 수주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강한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우씨를 추천했던 권 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우씨 부친과의 특수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지 않고서야 권 대행이 강릉 우씨의 아들을 대통령실에 추천하지도, 7급이 아니고 9급이라 미안해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우 씨 부친은 현직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으로 알려져 서로 도운 것이 사업만은 아닐 것이라는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대행은 사촌동생이 강릉시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았다는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게 내려진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 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분노한다"며 "평검사 회의는 되고 검사장급 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가 안 되는 것이냐. 이게 징계받을 사안이냐"고 비판했다. 또 "총경급 경찰서장들의 입을 묶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시냐"며 "청문회에서 엄정하게 따지고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가겠다. 경찰 중립성을 위해서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 대해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장악해 검찰 공화국이라는 소릴 듣더니 이제는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며 "경찰 통제를 넘어 대국민 통제를 하려고 한다. 공안통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 단장은 "경찰국 신설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광주시의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우리 모두의 꿈을 찾아 떠난 김 대장에게 감사하다. 김 대장은 지난해 7월 18일 열 손가락이 없었던 장애에도 불구하고 해발고도 8047m의 브로트피크를 정복, 기적 같은 완등을 해냈지만 하산 중 조난 사고를 당해 안타깝게도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히말라야의 별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장의 등반은 당시 코로나19로 고통 받던 국민에게 큰 힘이 됐으며,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의 귀감이 됐기에 정부는 국위 선양을 이유로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추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2021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에도 선정됐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는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 히말라야 14좌를 정복한 그의 삶과 도전은 개인의 영달이 아닌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짊어진 위대한 발걸음이었으며, 장애에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도전과 희망·용기를 상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관련 법을 근거로 지난 달 광주산악연맹에 지난해 7월 김 대장 조난 당시 수색과 구조에 쓰인 비용 6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의회는 "구상권 청구는 행정적으로 문제없다 하더라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여객기 공동 개발 사업을 함께 추진 중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익 배분과 서방 기업 참여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CR-929 여객기 공동 개발 사업 전망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500억달러(약 65조원)가 투입되는 장거리 여객기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이견을 보여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두 나라가 2017년부터 공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객기 CR-929는 내년 초 시험 비행 그리고 2026년 정식 인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대형 여객기다. 한 소식통은 양국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이 이 여객기가 서방 항공 기준을 충족하기를 원하는 점"이라면서 "여객기가 미국과 유럽까지 날아가야 해서 핵심 부품 일부를 그 지역 제조사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 예로 중국은 미국 또는 독일산 바퀴 등 랜딩기어를 사용하기를 희망하지만, 러시아는 자국산 랜딩기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러시아 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제재 속에서 서방 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서방에 백기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지멘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겼다가 적발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멘스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컴퓨터단층촬영(CT), 엑스-레이 등 기기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대해 관련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 없이 부담시켰다. 이는 독일 본사가 지멘스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청구한 것의 평균 약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리점에 넘긴 것이다. 지멘스의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는 해당 장비에서 자동으로 고장 진단 업무를 수행하며 이상을 감지하면 병원에 이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후 병원이 상황을 통보하면 대리점이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출동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지멘스에 유사한 행위를 다시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공급업체들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전가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효과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거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매와 그 자녀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세종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9분께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와 40대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인근 주민으로부터 ‘쿵 소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7층 높이에서 떨어진 자매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특히 오전 3시 40분께 이들이 거주했던 집 안에서는 자매 중 동생의 자녀인 남녀 초등학생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또 자매가 각각 작성한 유서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매는 다른 가족 없이 자녀 2명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매가 자녀들을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 전국 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게 내려진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 청문회에서부터 다뤄보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말할 수밖에 없고 구체적 방안은 당내에서 상의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조직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논의를 하는데 왜 총경급의 경찰서장 회의가 안 되냐"며 "왜 불법으로 규정하고 억압하는지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없고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로 들어가면 저희로서는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인천 계양을 공천을 전화로 요청했다'고 폭로한 데 대해서는 "이전 지도부가 공천 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 조사할 권한이 전혀 없다"며 "박 전 위원장에게는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다. 비대위원장을 했는데 비대위원장 시절 생긴 일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이지는 않다"고 조언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박찬대 의원의 '타후보 연계 홍보 금지' 철회 요구에는 "당내 경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10일부터 6월30일까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이 총 3억7659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2년도 상반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5월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추진비로 총 3억7659만원을 썼다. 유형별로는 정책조정 및 현안관련 감담회비가 2억 817만원, 전체의 5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행사비 8304만원(22.%), 국가기념일 행사 지원 및 기념품비 등 4911만원(13.0%), 부서 업무추진 지원 등 기타 경비 3617만원(9.6%)등이다. 대통령실 및 국가안부실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연간 예산액 61억5084만원이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물놀이 시설을 설치한 숙박업소와 무등록 숙박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인천경찰청 인천관광경찰대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인천시 강화군과 함께 인천의 대표 관광지인 강화도 지역 펜션을 합동 단속한 결과 모두 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9건은 민박업 신고를 아예 하지 않고 펜션을 영업하거나 신고가 되지 않은 건물에서도 객실을 운영한 사례다. 나머지 3건은 사전 신고 없이 길이 10m 이하의 워터슬라이드를 설치한 펜션이다. 일부 숙박업소는 1개동만 영업 신고를 한 뒤 신고를 하지 않은 다른 건물에 손님을 받다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관광경찰대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는 위생 검사와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 된다"며 "휴가철을 맞아 불법 영업을 강력히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