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극심한 ‘빈곤’의 늪에 빠져있다. 길거리엔 갈 곳 없는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몇평 안되는 쪽방에서 생활하며 매끼 식사를 걱정하고 전기세와 수도세를 못내 끊긴 가정들도 늘고 있다. 이들에게 '미래'는 깜깜한 터널과도 같다. 내일을 걱정하는 건 사치일 뿐이다. 빈곤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대물림을 하며 악순환이 반복된다. 범죄도 늘고 생계형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우리나라 도시 10가구 중 1가구는 이처럼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절대 빈곤층에 속한다. 정부는 전국민의 10%를 넘는 500만명을 빈곤층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실제 빈곤층 숫자가 이보다 훨씬 많은 7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빈곤문제는 한국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복지제도가 취약한 상황에서 맞이한 외환위기는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을 초래하며 한국의 빈곤계층에 더욱 큰 시련을 주었다. 특히 고실업이 장기화되고 장기실업자가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며 노숙자가 증가하고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상대빈곤 가구 전체의 20%빈곤은 크게 절대빈곤과 상대적 빈곤에 따라 실태가 달라진다. 최근 OECD(2001년 기준), 즉 평
의사·교수 등 고소득 직군 부모를 둔 수험생의 서울대 입학률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1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서울 강남 8학군 출신 학생의 서울대 입학률도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했다. 또 정부가 교육 평준화를 위해 수차례 대입제도를 바꿨지만 강남 8학군 지역 학생들은 여전히 타 지역 학생들보다 높은 서울대 입학률을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빈부차로 인한 사교육 격차가 학력수준의 대물림 현상을 낳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김광억 교수(인류학과) 연구팀은 1970학년도부터 지난해까지 34년간 서울대 사회대 9개 학과 입학생 1만2,538명의 학생카드 기재사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고교평준화는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일류대 진학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쉬운 시험문제는 과외를 통한 반복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켰다”고 분석하고 “정부의 교육격차 해소정책은 일단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연구팀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행 고교평준화제도 등을 보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입시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전국이 국민연금 반대 운동으로 술렁인다. 끊임없이 제기돼 온 국민연금 불신론은 한달 전 한 네티즌이 ‘국민연금의 비밀’ 이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촉발됐다. 여기에 ‘국민연금 직원의 양심고백’이 청와대와 언론사 게시판에 퍼지면서 불 난 곳에 기름을 붓듯 국민연금 반대운동이 전국민적으로 일게 됐다.국민연금의 불신은 강제징수와 수급체계에 대한 불만때문. 정부는 이러한 비판이 국민연금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제가 확산되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은 논란에 대한 해명과 개선책을 내놓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한 번 지펴진 불은 꺼질 줄을 모르고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사진·나경식 기자 rusida1973@sisa-news.com 글·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친일논쟁이 정치권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박근혜 대표는 친북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혀 정치권이 과거사 청산문제로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이 가운데서도 친일논쟁의 핵심부에 있는 것은 박 대표의 부친으로 육군 소위를 지낸 박정희 전 대통령과 헌병 하사관으로 복무한 신기남 의원의 부친.여기에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 부친도 일본 헌병으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부친은 식민지 수탈을 위해 세워진 식산회사 서기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日제국 최후의 군인… 박정희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으로 널리 알려진 박정희 전 대통령은 문경보통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23세의 나이로 1940년 4월 일본군의 만주토벌을 위해 만주군관학교에 자원입학했다. 당시 군인이 되기 위해 23세의 나이로 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충성을 다해 나라(일본)에 보답하고, 나를 죽여서 국가를 받들겠다’는 내용의 ‘盡忠報國 滅私奉公(진충보국 멸사봉공)’이라고 혈서를 쓰며 충성을 맹세하고 들어갈 수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의 친일행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군관학교를 졸업이후 다시 일본
