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0일에도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1일 추가 회동을 갖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시간 가량 수석회동을 갖고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진성준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오늘 회동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마라톤 협상이라고 금주 중 원 구성 문제를 결판내자고 하셔서 입장을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 제가 청해서 만들어진 자리"라며 "입장은 충분히 들었지만 여전히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부대표는 "그럼에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계속 의논, 논의해 가야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며 "아직 시간과 장소를 정하진 않았지만 내일(21일) 서로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뵙기로 얘기 나눴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아직 원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다"며 "물가, 환율, 유가를 포함한 어려운 상황이라 국회 차원에서 민생을 조금이라도 빨리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조속히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생각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논의를 위해 오는 28일 현장 간담회, 30일 입법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실천단 산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팀(팀장 송갑석)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에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연동시키는 것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통적으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송갑석 의원은 "하청 중소기업들은 지금 벼랑끝에 몰린 상황"이라며 "현장 의견을 보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태호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의 몫"이라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직결된 중소기업의 현장을 더 촘촘하게 살피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은 "이제는 진정으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할 때"라며 "공공기관 대상 납품단가 연동제 의무화 등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의원들과 머리를 맞댈 것"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팀장인 송갑석 의원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민의힘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계급여 지급 기준 확대 공약을 뒷받침하는 차원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 추계에 따르면 생계급여 지급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상향할 경우 추가 재정은 향후 5년 간 연평균 2조78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중위소득 31~35%의 지급 대상 가구 추정치는 연평균(2023년~2027년) 약 41만4181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한 법안"이라며 "당시까지만 해도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다루는 법은 없었다. 최초이자 혁신적인 법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당시 박상천 새정치국민회의 원내총무를 필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으로 해운·물류업 취업에 한 걸음’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해운·물류업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울산항 소재 기업이 일경험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자, UPA가 일경험 참여자들의 해운·물류업 이해도 향상과 울산항 관련 기업의 원활한 구인구직을 위해 발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북에는 선사, 하역업 등 울산항과 관련된 10개 직무의 설명과 현직자 인터뷰 및 자격사항, 관련 기업 현황 등을 수록해 해운·물류업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와 가이드북 수령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울산고용센터 또는 울산 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UPA 이형락 경영본부장은 “가이드북 배포를 계기로 일경험 참여자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 모두가 울산항의 해운·물류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성공적인 취업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오는 25~26일 와와공원(눌재로 24)에서 ‘삼호동 메이커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켓은 삼호대숲, 철새공원 등 도심 속 천혜자원을 품은 삼호지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기획됐으며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넷째주 토・일요일(8월 제외)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공예품 판매의 오프라인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공예체험, 거리공연, 남구청 관광 기념품 홍보관, 40여개 판매부스 그리고 각종 이벤트가 구성됐으며 웰컴 이벤트로 선착순 30명에게는 커피쿠폰이 제공한다. 셀러는 지난 5월 30일에서 6월 10일까지 관광과 인스타그램(울산남구여행)을 통해 모집했으며 총 40여팀이 신청해 죽공예·라탄·은·패브릭 등 공예품과 함께 아이스크림, 건어물, 건강스낵, 식혜, 과일, 찹쌀떡 등 수제먹거리, 그리고 여성의류와 화분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삼호동 메이커마켓 운영으로 삼호지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관광과 상권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겠다”며 “삼호동 메이커마켓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파고 속에서 민생 챙기기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메시지를 연일 발산하더니, 20일에는 "국민은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제는 살얼음판" "비상한 각오로 선제 조치" 등 최근 발언은 윤 대통령의 경제 위기 의식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윤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대차 3법 개선책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소비자 부담 최소화 및 취약계층 부담 경감 대책 ▲장바구니 물가 관리 등 3가지를 주문했다. 이는 중산층의 붕괴와 민생 경제 위기는 물론 특히 취약계층이 버틸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대통령의 '선제 대응' 지시 하에 지난 주부터 정부, 대통령실, 여당은 모두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당정대(여당, 정부 부처, 대통령실)는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규제 개혁, 세제 지원 등 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나아가 윤 대통령은 임차인, 금융 소비자 등을 보호할 수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민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주거 불안과 가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440.93)보다 49.90포인트(2.04%) 내린 2391.03에 장을 닫았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98.69)보다 28.77포인트(3.60%) 하락한 769.92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87.3원)보다 5.1원 오른 1292.4원에 마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외교부는 20일 박진 장관이 방미 일정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 장관의 방미 일정 관련 설명을 위해 기자들을 만나 "일반적인 한미일 협의의 중요성, 한미일이 북한과 관련해 지역 공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만큼,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국자는 "일반적 차원에서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박 장관이)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건부 유예 상태 등) 세세한 규정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한미일 안보협력과 관련해선 "군사적인 문제는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나오지 않고, 아마 국방부 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교적 차원에서 안보 협력이 중요하단 부분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오는 21일 장마철에 접어든 제주도는 한동안 강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내륙 등 일부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등 무더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20일 "제주도남쪽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이날부터 모레(22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경남남해안은 내일 오전 6~9시 남동풍 유입으로 지형적인 영향을 받아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22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다. 경남남해안은 내일 하루 동안 5㎜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전라동부와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은 내일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5~30㎜다. 일부 중부지방과 전남권, 경상권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가 매우 무덥겠다. 경북내륙은 35도 이상 올라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폭염특보가 그 밖의 지역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동해안 지역은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21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24도, 낮 최고 기온은 26~36도로 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곳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미흡) 이하 '낙제점'을 받았다. 정부는 실적 부진을 겪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고, 3명의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최근 심각한 재무 악화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과 자회사에는 기관장·임원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과는 2020년 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의 지난해 경영 실적을 평가한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 109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 심사, 기관별 실사, 평가 검증 등을 진행했다. ◆10년 만에 S등급 공기업 나와…코레일은 최하점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보면 S등급(탁월)은 한국동서발전 1곳에 그쳤다. 경영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보통(C) 등급을 받은 한국전력에 기관장 등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라고 권고했다. 한전이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보통'을 의미하는 C등급을 받았다. 2020년도 평가에서는 '양호'에 해당하는 B등급을 받았는데, 한 단계 내려갔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범주별 등급이 보통(C)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등급이 미흡 이하(D·E) 일 때는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다만 한전과 자회사는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할 것을 권고 받았다. 한전과 함께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 받은 자회사는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 9개사다. 이는 최근 한전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 부처 산하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또 대수비에서 정부부처위원회 점검을 지시했는데, 실적이 거의 없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수 있다며 그런 위원회는 통폐합하거나 정비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폐합 대상 위원회로는 "위원회가 실제 역할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생산적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해서 유명무실한 것은 점검하자는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중에 현재 626개에 이르는 중앙행정 기관 산하 위원회를 2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는 119구급대원들의 폭행 피해 방지를 위해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은 총 149건(2019년 46건, 2020년 48건, 2021년 5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폭력행위를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근절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평택소방서는 △폭행 피해 지속 증가로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한 예방대책 마련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통한 폭행 경각심 고취 및 재발 방지 △폭행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법률 지원으로 피해 구급대원 보호 △폭행대응 자동 경고 및 신고 장치 설치 등을 방침으로 대책을 추진 중이다. 김승남 서장은 “구급대원 대한 폭행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테러 행위이다.”라며 “평택소방서는 앞으로도 계속 구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