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의회 ‘평택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지방자치 혁신 연구회(대표의원 최재영)’는 9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첫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재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관우·이기형·김순이·김명숙·이종원·류정화·김산수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구성원 소개 및 인사에 이어 연구회 연간 운영 일정과 연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번 연구 용역을 맡은 나라살림연구소로부터 구체적인 연구 방향 등을 청취했다. 최재영 대표의원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평택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지방자치 혁신 연구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본 연구회의 연구 방향을 잘 설정하고, 생산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내실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 혁신 연구회는 타 지자체 자치법규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평택시 자치법규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등록·승인됐으며, 올해 11월 30일까지 연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법원에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채권자는 이 대표, 채무자는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24분께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11시45분께 이 대표 가처분 신청 접수 사실을 공지했다. 이 대표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5월 강용석 당시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자신을 제외한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했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선까지 마치고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 이 대표는 직에서 자동 해임된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전날 주호영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전국위에서 임명안이 가결되기 직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한다. 신당 창당은 안 한다"고 못박았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 절차로 해결하는 것은 '하지하(下之下)'의 방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에디슨모터스를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0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지난달 22일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기밀성 유지나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개별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수사당국이 수사 중이거나 도주, 증거인멸이 예상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 위원장 결정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세력 등이 다수 상장사를 옮겨가며 위법행위를 지속, 반복하는 경우와 같이 중요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 금감원 내 관련 부서간 공조를 통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 이첩하는 등 금융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고 적시성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시장 영향력 등을 감안한 중요사건
[시사뉴스 정문균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0일 오후 3시 센텀기술창업타운(센탑, 해운대구)에서 ‘아시아 창업 중심도시 부산’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부산창업청’ 설립을 위한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발대식에는 부산시를 비롯하여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과학혁신원,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등 부산시 산하 창업 관련 출연기관이 함께 한다. 이 외에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를 포함한 스타트업 단체, 대학, 민간투자사, 창업지원 기관협의회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부산창업청’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아시아 창업 중심도시 부산’을 위한 첫걸음으로,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창업 관련 사업을 한곳으로 모아서 관리하고 성장·투자·마케팅·창업 공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지자체 산하 창업 전담 행정기구이기도 하다. 시는 이러한 부산창업청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늘 추진단을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절차 등을 마무리하는 등 창업청 설립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시사뉴스 우동일 기자]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9일 군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조사요원 16명을 대상으로 ‘2022년 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 교육을 했다. 사회조사는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관내 72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주민들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도정 및 군정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1997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실시되는 정부승인 통계조사다. 이날 정확한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지침과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 준수 등 현장조사요령 교육을 했으며 조사항목은 가구와 가족, 교육, 노동, 소득, 안전, 여가와 문화 등 13개 부문 총 48개로 경상북도 공통항목 41개, 예천군 특성항목 7개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표본가구로 선정된 720가구 가구주와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원 14명이 직접 대상가구를 방문해 면접 조사방식으로 진행되며 인터넷조사도 병행한다. 박태환 행정지원실장은 “사회조사를 통해 수집된 조사내용은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통계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된다.”며 “이번 사회조사가 예천군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영천시 화북면(면장 박노명) 맞춤형복지팀은 고독사 없는 따뜻한 화북면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과 함께 고독사 등 미연 방지를 위해 고독사 위험 가구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실패 등의 사유로 귀농하여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로 노인들의 고독사의 위험이 어느 때보다 위험한 실정이다. 화북면에서는 잠재적 고독사 위험 가구 및 예방적 복지 실현을 위해 만 40세 이상 1인 단독가구 총 705가구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이웃 간 교류가 없고 사회적 노출을 꺼려 발굴이 어려운 청·장년층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여,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공적급여 신청, 민간자원 연계, 사례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위기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노명 화북면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민·관이 협력하여 발굴·지원함으로써 삶을 비관하여 고독사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