도시생활근로자의 평균급여가 2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상황에서 3분의 1도 채 안되는 금액으로 한 달을 생활하고 있는 빈곤층은 우리 사회에서 해소해야 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다.부천시에 거주하는 K모(50세)씨는 고물장사로 20여년간을 생활했지만, 갑자기 불어닥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 1997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어려운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다. 부인과 두 딸을 두고 있는 K씨의 가정은 전형적인 빈곤층이다. 수익 절반이 세금K씨가 고물을 리어카로 실어날으면서 거둬들이는 수입은 한달에 10만원 정도. 부인 J모(42세)씨가 아파트 계단과 복도를 청소하는데 얻는 수익은 40만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이달부터는 복도청소를 빼고 계단만 청소하도록 돼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수입은 오히려 10만원이 줄어들게 됐다. 여기에 정부가 보조해주는 19만원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4인 가족의 총 수입은 60만원이 채 안된다. 그렇다고 이 자금을 모두 생활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전기세와 관리비 핸드폰 요금 등 각종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총 수입의 50%에 달하는 30만원이다. 한달 생활비로 지출할 수 있는
개인신용불량자가 지난해 말 현재 370만명을 넘어섰고 작년 한 해에만 내수 침체에 따른 연체율 증가 등으로 인해 무려 108만명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는 한 달 전의 364만7천649명보다 1.98%(7만2천382명)가 증가한 372만31명으로 집계됐다. 2002년 말의 263만5천723명에 비하면 41.14%(108만4천308명)나 늘어난 것이다. 등재 이유는 금융 거래 등 상거래에 의한 신용불량자가 357만4천877명이고 국세, 관세, 지방세 체납자 및 법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신용불량자는 14만5천154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만 9.38%가 감소했을 뿐이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증가한 가운데 30대가 2.7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20대와 40대 이상은 각각 2.13%와 1.48%가 늘어났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가 10만명을 넘는 금융기관은 모두 18개로 국민카드가 97만2천235명으로 가장 많고 LG카드 94만224명, 국민은행 75만4천740명, LG투자증권 69만8천337명, 농협 46만1천455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디시인사이드(www.dcinside.com)에는 김선일 씨 죽음에 대한 복수의 내용을 담은 패러디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김선일 씨 사건으로 파병 찬성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씨 납치와 함께 일어났던 파병 반대 움직임은 김씨의 죽음이 확인되면서 파병 찬성 여론으로 분산되기 시작했다. 잔혹한 살해행위가 격렬한 분노를 불러일으킨 결과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파병 논쟁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국익과 도덕성, 안보 등에 초점이 맞춰졌던 김선일 피살 이후 테러범 응징이라는 새로운 논리가 전면에 대두했다. 파병 논쟁은 “우리 국민이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면 그에 따른 응징을 해야 한다(anteros99)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전투병 파병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smoos00) 등 각종 사이트 게시판에는 분노에 찬 응진론이 거세다. 언론이 여론 확대 재생산 이 같은 국민적 분노는 아랍계 전체에 대한 증오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안티 이라크 등 아랍계를 비난하는 사이트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 지난달 23일 저녁에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이슬람 부산성원에 윤모 씨가 공사용 둔기를 들고 뛰어 들어와 소란을 피우다 경찰
‘거부감’ 여야 계속되는 정치 공방… “정쟁 수단 전락하고 있다” 비난 ‘고구려사 왜곡’으로 뜨겁게 달궈졌던 정치권이, ‘과거사’ 전쟁으로 넘어가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주도하에 집권 여당인 열린 우리당이 ‘과거사 규명’을 추진하고 있는 형국이고,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은 거부감을 나타냈다 ‘친북·용공’도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방향을 틀어 합의에 도출했다. 전세는 여권으로 기우는가 싶더니, 신기남 전 의장과 이미경 중앙상임위원 등의 친일행적이 폭로되면서 역풍을 맞았다. 인터넷상에 정치권 지도급 인사들의 친일 행적이 계속 유포되자,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고, 여권은 ‘음모론’ 마저 제기하고 있다. 이제 여·야는 정치권 밖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립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조사의 범위와 대상, 형식과 역할 등에 대해서는 첨예한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권 내의 ‘과거사 규명’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시각이 강하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경제부터 살려야 할 것 아니냐”며 무관심한 표정이다. 노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 지적과거사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신호탄을 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대통령이 ‘과거사에 대한 포괄적 진상규명’
심화되는 불황과 인간성 상실, 엽기적 범죄와 일탈행위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몸과 정신의 안녕과 평화에 대한 갈망은 세계적으로 통했다. 건강과 환경은 단연 올해의 화두였다. 반문명적 시각과 생태적 운동이 활발히 전개됐고, 경기 악화로 따뜻한 가족주의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암울한 시대가 낳은 영웅과 신분상승의 판타지는 시대의 집단적 욕망을 대변했다. 반대로 판타지를 걷어내고 통찰력으로 현실을 직시, 폭로하는 다큐멘터리들이 주목받으면서 문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기도 했다. 인터넷을 통한 범세계적 네트워크는 문화의 국경을 지웠고, 이 같은 배경에서 한류 광풍이 절정을 이루기도 했다. 한류를 비롯, 우리 문화계는 불황 속에서도 놀라운 수치적 기록을 세우며 스케일을 넓혀갔다. 국제 영화제에서 잇따른 낭보가 전해졌고, 1000만 관객 시대가 열렸으며, 한국문화는 동아시아 최고의 히트상품이 됐다. 하지만 거품현상에 대한 우려와 한류에 대한 천박한 인식, 그리고 부익부빈익빈 괴물로 성장해가는 문화 불균형 등 대중문화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끊임없이 쏟아졌다. 웰빙지난 해 하반기 이후 소개된 웰빙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장악한 올해의 트렌드다
