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권(전 담양수북초등학교장)씨 별세 박웅수·용수(전 CBS 상무)·지수(전 광주시보실장)·귀숙(전 함평학다리고 교사)·유미씨 부친상 김성기(전 전남도교육청 장학관)·김정금씨 시부상 이관영(전 광남일보 부국장)·변동금(KB카드 광주부지점장)씨 빙부상 21일, 광주그린장례문화관 발인 23일 오전 10시. 062-250-4455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최남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최종 담판에 나선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에 대해 논의한다. 이미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원구성 시한인 21일을 이미 하루 넘긴 상태로, 여야가 이견을 좁히고 54일째 공전 중인 국회를 정상화할지 주목된다. 오전 중에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를 경우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여야는 21대 전반기 임기가 끝난 지난 5월 29일부터 줄다리기를 계속해왔다. 쟁점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합의했고, 후반기 국회 의장단도 여야 합의로 선출했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 (행안위) 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가져갈 지가 막판 협상의 걸림돌이 됐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한 만큼 행안위·과방위원장을 모두 자당이 맡겠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양당이 하나씩 나눠서 맡아야 한다고 맞선 탓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국민의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2일) 국방부와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차례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장관 독대 형식으로 오전 9시부터 진행되는 업무보고에서 이 장관으로부터 한국형 3축 체계 확충 방안, 한미 연합 연습·훈련 강화 방안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당초 전날 오후로 예정됐던 통일부 업무보고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권 장관은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다양한 이행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규명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당일 오전 일정을 순연,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보고 순연을 여가부 폐지 기류와 연계한 해석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일정상의 이유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에 집중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대책, 코로나19 방역 등 경제 분야를 핵심으로 문재인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반지성 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하다"고 연설의 운을 뗀 뒤 "대외적 요인이 민생 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 경제가 힘들어진 이유는 정치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고, 국익과 국민보다 눈 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 '오늘만 산다' 식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며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열거했다. 그는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5년 내내 수요 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한 부동산 대책,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국민 얼차려 방역',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 등 표현으로 날을 세웠다. 일각에서 신구 정권간 충돌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관련 테스크포스(TF) 구성 등 대응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에 "정치 논리로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민주당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꼬이게 만드는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사력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경제를 견인하는 큰 축의 하나인 조선업이, 기나긴 시간 동안의 위기를 극복하고 겨우 회복하는 단계에서 (장기 파업으로) 직격탄을 맞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임금인상, 상여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장기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파업 참여 인원은 120여 명에 불과한데, 협력업체 폐업 등 대우조선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10만명의 생존권이 박탈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임금인상 등의 약속을 요구하면서도 우리 공동체 모두의 약속인 법을 지키지 않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경제외교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든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외교부 업무보고 후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2시간 30분 가량 받았다. 다른 부처 업무보고가 최장 1시간 30분 가량인데 비해 외교부는 비교적 긴 시간동안 이뤄졌다. 국제 공급망 위기에 따른 경제 위기, 북핵 문제 등 외교적 해결이 그만큼 중요하다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 업무보고 후 박진 장관에 "보편적 규범과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연대와 협력을 주도하고 적극적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주요 4국 외교를 추진하고, 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글로벌 외교 지평을 확대해 국익을 극대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경제 외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또 2030부산세계 박람회 유치와 관련해 "외교부와 모든 재외 공관이 외교 역량을 총집결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21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자체 인도태평양 전략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된 외교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박 장관은 첫 핵심 추진과제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를 꼽았다. 이에 미국과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는 역사를 지향하면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추구해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관계 발전,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두번째 핵심 과제인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상호이익에 기반한 자체적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고, 유럽·아프리카·중동 등 지역별로 특화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각오를 전했다. 또 세번째 과제인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해 ▲유엔 3대 이사국 동시 진출 ▲ODA(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및 인도적 지원 강화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네번째 과제인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IPEF 분야별 협상에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가 21일 하루종일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파업 손해 면책과 고용승계 안건의 이견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1일 밤 10시반께 노조 교섭위원인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오늘은 의견일치가 없다. 내일 노사가 의견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이날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회사 협의회는 파업 손해 면책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는 파업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청업체는 원청과 별도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원청 대우조선해양은 7000억원 피해를 주장하며 “손배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7개 하청업체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협상은 22일에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하청지회도 파업 손해 면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원점에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협상 타결을 위해 임금 인상 등을 포기했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임금 30% 인상’을 다시 요구하고 투쟁의 수위도 더욱 높이겠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사후통지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여전히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디지털정보위원회와 9개 단체는 21일 공동 논평을 내고 헌재의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은 6년 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출범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제기한 1호 공익 인권 변론사건"이라며 "헌재의 결론은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이 영장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보인권 관점에서 부당하다"며 "이번 결정의 미흡함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사후 통지 없이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성은 인정되지만 위헌 결정 당일부터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생기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만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헌법 12조는 수사 등 형사 절차뿐 아니라 국가작용 전반에 대해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하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코인 발행사의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대표의 집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합동수사단)은 전날부터 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 7곳을 비롯해 총 1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테라의 공동창업자인 신씨의 서울 성수도 자택도 포함됐다. 아울러 신씨가 운영하는 차이코퍼레이션과 테라 프로젝트에 투자한 벤처캐피탈(VC) 등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루나-테라 급락 사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가 달러화와의 페깅(가치 고정)이 끊어지면서 테라USD의 가격을 지지해주던 자매 코인 루나의 가격도 연쇄 폭락한 사건이다. 한때 시가총액만 50조원이 넘어섰던 대형 코인들이 연쇄 급락하면서 국내외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테라폼랩스는 연 20%의 이율을 지급한다고 홍보해왔으나, 이달 초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페깅(가치 고정) 시스템이 불안정해지자 이를 지지해주던 루나의 가격마저 급락하며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의 대부분이 증발했다. 이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테라폼랩스와 권 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령인 자신을 둘러싼 우려 불식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여러분, 나는 잘하고 있다. 당신의 우려에 감사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업무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휴대전화 두 대를 책상에 올려두고 서류를 살피는 모습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금 (밥) 케이시 상원의원, 맷 카트라이트 하원의원, 페이지 코너티 스크랜턴 시장과 통화로 우리의 오늘 행사를 놓친 데 대한 유감을 전달했다"라며 "계속 바쁘게 일하고 있다"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이날 펜실베이니아를 방문, 윌크스배러와 필라델피아 등을 돌며 총기 범죄 관련 연설을 하고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모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가 통화했다고 밝힌 밥 케이시 상원의원과 맷 카트라이트 하원의원은 모두 펜실베이니아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스크랜턴 역시 펜실베이니아 안에 있다. 이날 양성 판정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일정을 취소하고 격리 업무를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트위터에 추가로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뜰이 내려다보이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미국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는 21일(현지시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상태가 괜찮다고 전했다. 바이든 여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바로 몇 분 전 그(대통령)와 대화했다"라며 "그는 잘해내고 있고, 좋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나는 오늘 아침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며 "스케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에 따라 나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시간 디트로이트에서 공립학교 방문 등 일정을 수행 중이다. 앞서 백악관은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에는 음성이었으며, 이날 정기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현재 가벼운 증상만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팍스로비드 복용을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 79세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까지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