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권고안에 대해 경찰이 ‘역사 발전 과정에 역행하는 권고안’이라며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요구했다. 경찰청은 21일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한 후 입장문을 내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문위의 기본 전제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을 둘러싼 그간의 역사적 교훈과 현행 경찰법 정신에 비춰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자문위 권고안은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면서 "나아가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어 사회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 정책 실행자인 현장 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했다. 앞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권고했다. 이를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이나 행안부령으로 시행하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22일)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준석 대표에 제기된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한다. 윤리위는 이날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출석시켜 이 대표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성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씨를 만나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이날 자신의 징계 심의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리위 판단 수위에 따라 정국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앞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성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가세연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가세연은 이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리위는 가세연이 제기한 '성 접대' 의혹이 아닌, 이 대표 측근 김 정무실장이 의혹 사건 관계자인 장모씨를 만나 투자 유치를 약속한 사실이 증거 인멸 시도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표가 증거 인멸을 교사했을 경우 당대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이해가 안 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모든 발단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찰청이 21일 발표한 치안감 전보인사가 2시간 만에 내용이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에 경찰에 대한 지휘·인사·징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발표된 직후 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7명의 치안감이 처음 발표된 인사와는 보직이 달라졌다. 경찰청은 인사 실무자의 단순 행정 착오라고 밝혔지만, 변경된 보직 이동 대상자를 포함해 경찰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앞서 경찰청의 첫 인사 발표 자료에선 경창철 수사국장에는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장이 이름을 올렸지만 다시 발표된 인사 자료에는 윤승영 충남도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이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내정됐다. 또 경찰청 국수본 사이버수사국장에 내정됐던 최주원 국수본 과학수사관리관은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으로,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 내정됐던 김준철 광주광역시경찰청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으로, 김수영 경기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전차장으로, 김학관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경찰청 교통국장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차장으로, 정용근 충청북도경찰청장은 중앙경찰학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앞으로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성희롱성 발언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받은 것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니 어떻게든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사안이 발생한 이후로 많은 억측과 공격이 난무했지만, 당의 입장과 임박한 지방선거를 생각해 최대한 제 개인적 의견의 개진은 자제하고자 했다"며 "어쨌든 제 실언으로 벌어진 일이라 사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 점이 많은 분들의 염려를 더 키운 것 같아 더욱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 "또다시 억측과 비난이 이어지더라도, 분명 한 명의 사람이기에 존재하는 제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제게 주어진 권리를 적법절차를 통해 성실히 실행하겠다"고 했다.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서는 "가급적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에 따른 사실판단과 그에 이어진 결정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위원들께서도 인정하신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에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에 감염한 신규환자가 닷새 만에 1만5000명대로 늘어나고 추가 사망자도 17명이 나왔다. NHK와 지지(時事) 통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집계한 결과 21일 들어 오후 10시50분까지 1만5384명이 코로나19에 새로 걸렸다고 전했다. 도쿄도에서 1963명, 오키나와현 1421명, 오사카부 1511명, 가나가와현 815명, 홋카이도 473명, 아이치현 1089명, 후쿠오카현 627명, 사이타마현 479명, 효고현 672명, 지바현 417명, 히로시마현 276명, 구마모토현 551명, 교토부 298명, 시즈오카현 276명, 기후현 234명 등이 감염해 누계 코로나19 확진자는 917만6000명을 넘었다. 일일환자는 2022년 1월1일 533명, 2월1일 8만4546명, 3월1일 6만5411명, 4월 1일 4만9260명, 5월 1일 2만6955명, 2일 1만9348명, 3일 3만476명, 4일 2만6465명, 5일 2만776명, 6일 2만1616명, 7일 3만9322명, 8일 4만2523명, 9일 2만8503명, 10일 4만2150명, 11일 4만5947명, 12일 4만1732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찰청은 21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형사국장에 김희중 강원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수사국장에 윤승영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내정하는 등 28명 규모의 전보 인사를 냈다. 치안감은 경찰 직급 중 3번째 서열이다. 주로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를 제외한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 국장으로 배치된다. 이번 인사를 통해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 10명이 새 보직을 받았다. 기존 치안감 18명은 수평 이동했다. 지난 10일 승진한 김 부장은 형사국장 자리를 맡았다. 우종수 형사국장은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박성주 수사국장은 울산경찰청장으로 이동하고,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맡았던 윤 부장이 신임 수사국장으로 발령 받았다.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는 최주원 국수본 과학수사관리관이 임명됐다. 