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김동연 후보가 "불합리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후보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선정됐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선정은 서울의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함께 묶은 조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조치가 지금 역설적으로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정체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합리적인 재조정으로 경기도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지역에 무리하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시장 기능의 효율이 떨어지고 건전한 거래를 통한 주택의 공급까지도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도내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재검토해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에 대한 신속한 해제를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권한에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에 가입하려 했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22일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 기자단과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로선 한국의 쿼드 추가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새 회원국을 생각하기보다는 (쿼드가) 이미 제시한 것들을 발전, 강화하는 게 지금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쿼드 가입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쿼드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을 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역시 한미 정상 회담이 열린 지난 21일 설명 자료에서 "한국과 쿼드 간 협력의 유용성에 관해 한미 정상 간 공감대를 구축했다"고 밝혔지만 미국 정부는 하루 만에 거부 의사를 공식화 했다. 미국 조야에서는 그간 한국의 쿼드 가입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포착됐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2월 미국의 소리 방송에 "미국은 한국에 쿼드 가입을 압박하고 싶어 하지 않고, 당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2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해지는 성수기를 맞아 해양경찰청과 '한강 수상레저활동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점검내용은 무면허·주취 조종 여부, 안전장비 착용 여부,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의무 이행 여부,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의 안전관리 위반 여부 등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전반을 단속한다. 지난해 역시 5월~10월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미필 2건, 무면허조종 1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8건 등 총 18건을 적발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에 의거해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진행하며, 한강 내 수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상레저 활동자에게 선착장·계류장·교각 주변 서행, 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위협 운항 금지, 안전 장비 착용 등 이용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북한이 코로나19 사망자 중 상당수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다고 발표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어린이들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어린이용 치료 안내 지도서를 게재해 복약법을 뒤늦게 소개하는 등 등 수습에 나섰다. 북한 노동신문은 22일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치료 안내 지도서-어린이용'이라는 기사에서 어린이 대상 코로나19 치료 원칙을 제시했다. 노동신문은 "나이와 체중에 따라 약물을 알맞은 용량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약물에 대한 과민 반응도 철저히 파악하고 그러한 약물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열제를 쓸 때 같은 약물을 6시간 내에 반복해 쓰지 말아야 한다"며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의해서만 약물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처방에 지적된 약물, 쓰는 양, 쓰는 시간을 엄격히 지키며 제멋대로 쓰는 양과 쓰는 시간을 조절하거나 약을 끊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신문은 또 "한 번에 작용 기전이 같은 여러 가지 약물들을 함께 쓰지 말아야 한다"며 "약물은 반드시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약물 특성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 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북한은 코로나19 사망자 대부분이 약물 과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애플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인도, 동남아시아 등 생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애플은 2020년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전부터 중국 외 지역의 생산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상황이 복잡해졌다. 이후 최근 애플은 다시 새로운 제조 능력 건설을 위해 위탁업체들에 이 방안을 요구했다고 논의에 참여한 관계자를 인용해 WSJ는 전했다. 배경에는 최근 봉쇄 조치 등 엄격한 코로나19 정책이 조래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있다. 애플 매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해 발생한 정전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이유다. 신문에 따르면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애플 제품 90%가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점은 중국 정부와 미국의 충돌 등으로 잠재적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들어 중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침공을 자제하고 일부 도시에서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봉쇄를 단행하면서 이러한 (중국 외 제조 지역) 검토가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2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3000만원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이날 '청년출발자산 공약 발표문'을 통해 "부의 대물림 심화로 계층이동이 거의 차단된 청년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거주 19세에서 29세 청년 약 150만 명에게 순차적으로 3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시장 임기 첫해에 27~29세 청년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고, 임기 말까지 원하는 서울거주 청년들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출이자 전액은 서울시가 지급한다. 