[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경산시는 8월 9일, 10일 양일간 유동 인구 많은 남매근린공원, 지하철(정평)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마약퇴치 운동본부와 합동으로 마약류 퇴치 및 불법 약물 오남용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최근 시민들이 노출되기 쉬운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oxycodone) 진통제 및 식욕억제제 디에타민(나비약)을 동네 의원 처방을 받아 약국에 구입 복용하므로 인하여 마약 중독 사례가 있어 시민들의 약물 오·남용 폐해, 올바른 약물 복용법, 가정 내 폐의약품 폐기 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산시 보건소(소장 안경숙)는 28만 시민과 함께하는 마약 퇴치, 함께 사는 건강사회를 위해 앞으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8월 20일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 및 안전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비스 참여는 19일까지 평택해경 수상레저계(031-8046-2451)로 전화접수가 가능하다. 점검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제부 마리나(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해안길 468)에서 유관기관(제부마리나, 안산해양아카데미, 서울전파관리소)과 함께 실시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엔진오일, 연료필터, 배터리, 냉각수 등 주요 부분 상태를 점검하고 경정비 노하우를 공유하여 수상 레저 활동객들의 단순 기관 고장 표류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관내 특성을 담아 자체 제작한 리플릿과 함께 홍보물품 등을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며, 제부마리나 슬로프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 외에도 평택해경은 무상점검과 함께 바다내비 앱 설치, 구명조끼 착용, 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등 기초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해양안전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정원 평택해양경찰서장은“바다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고장이 나면 전복, 충돌, 화재 등 2차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장비 점검,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농협은행 평택시지부(지부장 윤주섭)에서는 은행원의 긴급신고시스템 작동으로 남성 A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2년 8월 3일 남성 A씨는 성명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기존 대출에 대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금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8월 4일 농협은행 평택시지부를 찾았다. 하지만, 거래 중 남성이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는 등 이를 수상하게 여긴 농협은행 평택시지부 임○○ 팀장은 자금용도와 경위 등을 묻고는 본 건이 금융 사기임을 직감하고 예금 인출을 일단 보류했다. 임○○ 팀장은 남성 A씨에게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예금 인출 요구에 응하지 말도록 설득했다. 이어서 보이스피싱 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해 최근 평택경찰서(서장 박정웅)와 공동 구축한 긴급신고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사실 확인 및 통화 내용 확인 등 추가조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임을 확인하고 남성을 설득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긴급신고시스템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평택경찰서와 협력하여 최인접 순찰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농협은행 평택시지부
[시사뉴스 김재홍 기자]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영양군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 859명을 대상으로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의 건강수준을 수집하는 통계조사로 지역보건법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일정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선정 대상 가구를 방문해 전자조사표를 활용한 일대일 면접조사 방법으로 추진된다. 조사항목은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진단경험 ▲코로나19 관련 개인 위생수칙 등 138개 문항으로, 조사를 통해 생산된 통계자료는 지역사회 건강수준 파악,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등 영양군 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영양군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조사이니만큼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는 조사원 방문 시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영남취재본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이하 공사)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마케팅 사업 추진 및 상호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은숙)와 9일 공사 2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관광전문 공기업의 노하우 공유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국내외 관광객 유치 상품 개발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로 상승 무드를 타고 있는 관광시장 분위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스마트관광 시장에도 양 기관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사 김성조 사장은 “앞으로의 관광산업은 4차 산업을 넘어 5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이 대세가 될 것이다”며, “코로나 이전에 찾아보기 어려웠던 IT기반의 관광·문화 관련 업체의 성장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총 2800억 달러(약 365조68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용 '반도체과학법'을 공포하며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국을 겨냥해 자국 반도체 경쟁력을 제고하려 마련된 반도체과학법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총 2800억 달러 규모로, 자국 반도체 연구·개발·제조 등 분야에 527억 달러(약 68조8262억 원)를 지원한다. 여기에는 자국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용 예산 390억 달러(약 50조9340억 원) 등이 포함된다. 법안에는 반도체 관련 투자 기업에 25%의 투자세 공제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0년 전에는 자국이 세계 반도체 생산 40%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10%도 생산하지 못한다고 개탄하며 특히 "우리는 연구·개발 분야에서 과거 1위였는데 지금은 9위다. (반면) 중국은 10년 전에는 8위였는데 지금은 2위"라고 말했다. 그는 "일상적인 비용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곳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라며 반도체 산업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내 조선업계가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 가운데 55%를 수주하며 올해 상반기에 이어 세계 1위 수주실적을 이어갔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에서 총 72척, 표준화물선환산톤수(CGT) 기준으로 211만CGT(53억 달러)의 선박이 발주됐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19척, 116만CGT(30억 달러)를 수주해 수주량 기준 55%, 수주금액 기준 57%를 점유하며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수주 척수로는 경쟁국인 중국이 37척으로 가장 많았지만, 중국의 수주량(30%)과 수주금액(29%)은 우리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수주한 선박은 ▲LNG운반선 12척 ▲컨테이너선 3척(1800TEU 피더급) ▲탱커 3척 ▲여객화물겸용선 1척 등이다. 특히 전 세계 LNG운반선 발주물량 전량과 친환경선박 발주물량의 81%을 우리나라가 수주함으로써 독보적 1위 실적 달성을 가능하게 했다. 수주 호조가 이어지면서 대형·중형 조선사 모두 높은 수주실적을 기록했다. 대형 조선사는 1~7월 누적 기준 305억2000만 달러를 수주했다. 올해 수주 목표액인 351억4000만 달러의 87%에 해당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수주액(298억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