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표현이 빠진 데 대해 4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은"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최근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용어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은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라며 서울과 광주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은 지난 2004년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내용 요소'로 처음 포함된 이후,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까지 '성취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됐지만 이번 발표는 직전인 2015년과 비교해봐도 심각하게 후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에 발표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다루면서 민주주의 발전 사례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백악관은 한국과 미국이 합동 핵연습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나는 단지 명확히 하고 싶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말한 점을 반복하고자 한다"라며 "우리는 (한국과) 합동 핵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가 미국 핵전력 공동 기획 및 공동 연습 개념 운용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한국과 합동 핵훈련 논의 여부 질문에 "아니다"라고 했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한국은 핵무기 보유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캄보디아 회담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그들 팀에 북한의 핵 사용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효율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계획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덧붙였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그게 (한·미 양국) 팀이 하고 있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말한 바도 이와 같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은 우리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한 확장억제 제공과 한국 동맹에 전념한다"라고 했다. 국무부 역시 뉴시스에 보낸 서면 논평에서 백악관 입장을 반복했다.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1월 첫 번째 화요일인 지난 3일 하루 전국에서 7만857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해외유입 사례는 172명으로 이 중 131명(76.2%)은 중국발 입국 확진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4일 0시 기준 확진자는 7만8575명 늘어 누적 2929만9166명이 됐다. 일일 확진자 수는 전날(8만1056명)보다 2481명, 전주 수요일인 지난해 12월28일(8만7498명) 대비 8923명 감소했다.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7만8403명, 해외유입 사례는 172명이다. 일일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사흘 만에 세 자릿수로 늘었으며, 지난해 10월2일(241명) 이후 94일 만에 가장 많은 수를 보였다. 이 중 중국에서 들어온 확진자가 131명(76.2%)이다. 21명은 공항·항만 등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3명 늘어난 623명으로 나흘 연속 600명대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층 환자는 565명(90.7%)이다. 신규입원 환자는 206명으로 전날보다 46명 증가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은 1536개가 있으며 618개(40.2%)가 사용 중이다. 가동률은 사흘째 40%대를 나타냈다. 감염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라크 국민들이 3일(현지시간) 미군 무인기의 바그다드 공항 폭격으로 이란 이라크 사령관들을 암살한 사건의 3주년을 맞아 바그다드 시내에서 대규모 반미 시위를 벌였다고 AP, 신화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수도 바그다드의 중심가 타흐리르 광장에서는 수 만명의 시민들이 당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이란군. IRGC)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과 아부 마흐디 알 무한디스 이라크 하시드 샤비 군 부사령관의 암살은 주권 침해라고 항의하는 반미 시위에 참가했다. 두 사령관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군 지도자들이지만 2020년 1월 3일 미군 드론의 공습으로 폭사했다. 이라크 시위대는 미국이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한 것도 모자라 이후에도 이라크 안에 혼란과 재난을 조성하려 한다면서 전세계를 향해 "인권보호"를 외치는 미국의 위선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시위에 참가한 피트니스 트레이너 아흐메드 카드힘은 " 미국인들은 우리 영토 안에서 지도자를 공격했다. 우리 주권을 무시한 것이다. 우리 영공 조차도 이제는 이라크 것이 아니다. 우리 영공을 침입해서 지도자들을 폭격했다"고 외신기자들에게 말했다.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해외 유입 확진자 172명…76%가 중국발 입국자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7만8575명…위중증 623명, 사망 54명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코스피, 장중 2200선 하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끝나고 국정조사가 끝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강력한 파면 요구를 할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3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만났는데 이 장관과 관련한 책임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대로 만약 법률적 책임을 묻지 않으면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며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만약 실제 그렇게 한다면 국정조사를 마치고 나서 이 장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저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것을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탄핵까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갈 것"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12월 정기국회 안에 예산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218.68)보다 12.70포인트(0.57%) 하락한 2205.98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674.95)보다 4.77포인트(0.71%) 내린 670.1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71.0원)보다 9.5원 오른 1280.5원에 출발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주자간 구도에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고,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일해야 할 수도 있다며 온도변화가 감지된다. 일부 당권주자의 출마 여부에 대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면서 김 의원은 나 부위원장과의 연대를 모색하며 판세 흔들기에 나설 태세다. 안철수 의원은 윤상현 의원과 수도권 연대를 시도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최근 친윤 후보 판으로 짜여진 구도에 자신이 굳이 출마해야 할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당 대표 출마 여부와 관련해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제가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느냐 그게 제일 고민"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민을 하는 이유로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들었다. 현재 유 전 의원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오늘(4일) 구속 수감 중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증인 신분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첫 청문회를 진행한다. 국조특위는 지난해 12월27일 1차 기관보고에서 첫 청문회 증인으로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총 44명을 의결했다. 증인 명단에 포함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다. 이 전 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30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3명의 구속 수감 피의자들은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했다. 용산서의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김진호 전 정보과장, 서울청 박성민 전 정보부장은 구속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불출석을 통보한 증인들 가운데 논의를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조특위는 국회모욕죄 등으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다. 김교흥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는 전날 이만희 국민의힘 국조특위 간사와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우리가 기관보고 받을 때도 안 나왔고 내일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다"며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2022년 인천국제공항 이용 승객이 1천787만명에 달해 전년대비 5.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지난달 일일 여객수가 12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4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1천786만9천079명으로 전년 319만8천909명에 비해 5.6배 증가했다. 지난해 도착과 출발 승객은 각각 894만66명과 892만9천013명으로 집계됐다. 일일 최대여객은 2022년 12월 18일 12만4천047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일일 평균여객 20만명과 비교하면 62%까지 회복했다. 또한 지난해 항공기 운항편수는 17만1천257편이 운행됐다. 인천공항을 도착한 여객기는 8만5천362편이었으며 인천공항을 출발한 항공기는 8만5천895편이다. 반면 코로나19로 고공행진을 하던 항공화물은 감소했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통해 운반된 항공화물은 294만5천125t으로 전년 332만9천292t에 비해 11.5% 감소했다. 지난해 항공 물동량의 감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고강도의 제로(0) 코로나19 정책에 따라 공급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사는 "최근 일평균 12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군 생활 중 선임들의 지속적인 괴롭힘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군인 가족에게 보험사들은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B보험사 등 2곳에 아들 C씨 명의의 보험을 각 1건씩 가입했었다. 아들 C씨는 2016년 12월 군에 입대해 육군 보병사단에 배친된 후 선임병들로부터 구타와 폭행을 당했다. C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2017년 8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각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보험사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거절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C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가 다퉈졌다.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C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의 상황을 종합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우울감 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