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민생 법안을 담당할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민생특위) 구성을 의결한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민생특위 구성의 건과 함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야당 몫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생특위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대중교통비 환급 등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이다. 이외에도 여야 간사 간 합의한 시급한 경제 현안 법안도 다룰 수 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 등 13명으로 이뤄진다. 활동기한은 올해 10월31일까지로 법률안 심사권이 있지만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이 예상된다. 최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사적채용', '인사참사', '북풍' 등의 의혹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미국 국무부가 매년 공개하는 인신매매 근절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이 20년만에 1등급에서 2등으로 강등됐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인신매매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2등급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2001년에 3등급을 받았으나 이듬해인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등급을 유지해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각국의 노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지만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매매범이 강제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추방하는 등 정부가 오랜 우려를 해소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무부는 "2020년에 비해 인신매매 관련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청조위) 민간위원들을 만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022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활동보고회에 참석했다. 한 총리는 "집값 상승, 자산 양극화와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 및 금리인상이 취약한 청년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청년에게 정부가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한 "청년보좌역과 같이 청년이 직접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청년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청조위 민간위원들은 이날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기획·균형발전, 창업 등 분야별 청년정책 제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청년맞춤형 저금리 대출제도, 문화체육인 인큐베이팅 구축, 부처 청년 사업 청년참여 보장, 청년참여예산제 도입, 청년 창업 맞춤형 교육 등을 제안했다. 한 총리는 "오늘 발표되는 청년정책 제언을 향후 정부의 청년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고물가 위기가 사회적 약자들에 고스란히 전가돼선 안된다"며 "공공부문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 재원으로 약자와 취약계층 등 꼭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의 참신나는학교 지역센터를 찾아 센터 종사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참신나는학교 지역아동센터는 2003년부터 공부방형태로 시작해 현재 33명의 아동이 방과후 돌봄과 놀이 교육 등을 제공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센터 종사자들에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고물가 위기까지 겹치면서 아이들 급식 준비 어려움과 전기료 부담으로 냉방기 가동이 어렵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상 어려움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비상한 경제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대책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당장 여름철과 겨울철에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냉난방비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의 파업을 놓고 정부가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파업을 지지하는 67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희망버스'도 현장으로 달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고 발언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홍기현 경찰청 경비국장 등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께 헬기를 타고 거제 현장을 찾아 경남경찰청장, 거제경찰서장 등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았다. 경남경찰청은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1번 도크 작업장 내에서 하청업체 일부 노조원들이 시설물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정밀 안전진단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거제서 전담수사팀에 경남청 광역수사대 등 직접 수사 인력 18명을 추가로 투입해 수사 중이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노동계에서도 파업에 힘을 보태겠다며 결집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출발해 대우조선으로 향하겠다며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희방버스에는 전국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수요일인 20일은 전국적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0도 이상을 웃돌며 무더위를 보이는 가운데,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7~33도를 오가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오르는데, 특히 경상권과 전남권동부,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을 기록하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4도, 수원 23도, 춘천 23도, 대관령 18도, 강릉 25도, 청주 24도, 대전 23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대구 24도, 부산 24도, 제주 2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7도, 수원 30도, 춘천 30도, 대관령 27도, 강릉 32도, 청주 31도, 대전 32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3도, 부산 30도, 제주 32도다. 한편 이날 제주도엔 오전 9~12시부터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비는 내일 낮 12~6시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밤 9시~0시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기 시작하겠다. 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산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이 19일 첫 비행에 성공한 데에 윤석열 대통령은 "자주 국방으로 가는 쾌거"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방산 수출 확대의 전기가 마련됐다"며 "개발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했다. KF-21은 이날 첫 비행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사천 기지 등에서 비행 시험을 이어갈 예정이다. KF-21은 이번 비행 때 미티어(METEOR) 공대공 미사일 4발을 장착했다. 