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강정구 교수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장윤석(張倫碩 45) 의원와 천정배 법무장관간에 벌어진 지난 10월24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의 공방전 그야말로 불꽃튀는 혈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이 두 사람의 혈전의 1라운드는 이미 지난 10월18일의 국회 법사위에서 시작했으므로 이날의 혈전은 본 게임 격이다. 장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만경대 정신 계승하여 통일 위업 이룩하자’던 강정구 교수는 이미 2000년에 ‘6·25는 민족해방 전쟁이며 통일 내전인데 침략자인 미국이 불법 무력 개입한 때문에 조국통일이 좌절되었다’는 글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자”라고 밝히고 “그런 자가 근신하기는 커녕 또 같은 글을 공연히 인터넷에 올려 적화통일론을 선전하고 최근에는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까지 선동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총리는 청와대 뜻에 맞춰 법무장관 손 들어줘”“그런자를 경찰이 구속 수사하겠다고 검찰에 건의했고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한 것에 무슨 권한 남용이 있단 말이냐”고
본지는 오는11월7일 창간17돌을 맞아 서울대 국제대학원 좌승희(59)박사와의 특별대담을 요청했다. 재벌가의 회장이 국회 증인신청 대상이 되고,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목전인 현실. 유류세 인하를 촉구하는 화물연대의 일촉즉발 파업위기와 주체할 수 없는 개인파산 속에서 그에게 던진 화두는‘한국경제 어디로 가나’에 모아졌다. 이념과 경제발전10월21일 서울대 캠퍼스는 때아닌 폭우로 가을이 무색한 듯 보였다. 바로 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장직을 마쳤으니 조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좌 교수는 국제대학원내 마련된 자신의 아담한 연구실에서 곧 있을 비교학회 심포지움이며, 대학원생 원서 시험문안 작성, 빗발치는 강연요청 전화로 매우 분주한 모습이었다.유명 경제석학과의 창간 기념 특별대담은 주제부터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좌 교수는 아주 쉽고도 명쾌하게 ‘이념과 경제발전’을 주제로 자신이 발표할 학회 심포 얘기로 딱딱한 긴장감을 덜어내 주었다.“경제학은 그동안 이념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왔죠. 이념은 왜, 어떻게 경제성과와 체계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 이념은 어떠한 경우에 특히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가를 말입니다.”참여정부 들어
◎ “경제학은 그동안 이념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왔죠. 이념은 왜, 어떻게 경제성과와 체계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 이념은 어떠한 경우에 특히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가를 말입니다.”◎ “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변화할때는 대게 자유이념이 강한 지도자가 국가를 이끌었습니다. 단 평등의 이상이 강한 이들은 그 사회의 소금역할을 했지요. 하지만 사회분위기가 평등에 치우치면 거의 모든 경우 국가정체를 경험했습니다. 결국 자유와 평등의 적절한 배합 포인트는 사회가 발전을 원한다면 자유가 많아야 하고, 평등은 소금의 역할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감세는 대게 인센티브가 강한 사람들이 주장하지요. 그에 반해 증세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데올로기가 강합니다.”◎ “경제학은 인센티브의 학문이죠. 그런데 우리 경제는 바로 이게 빠져 있어요. 도덕의 안경을 끼면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의 안경을 끼면 세상은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한민국 민주정치가 ‘탓’을 조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평등의 이상을 앞세운 포퓰리즘, 경제정책에까지 그 포퓰리즘이 들어와 있어요. 경제라는 건 다른 걸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6월 열린우리당의 싱크탱크라 할 정책위의 제3정조위원장에 취임한 재선의 문석호(文錫鎬 46) 의원은 그동안 굵직한 문제를 놓고 노심초사하고 있다.우선 들 수있는 문제는 정부에서 추진한 주류세 인상-소주값 인상과 관련한 것이다.정부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의 예를 들면서 도수가 높은 소주의 주류세 인상을 요구했을 때만해도 당내에서는 별로 이론이 없었고 오직 문 의원만이 강력히 반대했다. “서민의 애환을 풀기위해 애용되어 온 소주에 비록 2백원의 주류세를 부과하면 결국 500~1,000원의 인상요인이 생겨 서민이 음주할 때마다 불평불만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극력 반대했으며 끝내는 노무현 대통령의 ‘없던 걸로 하자’는 중재로 낙착 되도록 했다.다음은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문제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된 ‘토지초과 이득세’를 재도입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던 때였다.“역대정부, 건설업체 저항에 무너져”문 의원은 지난 4일 재경위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상위10%가 91.4%의 사유지를 보유하는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두고서는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고 있고 이를 보다못한 김원기 국회의장이 여야총무를 불러 원만합의토록 독촉하고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의 최재성(崔宰誠 40) 의원의 5분발언은 매우 이색적이었다.발언주지는 사립학교법에 관한 것인데 의회사상 처음이라할 동영상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용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갖춘 것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최 의원이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은 “이 사립학교법이 통과되고 개방형이사제가 되면 전교조 세상이 되고 기존 경영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전복된다”는 일부의 우려를 해명하고 “오히려 조금 보수적인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교총의 경우가 전교조보다 5배정도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된다”는 사실을 입증시키려한 것으로 보인다.“일본 서구 각국, 학교구성원이 재단 이사회로 참여 보장”최 의원이 스크린에 비친 동영상은 미국의 스텐포드 대학으로 “이사 총원 35명으로 당연직 대학총장이고 선출직은 총34명이며 8명은 반드시 동문회에서 선출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어 소개한 프린스턴 대학의 “이사 총원은 40명이며
