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수방위 위반 논란이 있는데도 '반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원자력잠수함 보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2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후지TV의 '일요보도 더 프라임'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는 집권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 외에도 연립여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 등이 출연해 물가 상승 대책, 대규모 금융완화 지속 여부, 안보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특히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국민민주당 대표가 일본 주변에서의 중국, 러시아 활동이 활발하다며 반격 보유 능력 문제와 관련 원자력잠수함도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자가 일본이 원자력잠수함을 가져야 하느냐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기시다 총리는 손을 들지 않았다. 그는 "심각한 안보 환경에서 방위력은 확실히 강화해야 하지만, 갑자기 원자력잠수함으로 가는 것은 (좀) 어떨지"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며 "애당초 원자력 기본법의 원자력 평화이용을 어떻게 넘어가느냐라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운용 구상에서도 상대의 원자력잠수함에 대해 확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현지 민간인들의 실종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 군에 의한 강제 납치로 추정되며,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군 포로와의 교환 대상으로 삼거나 점령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민간인들의 납치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4개월 동안 러시아 군인들은 지역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저항 의지를 떨어뜨리기 위한 차원으로 수백,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억류·납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리 벨루소프 우크라이나 인권침해 담당 검사는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의 전쟁범죄 가능성에 대한 1만3000건 이상의 조사를 착수했다"면서 "그 가운데 약 800건의 민간인 강제실종 사례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벨루소프 검사는 러시아 군에 의해 강제납치된 민간인들의 행적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주변 목격자와 강제실종 피해 친인척들의 진술을 정리해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기구에 실종 사건을 보고하고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 주재 유엔대표부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210건의 민간인 강제실종 사례를 확인했다"며 "희생자들 대부분은 그들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기온이 상승하면 주의해야 할 여러 질병 중 하나가 뇌경색 뇌출혈 등의 뇌졸중이다. 추위로 인한 혈관 수축 뿐 아니라 높은 기온으로 인한 혈관 팽창도 뇌혈관질환의 원인이 된다. 혈관 팽창으로 혈압과 혈류 속도가 줄어 뇌세포에 혈액 공급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주와 금연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주량 늘리면 발병 위험 증가 뇌졸중은 뇌의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파열되는 뇌출혈로써 뇌조직이 손상돼 발생하는 질환이다. 뇌졸중은 뇌의 손상 부위 및 정도에 따라 반신마비, 언어장애, 심하면 식물인간 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국내 사망원인 4위를 기록할 만큼 위험하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균형잡힌 식생활 등의 건강한 생활습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음주와 흡연은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요소다. 음주량이 늘수록 뇌혈관이 막혀 뇌손상이 발생하는 뇌경색의 위험이 커진다는 보고가 나왔다. 또 맥주 1캔(375ml)을 마시던 사람이 주량을 늘리면 뇌경색 발병 위험이 최대 28% 증가했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정수민교수 연구팀은 숭실대학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은행장들을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 나가고 있다. 잇달아 발생하는 은행 횡령 사고에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은행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추구한다고 비판하며 대출금리 인상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취임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하나·국민·신한·농협은행을 비롯해 총 17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은행 지나치게 이익 추구…취약층 고려해야" 이날 이 원장은 은행장들을 만나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대출금리를 합리적이면서 투명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금리를 인상할 때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이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부가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이웃에게 새총에 쇠구슬을 넣고 쏴 차량을 파손한 4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장현석 판사)는 20일(특수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5시30분경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새총에 쇠구슬을 넣은 후 B씨의 차량에 발사해 창문을 부숴 1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아들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파손했는데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베스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대표 이해선 서장원)가 R&D(연구개발) 투자를 적극 확대하며 신기술 선점 및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코웨이의 지난해 연구개발비용은 전년대비 약 15% 증가한 약 48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통상 환경가전 업체 연구개발비는 약 200억 내외임을 감안하면 경쟁사 대비 월등히 높은 투자 규모이다. 특히 넷마블 인수 후 코웨이 연구개발 투자는 대폭 확대됐다. 넷마블 인수 전과 비교하면 연구개발비용은 2019년 380억에서 약 30%가량 증가했다. 코웨이의 연구개발 조직은 R&D센터인 환경기술연구소를 주축으로 디자인연구소, TQA(Trust&Quality Assurance)센터, 생산기술연구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외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환경기술연구소, 품질 관련 총괄조직인 TQA실, 제품 디자인 및 UI 구조설계 등을 개발하는 디자인 연구소 등 연구개발 구조를 체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업계 최고 수준인 약 500여 명의 전문 연구인력을 통해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코웨이의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는 국내외 특허를 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호텔 객실에서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제1-1형사부(해덕진 판사)는 20일(절도, 방실침입)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경기 시흥시와 부천시에 있는 각 호텔 객실에 침입해 그래픽카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컴퓨터 부품의 하나인 그래픽카드가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사양의 컴퓨터가 설치된 숙박업소에 들어가 그래픽카드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각 방실침입의 점은 무죄"라면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숙박어플을 통해 미리 방을 예약하거나, 호텔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객실비를 지불했다"면서 "각 호텔 