경찰청 기획조정관으로 김준영 경찰대학 교수부장이, 경무인사기획관으로는 이호영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이 발탁됐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에는 김준철 광주경찰청장이, 교통국장에는 정용근 충북경찰청장이, 경비국장에는 홍기현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이 내정됐다. 공공안녕정보국장은 조지호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외사국장은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안보수사국장은 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차 발사에 성공하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우주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기쁨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누리호 발사 성공을 참모들과 지켜본 후 이같이 말하면서 "30년간의 지난한 도전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나로 우주센터로 연결된 영상을 통해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프레스센터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누리호 2차 발사가 최종 성공했음을 보고드린다"라고 하자 "박수 한번 칩시다"라고 했고 배석자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애써주신 우리 항공우주원의 연구진 여러분, 이 과제를 함께 진행해준 많은 기업과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치하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과학기술정통부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앞으로 우리 항공우주산업이 이제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국가로서 우주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21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최소 855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21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1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855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 시간대 기준으로 전날 8688명보다 132명이 감소했고, 1주 전인 지난 14일(8863명)보다 307명이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1777명, 경기 2177명, 인천 393명 등 수도권에서 4347명(50.8%)이 감염됐다. 비수도권에서는 4209명(49.2%)이 확진됐다. 구체적으로 대구 430명, 경북 525명, 부산 287명, 울산 332명, 경남 539명, 대전 204명, 세종 76명, 충남 365명, 충북 223명, 광주 183명, 전남 269명, 전북 265명, 강원 364명, 제주 147명 등이다. 확진자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3시간 정도 남은 만큼 22일 0시 기준으로 발표하는 최종 확진자 수는 9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1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발표된 권고안은 행안부에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지휘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공노는 권고안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1991년 경찰청법을 제정해 경찰을 독립시키면서 독재정권에서 인권 유린을 자행했던 치안본부를 폐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조직법은 '치안사무와 관련해서는 경찰청 소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정권이 경찰을 다시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은 독재 시절의 망령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이미 성숙한 민주사회에서 독재시절의 체제를 되살리려는 시도는 누가 봐도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5만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동지들의 경찰국 신설 반대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박재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21일 오후 부산 화명정수장을 방문해 녹조 대응상황 및 수돗물 안전을 확인하고,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관계기관의 총력대응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직원들에게 조류경보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는 21일 오전 울산항 마린센터 11층 회의실에서 염포부두 운영업체인 (주)동방, 대주중공업(주)과 안전한 하역환경 조성을 위한 '울산항 염포부두 2선석 조도보강공사 MOU'를 체결했다. 각사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친환경 항만시설의 확충과 야간 하역안전을 위한 시설개선에 상호 협력키로 하고, ESG경영 확대에 적극 동참 할 것을 약속했다. UPA는 MOU를 통해 올 연말까지 염포부두 내 나트륨등을 고효율 LED투광등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염포부두의 평균 조도는 기존 나트륨등 대비 30% 이상(58→75룩스 이상)개선되며, 전력소비는 40% 이상 절감되어 야간 항만하역 작업환경 개선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UPA 정우용 항만건설실장은“이번 공사로 울산항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 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UPA는 앞으로도 다양한 부분에서 ESG경영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주) 새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상민)는“어족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9일부터 울주군 관내 8개 어촌계 인근 바다에 어린 해삼 11만 2천미(약 5천만원)와 뿔소라 4톤(약 3천만원)을 방류했다”고 21일 밝혔다. 새울원자력은 2011년부터 참돔·강도다리 치어 60만미, 전복 치패 59만 6천미어린해삼 30만 8천미 등 총 150만 4천미(약 10억 3천만원 상당)를 인근 바다에 방류한데 이어 최근 어린해삼과 뿔소라도 방류해 지역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수성 울주군 평동어촌계장은 “전복과 해삼에 이어 소라까지 새울원자력의 지원을 통해 방류할 수 있게 되어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울원자력은 매년 지역 어촌계장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어촌계가 원하는 해산물 방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울주군 앞바다가 풍요로운 바다가 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새울원자력은 지난달 27일에도 울주군 서생면 송정항과 인근 바다에 온배수 양식장에서 키운 강도다리 치어 3만미와 전복 치패 2만미를 방류했다.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0일부터 2일간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우수기를 대비해 관내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 6곳에 대해 시공ㆍ감리업무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축ㆍ구조ㆍ안전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주요 점검사항은 공사장 내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및 흙막이 시설 등 가시설 설치상태, 계측관리 실태 적정성 여부 등이다. 특히, 우수기를 대비하여 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상태, 양수기 등 비상시 대응 장비 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했고,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건축관계자 측에 통보해 조치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각종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사장 시공ㆍ감리업무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