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북한의 방사포 도발에도 대통령 내외가 영화관람을 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거라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북한 방사포 도발소식이 오전에 있었는데 밤늦게 알려진 데다 영화 관람 일정과 맞물려 의구심을 갖는 분도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의구심을 가질 것까진 없고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거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면 된다"고 했다. 북 도발 수위에 따라 대응하는 원칙 하에 이날 방사포는 공식 일정을 취소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이날 오전 8시7분부터 11시3분쯤까지 북한 방사포로 추정되는 수개의 항적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도 이날 오전 김태효 1차장 주재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점검회의 소집 사실을 10시간 가량이 지난 오후 11시 이후에 공개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부부가 북한의 무력도발 속에서 영화 관람 일정을 소화한 것을 두고 '안보공백' 우려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왔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1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냉연, 선재공장이 가동 중단됐다. 화물연대 총파업 7일 만이다. 포스코 측은 이날 "13일자로 포항제철소 냉연공장과 선재공장이 가동 중단됐다"고 밝혔다. 전날밤 예고됐던 가동 중단 사태가 현실화됐다. 지난 7일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육상 운송길이 막힌 포항제철소는 하루 생산 물량 중 40%에 해당하는 2만t 가량을 공장 내 적재공간에 보관하면서 버텼다. 지난 12일 제철소 내 적재공간이 포화상태에 다다르면서 생산된 선재 등을 도로에 야적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현재까지 출하 지연 등으로 제철소 내에 보관된 물량만 11만t이다. 이에 더해 13일에는 생산라인 중단이라는 피해까지 발생했다. 이날 냉연, 선재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연쇄작용으로 수일 내 열연이나 후판공장도 멈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태 장기화 시 도미노처럼 사태가 악화돼 고로 가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제품 생산은 결국 연계성이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고로 가동 중단까지 우려된다"며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면 모르겠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총리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라고 비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일 국방장관이 만났으나 개별 회담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일본 언론은 약 4년 전 초계기 갈등의 앙금이 배경에 있다고 전했다. 13일 마이니치 신문은 전날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이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고 전했다. 특히 "11일 한미일 3개국 국방장관 회담에는 출석했으나 한국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열리지 않았다"고 주목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2019년 11월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신문은 "징용공 문제(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역사 문제와 더불어 2018년 일어난 한국 해군 구축함의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 측에는 재발 방지책이 (한국에서) 제시될 때까지 (한일) 개별 방위 협력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뿌리깊다"고 전했다. 산케이 신문은 지난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일 3개국이 국방장관 회담은 북한에 대한 결속을 홍보하는 자리가 됐다고 분석했다. 산케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고 있는데 더해 한국의 윤석열 정권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행령 수정 요구권 갖는건 위헌소지 많아"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자신의 '성 상납 의혹' 관련 당 윤리위원회의 개최 연기에 대해 "이렇게 길게 끌 일도 아닐뿐더러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당에 혼란을 가져온 기간이 얼마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 윤리위 개최일에 대해 "24일이 아니고 27일로 늦춰졌다"고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리위의 움직임에 대해 "윤리위가 안 했다. 무엇을 조사한 것도 아니다"라며 "당 선거 기간부터 당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다. 빠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품위 위반을 했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한다"라며 "품위 위반을 했다고 해도 당에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명확하지 않고, 그 기준도 모르겠지만 윤리위가 잘 설명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전날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밝힌 데에 대해 "당 개혁을 할 때 방향성을 설명하고 그것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자기 정치'라 통칭한다면 저는 그것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당의 민주화를 통해 당원 중심의 의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북한이 경내 코로나19 관련 신규 유열자(발열자)가 3만명대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방역 상황 안정화 추세를 언급하면서 봉쇄와 박멸투쟁을 병행하는 새 단계 과업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13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11일 오후 6시~12일 오후 6시 경내 유열자 3만6710여 명이 새로 발생했다고 통보했다. 완쾌된 사람 수는 4만2650여 명이라고 했다. 사망자 수는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은 신규 유열자 수는 줄고 완쾌자 수는 증가하는 등 방역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대적 동원을 미덕, 미풍으로 소개하는 등 내부 분위기 단속을 함께하고 있다. 이날 노동신문은 원격진료 등을 강조하면서 북한 의료 체계 우월성을 주장했다. 매체는 "보건 부문에서 먼 거리 의료 봉사 체계와 구급 의료 봉사 체계, 의사 담당 구역제 등을 보다 원활히 운영하는데 주력 중"이라고 했다. 또 "조선적십자병원, 평원의학대병원, 김만유병원을 비롯한 중앙급 병원들에 조직된 신속협의 진단조들에선 먼 거리 의료 봉사 체계를 통해 지방병원에서 제기되는 이상증상 환자들 진단, 치료 대책 관련 협의를 수시 진행하고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당을 포함한 범여권 여당연합 '앙상블'이 12일(현지시간)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최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AFP 통신이 총선 1차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여론조사 기관들의 예측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그러나 앙상블이 1차 투표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연합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인 289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확한 윤곽은 오는 19일 2차 투표 이후에나 분명해질 전망이다. 