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모든 부처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190억원), 비료(1801억원)·사료(109억원) 가격안정 지원 등 각종 추경 및 민생대책 사업을 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5개 부처·약 4조원)에 대해서는 집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해 달라"면서 "필요시 물가안정을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상승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며 "정부는 취약계층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덜어드리고자 추경에 반영한 소득 보전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4일부터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 고덕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용 청사진을 제시할 첫 경제정책방향이 다음 주 발표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세부 내용을 보완한 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그간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경제·사회 체질 개선 지연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기능도 약화되면서 문제가 더욱 고착화·심화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제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와 물가의 큰 폭 상승이 전망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을 전환해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규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하는 2023학년도 수능 첫 모의평가가 9일 치러진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접수한 수험생은 총 47만7148명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092개 고등학교와 451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시험을 시작한다. 확진자의 현장 응시가 제한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확진자도 현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고3 재학생은 교내에 마련된 분리 시험실에서, 졸업한 수험생은 권역별로 마련된 5개 별도 시험장에서 사전 신청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다. 온라인 응시도 가능하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icsat.kice.re.kr)를 통해 시험을 보거나 4교시 시험 종료 후 접수처에서 문답지를 수령해 홈페이지에 답안을 입력하면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응시생 전체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번 시험은 지난해 6월·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 이어 평가원이 네 번째로 출제한 문·이과 통합형 시험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문·이과 통합수능 개편과 함께 국어·수학 영역에 선택과목 제도가 도입됐다. 수학 영역의 경우 30문항 중 25%가 선택문항, 나머지 75%가 공통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오늘(9일) 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간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회의로,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무엇으로 할지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등을 논의한다. 최저임금은 그간 시급으로 결정되고 월급 환산액이 함께 표기돼 왔다. 노동계는 월급 단위로 결정하고 시급을 병기하자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시급으로만 결정하자고 주장한다. 노측은 근로자 생활주기가 월 단위인 점을 드는 반면, 경영계는 고용형태와 근로시간이 다양해 월급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노사가 근래 몇 년 동안 '시급 기준, 월급 병기'에 합의해온 만큼 이번에도 전례를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 심의를 두고 노사가 격돌을 예고한 바 있어 이날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최저임금 결정단위 문제는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3·4차 전원회의 두 차례 논의 끝에 합의를 이뤘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는 최저임금 결정단위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상임위 간사단과 상임위원장 인선안을 공개하며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대야 압박에 나섰다. 전반기 위원장단이 대체로 유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장직 향방을 제외하면 원구성 준비를 사실상 마친 상태다. 국회 공백의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부각시켜 조기 원구성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1대 국회 전반기는 제1당인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았다가 지난해 7월 양당 원내지도부 합의가 이뤄져 민주당 11석, 국민의힘 7석으로 나눠졌다. 국민의힘은 당시 선출된 위원장단 임기를 후반기 원구성 이후 시점인 2022년 12월 말까지로 정해뒀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번 원구성 국면에서는 3~4선 의원 회의를 열고 선수·나이·전문성 등을 고려해 상임위원장 분담 합의를 도출해내는 '교통정리'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전반기 상임위원장 7석 가운데 의원직을 사퇴한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임기가 끝난 이종배 의원(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명을 뺀 5명은 연말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하다가 후임자를 다시 선출해 사회권을 넘길 전망이다. 전반기에 위원장을 맡지 않은 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어제(8일)부터 시작했다. 제7차 핵실험 징후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를 다룰지 주목된다. 오늘(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전날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덕훈·조용원·최룡해·박정천·리병철이 회의에 참석했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당 중앙위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다. 방청석에는 당 중앙위 부서 간부를 비롯해 성, 중앙기관, 도급 지도적 기관과 시, 군, 중요 공장, 기업소 책임 간부들이 앉았다. 김 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의정 토의가 시작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역사적 투쟁에서 맡고 있는 중대한 책무를 깊이 자각한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 열 의속에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의정 토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의당이 6.1지방선거 참패 이후 좀처럼 혼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부 당원들이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와 심상정 의원의 정계은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혼란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회 방향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진보정당 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숙의와 재창당 수준의 변화 없이는 소멸 수순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당내에 번지는 모습이다. 