영업주들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방실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출소 직후 근로 의사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새끼 길고양이 2마리의 온 몸에 접착제가 범벅이 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새끼 길고양이 2마리의 온몸에 접착제가 묻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신고자 A씨는 "태어난 지 1개월도 안돼 보이는 새끼고양이를 누군가 학대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 A씨는 또 지난 12일 같은 지역에서 50~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집게로 새끼고양이의 목을 잡고 지나가는 것을 목격해 동물학대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양이 몸에 엉켜 붙어 있던 접착제는 쥐를 잡을 때 사용하는 '끈끈이'로 추정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의 경찰 제도개선 최종 권고안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다시 한 번 지휘부들을 불러모아 대응책을 논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일일회의 직후 국장급 이상 현안회의를 소집해 다음 날 발표될 자문위의 권고안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의논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서 간부들에게 "우리 모두의 노력과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며 추후 공개될 '경찰국 신설' 등 자문위의 경찰 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이 자문위 권고안을 놓고 예정에 없던 지휘부 회의를 연 건 지난 17일에 이어 이날로 두 번째다. 자문위가 구상한 경찰 통제 방안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에서 조직적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청장은 예정됐던 유럽 출장도 취소한 바 있다. 자문위가 오는 21일 발표할 권고안에는 행안부령인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이른바 '경찰국'(치안정책관실 공식 직제화) 설치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 비대해질 경찰권의 민주적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19대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요 기록물이 오는 21일 일반에 처음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제19대 대통령 이관 기록물 중 대통령의 문서, 사진, 영상, 행정박물, 선물류 등 100여 점을 대통령기록전시관에서 공개하고 전시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전시되는 기록물은 지난 5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 보호 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공개 기록물의 일부다. 전시에서는 19대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의 핵심 단어를 이용해 대통령의 얼굴을 8장의 유리로 재현한 문자그림(텍스트아트) 조형물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물한 '청동 올리브 가지', 스웨덴 국빈 방문 시 받은 '백랍주전자' 등 정상외교 선물 40여 점과 19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 소개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초상화(복제본)와 19대 임기 첫날 제1호 업무지시이자 첫 결재문서인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 문서가 전시된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선언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명록, 19대 대통령 당선증과 취임 선서문, 취임기념 우표원도 등 다양한 기록물을 만나볼 수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자산관리는 은퇴 이후 삶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노후의 안정과 존엄을 유지할 수 있어 삶에 꼭 필요한 금융서비스로 각광 받고 있다.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은 “신탁은 자산가들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삶에 누구나 필요한 사회적 시스템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공유하여, 다양한 플랫폼 간의 교류를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배 본부장은 2022년 1월까지 KEB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에 금융권 최초로 ‘리빙트러스트’를 런칭하여 신탁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여 대중화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다. 다음은 배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자산관리시장에 닥친 시대적 흐름은 무엇인가 자산관리시장은 이젠 한 개인 또는 한 기업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섭의 솔루션이 필요해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하여 3세대. 4세대 가정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어가는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지혜가 필요해졌다. 가족 구조 중 1인 가구의 확대는 그 원인별 대응 방안을 맞춤형으로 풀어야 하는 자산관리 과제에도 직면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증가와 국내 재산 가치의 상
[시사뉴스 허연재 강사 · 작가 기자] 여행 길에 오르다 보면 국내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에 시선을 빼앗긴다.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하게 다른 형태의 가로수 잎들, 도로 위 외국어 간판들, 화려한 색상의 두건으로 틀어 올린 헤어 스타일 등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특히 서양권 나라에 가면 섬유와 건축물의 화려하고 특이한 패턴 문양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알록달록한 패턴들은 지루한 일상에 다채로움을 불어 넣어준다. 역사적으로 영국은 면직물 공업이 발달했다. 증기 기관 기술이 실을 뽑아내는 방적 기술에 적용이 되며 생산성이 극대화되었다. 18세기 중반부터 영국이 산업화 되어가며 생산성과 실용성에 상당한 중점을 두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디자인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어갔다. 거칠고 투박한 공산품들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기계들이 수공업을 대체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윌리엄 모리스는 이에 대한 반항이 거세 졌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예술 공예 운동을 펼쳤다. 덕분에 예술성이 짙은 수공예품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윌리엄 모리스는 영국 출생 디자이너, 시인, 소설가였다. 그는 중세 길드들의 수공예 기술을 부활시키며 섬세하고 장식적인 요소들을 강조했다. 시각적 아름다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의 국가 배상금 반환 소송과 관련, 초과지급 된 배상금 원금만 납부하면 지연 이자 납부는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차관 주재 하에 법무부(승인청), 서울고검(지휘청) 및 국정원(수송수행청) 관계자가 참여한 '초가 지급 국가 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가 이날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된 배경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초과지급 된 국가배상금 원금 외에 다액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토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이고, 이를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 ▲정의관념과 상식에 비추어 가혹할 수 있는 점 ▲'국가채권 관리법'상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원금 상당액을 변제하면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 점 ▲재판부의 종국적 분쟁해결 노력 존중 필요성 ▲관계기관 회의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한 장관은 이날 결정과 관련해 "이 건 배상 진행과정에서 국가의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지급 이후의 판례변경이라는 이례적 사정으로 이른바 '줬다 뺐는' 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