미티어 미사일은 영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스웨덴 등 유럽 6개국이 개발한 무기다. 속도가 마하 4.5, 사거리는 200㎞ 이상이다. 아시아에서 미티어 미사일을 쓰는 것은 한국이 최초다. KF-21의 대량 생산은 시제기 6대가 약 2000여회에 걸쳐 비행 실험을 마친 뒤 시작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와 관련 이 대표가 '억울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한 언론을 향해 "기사에서 왜 이런 제목과 내용이 나왔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염동열·김성태 당원권 3개월 정지에 이준석 "억울한 것 없다"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 윤리위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염동열·김성태 전 국회의원에 대해 당원권 3개월 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억울한 부분은 없다. 윤리위의 현명한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언론사 측에서 제게 오늘 있었던 윤리위원회에서의 다른 판단들에 대해서 문의해서 저는 정확하게 '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대해서 따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들이 한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해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만 이야기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한편 윤리위원회 징계 이후 잠행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에서 휘발유 값이 주유소 소매가 전국 평균치로 19일 갤런(3.78리터) 당 4,495달러(5880원)를 기록했다. 미 AAA(전미자동차협회)가 작성한 통계치로 1리터 당 1555원 꼴이다. 마국서 휘발유 값이 4.5달러 아래로 내려오기는 9주 만에 처음이다. 미국 주유소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으로 갤런당 5달러 선을 7월11일 사상 최초로 넘었으나 이후 곧장 내림세를 달리고 있다. 전체 공급량이 다소 는 반면 고유가에 수요가 떨어진 덕분이다. 소매가가 아닌 도매 기준으로 휘발유 선물 가격은 전날 갤런 당 3.27달러를 기록했다. 6월3일에 최고치 4.31달러가 나왔다. 소매가와 도매가 격차가 예년 평균치보다 커 앞으로 주유소 소매가가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갤런 당 5.02달러 기록이 이미 6월 중순에 나왔지만 미국의 지금 휘발유 값은 인플레 조정 후 5.41달러에 달했던 2008년 6월의 최고치에 비해 8%가 싼 것이라고 미 에너지부는 말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19일 서울에서 마크 싱클레어 뉴질랜드 외교부 아주·미주담당 차관보와 제22차 한-뉴질랜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최근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간 회동을 환영하면서, 양국간 오랜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고위급 교류 등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뉴질랜드 FTA(2015년 발효) 등에 따른 양국간 상호교역의 지속적 증가 및 방산분야 협력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여 차관보는 양국간 인적교류 촉진 차원에서 양국간 워킹홀리데이 확대 및 우리 국민의 뉴질랜드 취업을 위한 전문직 일시고용 입국 비자(TEE) 활용률 제고를 위한 뉴질랜드 측의 관심을 요청했다. 여 차관보는 인도·태평양 및 전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설명했다. 양측은 인태지역에서의 전략적 경쟁 심화 등 주요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소통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 차관보가 최근 북한 관련 동향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설명한 데 대해, 싱클레어 차관보는 뉴질랜드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지속적 의지를 확
두 번의 암 투병을 겪으며 붉은 실을 엮은 작품들로 한국팬들을 사로잡은 작가 시오타 치하루(50)가 드디어 한국을 찾았다. 가나아트센터에서 준비한 두 번째 개인전 <인 메모리(In Memory)> 전시를 위해 내한, 보름간 준비를 거쳐 전시를 지난 15일 오픈했다. 2년전 <Between Us>전 때는 코로나19로 내한하지 못한 반면, '기억'을 주제로 한 <In Memory>전에는 일찌감치 내한해 한국에서 전시 준비를 마무리 했다. 시오타 치하루는 부산 출신 남편과 독일 베를린에 살며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일본인 작가이다. 재독한국인 가족인 시어머니 덕에 한국 음식을 자주 먹어 한국적 정서에 친숙하다는 그는, 소설가 한강의 ‘흰’에 감명받아 흰색을 메인 컬러로 한 이번 전시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국적을 떠나 사람 자체가 너무 좋아 결혼했다"는 남편과 함께 읽은 한강의 소설 ‘흰’은 2018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소설이다. 세상의 흰 것들을 통해 상실과 애도, 부활을 다룬다. 안개, 흰 도시를 비롯해 65개의 흰 것의 표상으로 이뤄져있다. 51번째 '경계'에 이르러 아주 어려서 죽은 아이의 이야기가 등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양국의 상대적 통화가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미국도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환율 안정과 관련한 강한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찾은 옐런 장관과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야기 한 뒤 "경제안보 동맹 강화 측면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 위기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으며 국가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을 둔 공동의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국제공조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가격 안정과 공급망 애로를 해소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이 공동의 목표 하에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옐런 장관도 "한미 관계가 안보 동맹을 넘어 산업 기술 동맹으로 발전해나가는 길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옐런 장관은 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19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7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17개 시·도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1시간 동안 모두 7만28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6만9882명을 기록한 전날 같은 시간 대비 2942명 늘어난 숫자다. 1주 전 화요일인 12일 3만8651명에 비해서는 3만4173명 증가했다. 최근 4주간 화요일 기준 동시간대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6월28일 9822명→7월5일 1만8309명→7월12일 3만8651명→7월19일 7만2824명으로 전주 대비 확진자가 약 2배 증가하는 '더블링'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에서는 2만1249명, 서울 1만7199명, 인천 4382명 등 수도권에서 4만2830명(58.8%)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비수도권에서는 모두 2만9994명(41.2%)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3846명, 경북 3149명, 충남 2750명, 충북 2209명, 강원 2204명, 전북 2200명, 대구 2130명, 울산 2106명, 대전 2062명, 부산 2036명, 광주 1710명, 전남 1604명, 제주 1466명, 세종 522명 순으로 많았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