정의당 내 의견그룹을 표방하는 '새로운 진보'는 8일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 ▲외부인사 주축 혁신 청문회 실시 ▲고위당직자 윤리위원회 설치 ▲새로운 복지국가 비전위원회 설치 ▲청년·여성 할당제 폐지 ▲대의원 제도 폐지 및 당원 총투표 권한 강화 ▲당원게시판 공개 등의 이른바 '7대 혁신 요구'를 제시했다. 오는 11일에는 여의도 정의당 당사 앞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도 예고됐다. 일반 당원들이 주축이라는 이 집회 주최측은 당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원 사퇴 촉구한다. 심상정 전 대표의 정계은퇴 선언 촉구한다. 혁신비대위 구성을 통한 강력한 당 쇄신 추진을 강력 권고한다"고 적었다. '새로운 진보'는 과거 진보정당에 합류했던 참여정부 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유엔에서 미국의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제재 추진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자국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일련의 조치가 방위 역량 강화 차원의 주권 행사라는 논리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8일(현지시간) 총회에서 지난 5월26일 미국이 추진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북한의 자주권을 겨냥했다며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로, 단호하게 거부하고 비난한다"라고 했다. 김 대사는 북한의 그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 파기 등 일련의 도발을 "자기 방위를 위한 훈련" 차원이라고 규정하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주 국가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국가적 방위력 강화 조치는 한반도와 역내의 미래 잠재적 안보 위기와 빠르게 변화하는 정치·군사적 상황에 대비하려는 의도"라며 "우리 내정과 자주권에 속하는 일이자 자기 방위 선택지"라고 했다. 북한의 군사 현대화 조치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근본적 이익을 수호할 자기 방위권"에 속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어 자신들 무기 실험을 "완전히 안전한 방식으로, 영토와 영공, 영해 안에서 수행했다"라며 "이웃 국가에 어떤 해도 미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한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책임총리제'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첫 주례회동은 13일"이라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배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와의 회동은 예정보다 상당히 늦어졌다. 당초 두 사람의 첫 주례회동은 지난 달 30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 회동에 배석해야 할 국무조정실장의 인선에 차질이 생기며 주례회동 역시 미뤄졌다.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 회동에는 각각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조정실장이 배석하는 게 관례다. 한 총리는 앞서 국무조정실장에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을 임명하려 했으나 여당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결국 윤 행장이 자리를 고사했고 지난 7일에서야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공약이었던 '책임총리'를 강조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책임총리제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해왔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오미크론 변이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대만에서 8일 신규환자가 8만223명으로 이틀째 8만명대 발병하고 사망자도 159명이 나왔다. 중앙통신과 연합보(聯合報), 중국시보(中國時報)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책본부인 중앙유행병 지휘센터는 이날 확진자 가운데 대만 안에서 8만195명이 발병하고 외국에선 28명이 들어왔다고 발표했다. 전날 감염자는 8만3027명, 6일 5만3023명, 5일 6만2110명, 4일 6만8151명, 3일 7만6564명, 2일 7만6986명, 1일 8만8293명, 5월31일 8만705명, 30일 6만103명, 29일 7만6539명, 28일 8만881명, 27일 9만4855명, 26일 8만1907명, 25일 8만9389명, 24일 8만2363명, 23일 6만6283명, 22일 7만9441명, 21일 8만4639명, 20일 8만5761명, 19일 9만378명, 18일 8만5356명, 17일 6만5833명, 16일 6만1754명, 15일 6만8769명, 14일 6만4041명, 13일 6만5011명, 12일 6만6446명, 11일 5만7266명, 10일 5만828명, 9일 4만304명, 8일 4만4361명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김성원 의원(재선ㆍ경기 동두천/연천)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에 선임됐다고 8일 밝혔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김 의원의 이번 예결위 간사직은 2년 연속 역임으로 국회에서도 드문 일로 알려졌다. 특히 윤석열 정부 첫 예결위 여당 간사로 선임되며 이후 김 의원의 행보가 주목받기도 한다. 김 의원이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3년 연속 예결위 위원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과 국회 당 대변인, 조직부총장을 역임 후 제21대 국회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경기도당위원장 등 핵심요직을 맡아 대선과 지방선거 압승에 기여한하며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것. 국회 예결위 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해 의사일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고, 국가 예산안의 증·감액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로 임명된 뒤, 집권여당 간사로 다시 임명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원칙과 소신을 갖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 하겠다"고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대통령비서실이 '청와대'를 대체할 독자적 상징체계(CI) 개발에 착수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를 떠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새로운 CI가 필요해지면서다. 기존 청와대의 로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3년 청와대 본관 건물의 이미지를 살려 만든 것이다. 대통령비서실은 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한민국 대통령실 상징체계(CI) 개발 제안요청서'를 게시했다. 개발 요청서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기존 '청와대' 명칭과 로고는 폐지되며 용산시대 대통령실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에 따른 상징체계 구축 필요하다"고 썼다. 이어 추진 방향으로는 "신규 대통령 집무실 명칭, 집무실을 대표하는 이미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운영 방향 등을 고려한 디자인 도출"해달라고 가닥을 잡았다. 또한 대통령실에 대한 국민 정서, CI에 대한 인식, 향후 활용방안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CI 제작의 수행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로 잡았다. 소요 예산은 세금을 포함해 1억1100만원이다. 대통령실 새이름위원회는 오는 19일께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등 5개의 후보 중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