원금은 10년간 나눠 내는 방식이다. 송 후보는 "30세부터 10년간 원금만 상환하게 하여 청년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최소 거치기간을 5년으로 하여 26세 이상 청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청년들의 불공정한 출발을 해소하는 것은 이미 시대적 요구와 필요가 됐다"며 "청년출발자산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하는 삶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배구민 영장 당직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5분께 인천 계양구 까치공원 입구 상가 골목을 다니며 거리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후보 측이 거리를 지나갈 당시 1층 야외 테라스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치킨 뼈를 담는 철제 그릇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있다가 시끄러워서 그릇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후보는 윤환 계양구청장 후보와 조덕제 구의원 후보 등과 함께 거리유세를 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이 맞지 않아 다행”이라면서 “이 같은 행위는 비겁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황이 기록된 동영상에는 이 후보 머리 바로 뒤쪽으로 순식간에 물건이 떨어지는 장면이 찍혔다. 이 후보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인천 계양구 도보거리유세 중 신원불명의 사람이 철제그릇을 던졌다"며 "다행히 이 후보는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이스라엘 보건부는 21일 (현지시간) 최근 북미와 유럽 전역에서 퍼지고 있는 원숭이 두창의 첫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해, 중동 지역에도 이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커졌다. 서 유럽에서 돌아온 이 30대 남성 환자는 의심스러운 일련의 바이러스 잘환으로 텔 아비브의 이칠로브 병원을 찾았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첫 원숭이두창 감염자로 확진되었다고 보건부는 발표했다. 임상시험에 사용된 검체는 이스라엘 생 화학연구소의 검사를 거쳤으며 , 이 곳에서 원숭이두창 감염으로 밝혀졌다고 보건부 성명은 밝혔다. 이 남성은 서유럽에서 원숭이 두창환자와 접촉했으며 , 이후 병원에 격리된 채 의학적 검사와 관리를 받아왔다. 그는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이라고 보건부는 밝혔다. 이어서 누구든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발열이나 물집, 두드러기 등이 나게 되면 즉시 의사를 찾으라고 권고했다. 최근 유럽에서는 원숭이두창이 널리 퍼지면서 독일과 벨기에, 프랑스 등에 걸쳐 100명 넘는 환자가 발생했다고 BBC 등이 20일 보도했다. 아프리카에서 주로 유행하던 원숭이두창은 몇 주일 전부터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물론 미국과 캐나다, 호주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2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고속도로 교통량이 평소 주말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67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0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7만대로 예측된다. 도로공사는 "맑은 날씨에 교통량이 평소 주말보다 증가할 전망"이라며 "경부선, 영동선, 서울양양선 등 주요 노선 서울방향에서 정체가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방향은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주요 노선에서 오전 11시~낮 12시부터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체는 오후 4~5시께 절정에 이르겠고, 오후 10~11시 들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방향 고속도로는 비교적 통행이 원활하겠다. 오전 9시50분 요금소 출발 기준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 시간은 하행선 ▲서울~부산 4시간30분 ▲서울~대구 3시간30분 ▲서울~광주 3시간20분 ▲서울~대전 1시간32분 ▲서울~강릉 2시간40분 ▲서울~울산 4시간10분 ▲서울~목포 3시간40분이다. 상행선은 ▲부산~서울 4시간42분 ▲대구~서울 3시간41분 ▲광주~서울 3시간20분 ▲대전~서울 1시간36분 ▲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토요일인 지난 21일 하루 전국에서 1만9298명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1만9298명 늘어 누적 1795만7697명이다. 이는 전날(2만3462명)보다 4164명, 1주 전 토요일인 지난 14일(2만5434명)보다 6136명 줄어든 수치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1만9274명, 해외 유입은 24명이다. 해외유입 사례 중 3명은 공항·항만 등 검역 단계에서 걸러졌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은 3862명(20.0%), 18세 이하는 3638명(18.9%)이다. 지역별로 경기 4266명, 서울 2899명, 인천 796명 등 수도권에서 7961명(41.3%)이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1만1313명(58.7%)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북 1506명, 경남 1270명, 대구 1194명, 부산 869명, 전북 859명, 충남 854명, 전남 840명, 강원 826명, 대전 693명, 충북 670명, 울산 651명, 광주 617명, 제주 280명, 세종 184명 등이다. 신규 사망자는 전날보다 26명 늘어난 54명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자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다. 가석방 규모는 650명가량으로, 이번 가석방에는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과 이들과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국정원장 3명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특수활동비 6억원을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를 받은 남 전 원장은 징역 1년6개월, 8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된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 특활비 21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된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 남은 형기 등의 이유로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유죄를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형기의 절반 이상이 지나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전직 국정원장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위중증 229명, 나흘째 200명대…사망 소폭 증가 54명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로나 신규 확진 1만9298명…어제보다 416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