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수원 권선구청에서 개인정보 1000여 건을 빼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공무원과 흥신소 관계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 권선구청 공무원 A씨와 흥신소 업자 3명, 통장을 대여해 준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전직 공무원 2명도 수사했으나, 이들의 경우 업자들과 공모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권선구청 재직 당시 개인정보를 빼내 대가를 받고 흥신소 관계자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퇴직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그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른바 '이석준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인물로 알려졌다. 2만원을 받고 피해자 정보를 흥신소에 넘겼고, 이석준은 흥신소를 통해 이를 확보해 범행에 나섰다. 이번에 함께 송치된 흥신소 업자 중 2명도 '이석준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이석준 사건'과는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225.67)보다 6.99포인트(0.31%) 내린 2218.68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671.51)보다 3.44포인트(0.51%) 상승한 674.95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72.6원)보다 1.6원 떨어진 1271.0원에 마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과 접견에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혼연일체 하나가 돼 올해는 더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민주당이 공개한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예방 일정 일부 편집 영상에는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은 "소통하지 않는 정치가 얼마나 위험하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지난 1년 간 실감을 했을 텐데 계속 그러는 게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또 "그럴수록 국민들이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더 커질 것"이라며 "잘 부응하려면 이 대표 중심으로 혼연일체 하나가 돼 올해는 더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표의 경우엔 "정말 예측이 안 되는 상식 밖의 일을 해대니까 저희가 대응을 하기가 참 어렵다", "국민이나 국가의 미래나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등 발언이 영상에 담겼다. 영상엔 문 전 대통령이 "요새 지역 민심은 어떻습니까"라고 묻자, 이 대표가 "답답해들 하신다. 사실 어디를 가나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책임자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유승재 부구청장 등 4명을 검찰에 넘겼다. 3일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 부구청장과 문모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이 경찰관 외 공무원을 검찰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사전 안전대비 계획 수립이나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 구청장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뒤에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못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또한 이번 구속사유에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박 구청장의 경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탄생 90년, 서거 20주기를 기념하는 니나 시몬(Nina Simone, 1933-2003)의 '재즈 기념비 Jazz Monuments' 4장의 엘피를 모은 박스세트가 나왔다. 프랑스 디거펙토리 레이블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신작이다. 전세계 손글씨 넘버링 1500세트 한정판이라는 점에서 명작 LP판을 모으는 재즈팬들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하다. 니나 시몬의 음악역사를 엘피(LP) 모두 8면에 총 4장 아로새겼다. 전성기로 꼽히는 1957년부터 1962년까지 발매한 6장의 정규음반을 4LP 8면으로 구성했다. 4LP 전집에 포함된 모든 트랙은 2022년에 리마스터링 되었다. 앨범 안에는 300 x 300 사이즈 8쪽 책자가 별책부록이 함께 수록돼있다. 니나 시몬의 일대기, 아직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일화, 그리고 '재즈가 발하는 한 순간' 니나 시몬 어록이 담겨있다. 그는 소울의 대사제(大司祭, High Priestess of Soul)이며 흑인 인권운동가였다. 미국 최초 흑인 여성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되려는 꿈은 커티스 음악원의 입학 거절로 산산조각이 났다. 시몬은 인종차별에 대한 강렬한 트라우마로 자신의 음악을 '블랙 클래식'이라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1월 4일(수) 오후 7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2023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올해 신년음악회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공연 현장에서 관객과 함께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지난 2021년·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객 없이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올해는 2천여 명의 관객이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을 가득 채움과 동시에 전국 어디서나 같은 시간에 감동의 순간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한다. 네이버티브이(TV), 예술의전당 유튜브 채널, 한국방송 마이 케이(KBS my K) 등 온라인을 통한 생중계는 물론,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 4개 문화예술회관*의 ‘싹온스크린(SAC on Screen)’ 생중계 행사를 통해서도 공연을 함께할 수 있다. ‘2023 신년음악회’는 오늘날 대한민국 공연예술의 변화무쌍한 매력을 선보이는 무대들로 꾸며진다. 첫 문을 여는 배일동 명창과 젊은 소리꾼 이희문은 우리 소리의 참맛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 세계에 알려온 주인공들이다. 그들이 들려줄 소리는 우리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이자 동시대의 시선으로 끊임없이 변주되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오는 7일부터 중국 본토에 이어 일부가 인접 지역인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와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방대본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지난달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과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를 고려해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 하는 등의 강화돤 검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홍콩의 경우 최근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12월에는 홍콩발 입국자가 4만4614명으로, 중국발 3만7121명보다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 앞서 전날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저희 자문위원들 논의할 때 홍콩과 마카오 