국회사무처가 추석을 앞두고 지급한 국회의원 정책개발비 600만원이 영수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실질적인 떡값으로 찍히자 연일 메스컴에서는 성토가 벌어졌다.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당하는 곤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으며 이를 변명하느라 진땀을 빼야했다.그런판국에 벌어진 한나라당 곽성문(郭成文 53) 의원의 600만원 전액 반납사건은 꽤 큰 파문을 일으켰다.곽 의원이 반납한 날짜는 추석연휴가 끝난 9월20일의 일이다. 반납의 변은 다음과 같다 “추석연휴동안 지역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 여론과 인터넷을 통한 대국민 여론을 수렴했더니 국회사무처의 지급 취지와는 상관없이 이번에 받은 정책개발비가 국민에게 많은 지탄을 받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며 “국회의원들에게 아무 통보도 없이 마치 용돈처럼 추석 전에 지급되는 점등은 앞으로 재연하지 말아야 할 구습”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의 한 측근은 “차라리 추석이 지난 후 시간적 여유를 봐서 말썽없이 지급될 수 있었는데 국회사무처가 너무 일을 안이하게 다뤄 문제를 일으켰다”고 못마땅해 했는데 곽의원은 반납에 즈음 “현재 책정되어 있는 개발비로도 충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굳이 ‘폭소클럽’(폭탄주 소탕 클
17대 총선에 당선,자신의 연령과 경력이 만만치 않음을 과시하려는 듯 ‘선배 의원이랍시고 초선의원의 군기를 잡겠다고 나서면 대들고야 말겠다’고 기염을 토해 주변을 아연케한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의원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선배의원에게 된통 혼이 나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 8월29일 경남 통영에서 있은 열린우리당 의원 워크숍에서의 일이다.4선 중진이며 당의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장인 임채정(林寀正 64) 의원이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노선을 더욱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하자 초선인 임종인 의원이 대뜸 “그런데 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특권층과 재벌을 대변하는 한나라당과 우리 당의 정책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시느냐”며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패기(?)를 보여 시선을 모았다.그러자 임채정 의원은 “질문대상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하고 “뻔히 아닌 줄 알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 임종인 의원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나도 질문하고 싶다”고 맞받아쳐 좌중에 폭소를 터
비록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뿌리가 같고 의석수 10석밖에 되지않지만 한화갑(韓和甲 66)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의 정치적포부와 애당심은 요지부동하다. 또 오래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림자로 활동한 만큼 DJ숭배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기회있을 때마다 민주당과 김 전 대통령의 관계를 강조한다. 그 단적인 예는 한 대표가 소속의원과 함께 지난 9월6일 김 전대통령이 6일 광주에서 열린 ‘김대중 컨벤션센터’개관식에 참석한 일에서 찾아 볼 수 있다.한 대표 일행은 DJ의 광주 망월동 5·18묘역 참배에 동석했다. 물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측에서도 대표를 보내 경의를 표했지만 리틀DJ로 불리고 또 DJ가 창당한 민주당을 고수하고 있는 한 대표의 모습은 돋보일 수 밖에 없다.한 대표는 광주방문에 앞서 5일 당 대표단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광주5·18정신과 김대중 브랜드”라며 “광주에서 문을 여는 컨벤션센터가 김대중 컨벤션센터라고 명명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국민 혼란케하는 소모적 연정 중단하라”아울러 한 대표는
17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강경우파로 정평되고 있는 김용갑(金容甲 69)산업자원위원장이 더 이상 참을수 없다는 듯 남북협상의 주역격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향해 매가톤급 포탄을 날렸다.김 위원장은 그동안 남북협상을 예의주시하다가 지난 8월16일 “정동영 장관, 대권병에 걸려 체제까지 팔아먹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통박했던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서두에 “광복 6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일 굿판을 보면서 참으로 갑갑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굳이 보수적인 입장에 있지 않더라도 보통의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몇가지 사례를 지적했다. 즉 “사실상 가해자나 다름없는 북측인사들이 국립묘지와 현충탑을 참배하겠다면 당연히 자신들이 저질렀던 전쟁과 침략행위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마땅한데도 머리 한번 숙였다는 이유로 남북관계가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는 일이며 그나마도 ‘독립유공자’만 찾아간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한청련 친북단체 시위를 경찰이 보호“소위 통일축구를 한다면서 축구장에 태극기 한 장을 못들고 들어가게 하고 ‘대 한민국!’구호조차 금지시켰다 ‘주한미군 철수