1. ‘못 살겠다. 갈아보자” … 물갈이 연대 출범 16대 총선에서 ‘바꿔’ 열풍을 일으켰던 낙천·낙선운동에 이어 올해에는 검증된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당선운동이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세대교체 화두가 되어버린 17대 총선에 이들의 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 현역의원 무더기 구속사태…총선 물갈이 순항 중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불법정치자금, 횡령, 뇌물 등에 연루돼 구속된 의원수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만 무려 1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국회 정원 정수의 6%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3. ‘추악한 돈선거’ 고백한 유흥수 의원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유흥수 의원이 자신의 부끄러운 ‘돈선거’ 사실을 언론을 통해 고백해 화제가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돈선거로 부터 얼마나 자유로울지 궁금합니다. 4. 부에 이어 학력 되물림 현상 심각 아니다, 꼭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다. 돈 잘 버는 부모를 둔 것보다 학생들 스스로의 노력의 댓가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라, 속은 편하다. 5. 우리 사회 기득권층 혼맥도 공개 지난달 13일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한국 사회 상류
To President Roh Moo Hyun.(노무현 대통령에게) I want to live.(나는 살고 싶습니다) I want to go to Korea.(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Please, don’t send to Iraq Korean soldiers.(제발 이라크에 한국 군인들을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Please.(제발) This is your mistake.(이건 당신의 실수입니다) Many Korean people don’t like to send to Iraq.(많은 한국인들은 이라크 파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All Korean soldier must out of Iraq.(모든 한국 군인들은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To my all Korean people.(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께) Please support me.(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Please President Bush.(부시 대통령, 제발) I want to live, I want to go to Korea.(나는 살고싶습니다, 나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23일 부산의 한 의료원에 설치된 김선일씨의 빈소에서 어머니 신영자씨와 아버지 김종규씨가 아들의 죽음
경기악화로 올 추석 소비심리는 어느 때보다도 움츠려들 전망이다. 최근 신세계닷컴(www.shinsegae.com)이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42.3%가 지출을 지난해 보다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늘리겠다는 소비자는 7.1%에 불과했다. 선물 또한 실용적인 제품으로 하겠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는 등 전반적으로 추석 소비패턴이 신중해지는 분위기다. 비용절감 효과 기대 대행업체 이용자 늘어정부에서 발표한 차례상 비용은 작년보다 줄었지만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선 주부들의 체감 비용은 더 높아졌다. 주부 임복남(31 서울) 씨는 “과일은 작년보다 저렴하지만 생선이나 채소는 너무 비싸 차례상 차릴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제수용 생선 가격은 특히 많이 올라 중국산 조기가 호황을 맞고 있다. 백화점 보다는 할인점 인터넷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저렴한 재래시장이 여전히 명절의 주 소비시장이다.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차례상 대행업체는 올해 특히 호황을 맞고 있다. 전통 제사음식 대행업체 가례원(www.garewon.co.kr)의 곽은실 씨는 “작년보다 30% 정도 이용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가 급증하고 명절
올해도 어김없이 숱한 사건과 화제가 있었고, 그 중심점에 세간의 관심을 모은 인물들이 탄생했다. 2004년을 뜨겁게 달구며 화제가 된 인물 10명을 시사뉴스가 선정했다. <편집자 주> 역전의 명수 노무현 대통령작년 최고의 ‘뉴스메이커’ 자리를 굳혔던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도 역시 숱한 화제를 뿌리며 세간의 입에 오르내렸다. 2월에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외신들은 이를 긴급보도 하는 등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 결국 재신임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후로도 노 대통령의 발언과 행정수도 이전, 과거사 문제 등 정책 결정에 있어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정치적 집중을 받았다. 대한민국을 울린 이름 김선일 지난 6월 김선일 씨가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피랍, 결국 피살됐다. 참수직전 찍은 김선일씨의 “살고싶다”는 절규는 온 국민의 뇌리속에 아픔으로 기억된다. 김선일 씨 사건은 우리 정부의 이라크 정보력 부재와 외교력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나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다. 국민적 아픔에 이라크 파병 철회와 전국 규모의 촛불시위가 벌어지는 등 애도하는 물결이 이어졌다. 미국을 두 번 재패하다 조지 부시 대통령‘명분없는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