이날 1차 투표에서 과반 후보가 없으면 2차 투표에서 1위와 등록 유권자의 12.5%가 넘는 표를 확보한 2∼4위가 다시 붙는 방식이다. '앙상블'은 2차 투표에서 260∼31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가 이끄는 좌파연합 '뉘프'(NUPES)는 150∼22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마린 르펜 대표가 이끄는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은 8석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9~4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율은 47.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부가 이번 주 코로나19 격리 의무화 해제 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주 유행 상황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격리 해제 TF는 이번 주 초 3차 회의를 연다. 지난 7일까지 2차 회의를 가졌으며 격리 의무화 조치 해제 여부, 해제를 한다면 기준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4월 말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기로 하고, 한 달 후 격리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5월20일에 4주 연기를 결정했다. 코로나19 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금요일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7일에 그간의 논의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파악한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관련 격리 정책을 보면 일본과 호주, 이탈리아, 터키, 싱가포르, 뉴질랜드, 아일랜드, 코스타리카,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등은 7일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과 그리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등은 격리 의무를 유지 중이지만 그 기간이 5일이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 스웨덴, 캐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태어난 뒤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꿨다면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일원이 돼 같은 조상을 모시며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모씨가 용인이씨 A종중을 상대로 상대로 낸 종원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출생 당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안동 김씨'였다. 그러던 중 2013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인 '용인 이씨'로 바꿨다. 이후 이씨는 2015년 어머니가 소속된 용인이씨 A종중에 종원의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 종중 측은 같은 성과 본이더라도 모계혈족에 불과한 이씨에게 종원의 자격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심은 이씨에게 종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970년대를 전후로 여성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종원의 자격을 성인 남성으로 제한하는 관습법은 200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1심은 용인이씨 A종중의 정관도 종원 자격을 부계혈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점, 적법절차를 거쳐 어머니의 성과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13일 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제주도 등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수도권과 강원영서북부 등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도 오전부터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수도권과 강원영서중·북부에는 오전 한때나 낮 12시~오후 9시 사이 5~40㎜의 소나기가 오겠다. 제주도에는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5~20㎜의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산지의 경우 예상 강수량은 10~40㎜가 되겠다. 강원영동에는 오후 9시부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이 강해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등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20도, 낮 최고기온은 20~29도가 예상된다. 주요 지역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17도, 청주 19도, 대전 18도, 전주 19도, 광주 19도, 대구 17도, 부산 18도, 제주 20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8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국제노동기구가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물연대 파업 관련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불인정에 대해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ILO 사무국에 지난 10일 밤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파업 시작 전부터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 행위로 전제하고 공권력을 배치하면서도 조합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파업 돌입 후에는 참가자 들을 체포해 ILO 87호·98호 협약에 따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ILO 회원국이자 두 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ILO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신분이므로 화물연대의 파업은 법으로 보호되는 단체행동권 행사가 아니라거나, 안전운임제에 대한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 이해당사자간 중재의 역할만 할 뿐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며 "파업 돌입 전부터 전국의 물류거점 16곳에 60개 중대의 경찰력을 배치하고 파업참가자들을 무분별하게 체포했다"고 말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최근 지명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배석한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간 주례회동은 당초 지난달 30일로 잡혀있었으나 국무조정실장 인선에 차질이 생겨 2주 가량 미뤄졌다. 한 총리는 앞서 국무조정실장에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을 임명하려 했으나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이었다는 이유로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이 반대해 윤 행장이 고사했다. 이후 7일 방 행장이 국무조정실장 자리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는 책임총리제를 거듭 강조하며 한 총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민생 안정과 기업 규제개혁, 반도체 인재 양성 등에 대해 한 총리가 각 유관부처들과 대책 마련에 착수한 만큼 대통령과 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5년 동안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총리와 매주 월요일 총 148회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