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391.03)보다 11.96포인트(0.50%) 오른 2402.9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69.92)보다 4.88포인트(0.63%) 상승한 774.80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92.4원)보다 1.9원 내린 12090.5원에 출발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생애 최초로 주택구입 시에 소득이나 주택가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방문규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로 추 부총리는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구택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자가 생애 최초로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시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에 취득세 감면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어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경제 위기엔 공공부문 솔선...과거에도 경영 부실기관 조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탈북 어민 북송, 국민이 문제제기...진상 규명 검토 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긴급속보】 추경호 “임대주택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 주택가액 6억→9억 완화” - “규제지역 전입의무 폐지…분양가상한제 실거주요건 완화” - “5% 이내 인상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보증금 소득공제 400만원까지”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동계는 1만원 이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다음 회의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쟁점 중 하나였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부결로 결론난 만큼 최초 요구안 제시를 시작으로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본격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초 요구안은 노사가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기싸움' 지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포문은 노동계가 열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축인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오후 2시 별도의 기자 간담회를 갖고 노동계 최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순수 한국 기술로 완성한 '누리호'가 21일 우주로 향할 예정인 가운데 나로우주센터 일대 기상 여건이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0분 현재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군 봉래면 일대는 구름이 끼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으나 비는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풍속은 1~6m, 풍향은 북동풍으로 바람의 세기가 약한 편이다. 오전 최저기온은 21.6도, 낮 최고기온은 29도로 예상되며, 습도는 95%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오후 전남 동부 내륙은 곳에 따라 한 때 소나기가 내릴수 있으나 나로우주센터 일대는 비가 내리지 않고, 낙뢰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은 누리호 발사 여부를 결정 짓는 전제 조건이다. 우주발사체 발사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은 온도, 습도, 압력, 지상풍, 고층풍, 낙뢰, 구름 등이다. 발사 가능 온도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35도, 습도는 25도 기준 98% 이하, 지상풍은 평균 풍속 15m, 순간 최대풍속 21m가 기준이다. 또 비행 경로 상에 번개 방전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누리호는 어제(20일) 발사대에 기립을 완료했으며, 전원과 추진제(연료·산화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경찰의 거센 반발을 마주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의 경찰 제도 개선 권고안이 오늘(21일) 공개된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권고안을 발표한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한창섭 차관과 황정근 변호사,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앞서 지난달 13일 취임한 이상민 장관 지시에 따라 꾸려진 자문위는 권고안 마련을 위해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자문위는 그간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둘러싼 우려들을 검토하고, 이를 견제 및 통제할 방안들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안에는 행안부령인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이른바 '경찰국'(치안정책관실 공식 직제화) 설치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등을 설치해 법 개정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다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자문위는 이달 말께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논의 내용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경찰 반발이 이는 등 논란이 커지자 발표 시기를 앞당겼다고 한다. 예상보다 반발이 거세자 권고 수위를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권고안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짤짤이 발언' 이후 두달여 만에 징계가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이 속한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해체론의 향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번 결정이 과도하다는 반론이 제기될 경우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다른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박혁 변호사)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들어간 결과 만장일치로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중징계 배경에 대해 "법사위 줌회의(온라인 회의)에서 여성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인한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20일 밤부터 제주에서 시작된 장맛비가 차차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0일 "제주도는 남쪽 해상에 위치한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21일까지 남부, 동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올해 장마는 지난해보다 13일 가량 이른 것이다. 당초 기상청은 이번 비가 남해안까지 내릴 것으로 예측했으나 제주에서만 장마가 시작되는 것으로 예보를 변경했다. 이는 예상보다 북쪽 고기압은 강하고 범위가 넓게 나타나면서 저기압이 약하게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비는 밤늦게부터 제주 남부와 한라산 등 산지에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예상 강수량은 22일 오전까지 5~20㎜ 가량으로 많지는 않을 전망이다.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정도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강도에 따라 정체전선의 위치가 달라져 강수 구역과 강수량은 변동될 수 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2.5m로 일겠다. 다만 21일 오전부터 밤사이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에는 바람이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기상청 관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대에 직립해 우주로 향할 준비작업을 마무리했다. 발사 당일 기상 상황도 우호적일 것으로 전망돼 '2전3기 도전'이 가시화됐다. 2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누리호가 이날 오전 7시20분 발사체 종합조립동에서 출발해 오전 8시45분 발사대에 무사히 도착했으며, 오전 11시10분에 기립을 완료했다. 이어 항우연은 오후 6시37분까지 누리호에 전원과 추진제(연료·산화제) 등을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 및 점검 작업도 순탄하게 마쳤다. 발사 당일인 21일 기상 상황도 우호적일 것으로 전망돼 발사 실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누리호는 지난 15일과 16일 발사 예정이었으나 각각 강풍과 1단 산화제탱크 레벨센서 부품 이상으로 두 차례 연기했다. 이에 따라 발사 당일인 21일 오전 7시부터 발사대에서 최종 발사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 발사관리위원회가 기상상황과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우주환경 영향 등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오후 2시 30분에 최종 발사 시각을 결정한다. 이어 오후 2시 40분 연료탱크 충전 완료, 오후 3시 발사체 기립장치 철수 시작, 오후 3시 10분 산화제탱크 충전 완료 및 보충 충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장 지휘에 이견이 있는 공수처 검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와 고소·고발사건을 3개월 이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20일 공수처는 지난 14일부터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공수처 수사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공수처법 제20조 3항에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에 의하면 공수처 검사는 구체적 사건에 관한 처장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번에 해당 조항과 관련해 ▲검사가 이의 제기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제출하면, 상급자는 이의제기서에 의견을 부기하여 처장에게 제출 ▲처장은 즉시 수사기획관에게 이의제기서를 송부하여 부장회의 등의 소집을 지시하고, 부장회의 등에서 이의제기 내용을 심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처장이 이의 제기된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는 내용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했다. 3개월 이내 고소·고발사건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고소·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중간통지 제도도 시행한다. 수사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성 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에 출석하겠다고 밝히며 윤리위원회 결과에 대해 "별다른 걱정은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윤리위에 참석하냐는 질문에 "참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리위가 지난 4월 저를 회부한다고 결정한 것도 특이했는데 두 달 가까이 시간 끌고 지금 와서 이렇게 저한테 많은 내상을 입게 한 다음 판단한다는 건 그 자체도 의문"이라며 "윤리위 진행 과정에 대해 저는 항상 많은 걸 언론을 통해 알게 되는데 당헌당규를 보면 윤리위 활동은 밖에 알려가며 하지 말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6월 2일로 윤리위 징계 심의가 예정됐던 데 대해선 "6월 1일이 지방선거날인데 개표 방송이 2일 새벽까지 지속된다"며 "2일에 한단 건 선거 결과를 예측한 건가. 안 좋으면 제게 어떻게 한다는 생각인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선거에서 졌으면 윤리위에서 제게 책임을 물으려 했나,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당대표로서 선거를 두 번이나 이겼는데도 편해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