얘기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3학년도 전국 39곳 의대 경쟁률도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등 서울 상위권 대학의 정시 경쟁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지방권 의대는 강세를 보인 결과를 보면 서울수도권 학생이 지방권 의대 정시에 대거 지원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39곳 전국 의대 평균 경쟁률 6.71대 1로 기록됐으며, 지난해 7.18대 1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수도 7,850명으로 지난해 9,109명에 비해 1,259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39개 의대 정시 선발인원은 1,170명으로 전년 대비 1,268명보다 오히려 낮아졌으며, 올해 전체 수능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469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대 모집정원이 줄어들었고, 수능 응시생에 큰 변화가 없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지원자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전국 의대 지원자수가 줄어든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전국 의대 최고 경쟁률은 인하대 31.06대 1, 대구가톨릭대 28.77대 1, 동국대(WISE) 26.15대 1, 부산 고신대 24.19대 1, 순천향대 22.96대 1. 계명대 17.50대 1 순으로 집계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배재대(총장 김선재)의 2023학년도 정시 경쟁률이 2.6대1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다 1.0% 상승한 수치다. 배재대는 지난 2일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383명(정원내) 모집에 984명이 지원했다. 올해 경쟁률 상위학과는 일반전형의 아트앤웹툰학부(커뮤니케이션디자인) 12대 1, 미디어콘텐츠학과 11대1, 보건의료복지학과 9.5대1, 일본학과 7대1, AI소프트웨어공학부(소프트웨어학) 6.7대1등이다. 모든 전형의 합격자는 오는 1.27(금) 전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배재대는 정시 등록자 전원에게 첫 학기 1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서울,경기,충청권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와 1700여 명을 수용하는 현대식 기숙사를 우선 배정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27일까지 귀어인과 재촌비어업인을 대상으로 ‘2023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해 어촌사회 활력을 높이고자 추진된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하 귀어인으로, 어촌 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했거나 어촌 이주 후 5년이 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하다. 어촌지역에 거주하나 어업을 하지 않는 재촌비어업인은 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자로,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험이 없어야 한다. 또한 귀어인과 재촌비어업인 모두 최근 5년 이내에 귀어 관련 교육을 5일(3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귀어 창업은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은 최대 7천500만원을 연 2%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과 주택 구입 자금은 각각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울주군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갖춰 울주군청 축수산과(☎204-1647)를 방문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천혜의 해양환경을 갖춘 울주군에 귀어를 희망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 중구는 올해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들여 지역 내 범죄 취약지역 10여 곳에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방범용 CCTV 40여 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중구는 CCTV 설치·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해 2월부터 중부경찰서와 범죄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방범용 CCTV 설치 위치를 결정하고, 오는 6월까지 CCTV를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중구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관제요원 8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지역 곳곳을 빠짐없이 살피고 있다. 지난해에는 차량털이 미수범 검거를 지원하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범죄 용의자 검거를 도왔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관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최성부)은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집행 목표 를 초과 달성해 교육부에서 2년 연속 성과급(인센티브) 50억 원을 확보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 재정집행 목표인 2조 4,673억원 대비 469억 원을 넘겨 2조 5,142억 원을 집행했다. 재정집행률은 97.8%로 최상위권을 달성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재정 집행 목표를 달성하고자 시설사업비의 예산 편성 방법을 개선한 것을 비롯해 맞춤형복지비 전액 사용, 선금·기성금 등 각종 건설비의 신속 집행, 물품과 기자재의 선구매를 추진했다. 지역 소상공인 돕기를 위한 ‘선결제’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 가운데 시설사업비 예산 편성 방법을 개선한 것이 재정 집행률을 높이는 데 많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사업이 대부분 겨울방학에 진행되면서 해마다 불가피하게 이·불용액이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예산·시설·계약·경리부서가 협업해 2년차 학교 교육환경 개선 공사에 계속비 제도를 도입했다. 시설부서에서 연도별 공정을 토대로 실제 집행액을 파악하고, 예산부서에서 계속비로 전환한 후 계약부서에서 연차 계약을 활용하는 등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북구는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 1월 한달 동안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3일 밝혔다.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비용 지원 ▲아파트 단지 내 도로교통안전 강화 실태점검 등으로 진행된다.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경우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지원받은 금액이 적은 공동주택, 준공한 지 오래된 공동주택, 자체부담금 비율이 높은 공동주택,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인 세대가 많은 공동주택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각종 시책사업에 참여한 공동주택에는 가점을 주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지원 예산은 6억2천200만원이다. 준공일부터 15년이 지났고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준공 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지원하며, 현장조사 결과 시급을 요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단지의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총 사업비는 4천만원이다.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