지난 3월 국회산업자원위원장직에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으로 발탁된 맹형규(孟享奎 59) 의원의 활약은 괄목할 만하다.특히 댜통령을 비롯 정부·여당에 대해 가차없는 비판을 서슴치 않아 매우 돋보이고 있다.최근의 예를 든다면 참여정부 들어 장차관급 고위 정무직이 21명이나 늘어난데 대한 비판을 들수 있다. 맹 의장은 지난 8월23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명에 연 4억5천여만원이나 드는 장·차관을 21명이나 늘린 것은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일 뿐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국민의 지상명령인만큼 작지만 야무진 정부를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해 공감을 일으켰다.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제의한 연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당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대통령의 연정제의는 한나라당의 분열과 소수고립화 음모로 집권연장을 위해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반노 우국세력 결집에 나서자”고 주의를 환기시켰다.“대통령의 즉흥적 국가운영의 단면&rdquo
비록 3선의원이지만 당내 비주류로 음지에 있다가 지난 6월27일 한나라당의 텃밭인 경북의 도당위원장에 선출되어 양지에 오른 권오을(權五乙·48) 의원이 지난 7월31일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의 대안으로 밝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각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산술적으로 계산한 자료를 발표해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권 의원이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구 243석, 비례대표 56석인 현재의 의석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한 뒤 두 선거제도를 변수로 대입할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의서에 큰 변동이 없는 대신에 민노당은 조금 늘고 열린우리당은 영남권에서 약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7대 총선에서 153석을 획득한 열린 우리당은 147석으로 의석수가 줄고 121석을 차지했던 한나라당은 120석, 9석이었던 민주당은 11석으로 비슷했으나 민주노동당은 10석에서 6석이 늘어난 16석이 되었다. “소선거구제 유지 전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필요”그러나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에서 전멸한 대구·경북에서 각각 2석을 비례대표 몫으로 차지할 수 있으므로 부산(4석) 울산(2석)
노동운동으로 잔뼈가 굵었으며 열린우리당 노동문제 전문가로 손꼽히고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목희(李穆熙·52) 의원이 지난8월8일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이면서도 이례적이나마 첫 발언에 나섰다. 이날 의제는 ‘아시아나항공 파업대책에 관한 건’으로서 동사파업후 이 의원이 문제해결에 깊이 관여해 왔으며 익히 아는 사건이다. 이 의원은 김대환 노동부장관 상대의 질문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파업이 오늘로 23일째인데 미타결 상태”라며 “자신이 노동계에 몸 담은지 20여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어리석은 노사를 본적이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장기파업으로 치닫는데는 노사 각자에 원인이 있다면서 “노조는 이 상태가 유지되면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될 것이라고 여기는 한편 사용사측은 여론의 압박과 정부의 개입으로 노조가 무력화될 것으로 여기는 등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양비론을 내세웠다.“무리한 요구와 오만한 투쟁방법” 개탄이 의원은 “이 파업사태와 관련 노동부의 중재노력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rd
이용희(李龍熙·74) 위원장의 노련한 운영으로 ‘여야 싸움거리 많은데’도 조용했던 국회행정자치위원회가 드디어 지난 6월21일 여야가 격돌하는 가운데 법안을 강행 통과시켜 한나라당측의 반발을 야기시킨 촌극이 발생했다.이날 통과된 법안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4개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이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위직 증설로 국민의 재정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으며 이에 맞서는 여당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행자위 소위에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용희 위원장의 마이크와 의사봉을 빼앗으며 저지에 나섰고 여야가 승강이를 벌이는 사이에 이 위원장은 표결을 강행, 열린우리당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는 즉각 반발 ‘이용희 위원장이 위원장을 벗어나 표결처리한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원인무효’라며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여당이 강행처리하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동법안은 6월30일 국회본회의에서 재석 170 찬성 159 반대 11로 통과되었다. 한나라당의원들은 전원 기권했으나 처음의 으름장과 달리 불상사는 없었다.수의 힘 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