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기관 수장들로부터 독대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정권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이다.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차단을 위해 전임 대통령들이 만들어놓은 '독대 보고 폐지' 문화를 이어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정보라인 등의 보고를 받을 때 독대는 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보고가 있을 경우 관련 참모들이 배석해 보고 내용을 함께 듣는 방식이 될 거라고 한다. 정보기관의 보고와 지시사항에 투명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보기관들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본연의 임무를 하라는 대통령의 의지"라며 "취임 후 (정보기관장) 독대는 없었다는 게 팩트"라고 했다. 대통령이 정보기관 독대 보고를 받지 않는 문화는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국정원장 독대 보고가 없어졌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다시 생겼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독대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도 독대 보고는 없었다"며 "어떻게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중국 국방부장은 12일(현지시간) 중국은 핵무기 개발에 "큰 진전"을 이뤘지만 자위를 위해서 사용하고 선제사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샹그리라 대화에 참석한 웨이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중국 동부에 100기 이상의 핵미사일 사일로를 건설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중국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핵능력을 개발하는 노선을 항상 추구해왔다"고 말한 것으로 호주의 ABC 방송이 보도했다. 그는 신형 DF-41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2019년 베이징 열병식에 등장한 핵무기들이 현재 실전배치돼 운용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은 50년 동안 핵능력을 개발해왔다.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정책은 일관돼 있다. 우리는 핵무기를 자위를 위해 사용한다.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평화와 안정만을 추구하며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면서 미국에 대해 "연대를 강화하고 대결과 분열에 반대할 것"을 요청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중국의 핵무기 확대가 중국정부가 수십년 동안 유지해온 최소 억제력 기반의 핵전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6일째를 맞아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12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교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소속 3700여명이 약 120곳에서 철야 대기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5860여명이 14개 지역에서 분산해 집회할 예정이다. 2만2000명의 조합원 중 약 27%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진해, 부산 등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정상운행하는 화물차량에 돌·계란·페인트 등을 투척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기도 했다. 장치율은 71.5%로 평시(65.8%)보다 높은 수준이다. 부산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는 국지적으로 운송방해행위가 있어서 평시보다 반출입량이 감소했다.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서는 생산·출하량이 줄어드는 등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만,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 중이고 기업 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으로 물류피해는 최소화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 운송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국방부는 이종섭 장관이 카샤 올롱그렌 네덜란드 국방장관과 면담을 통해 한반도 및 지역 안보 정세와 양국 간 국방교류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한·네덜란드 국방장관 면담은 이 장관의 19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 계기에 싱가포르에서 성사됐다. 면담에서 이 장관은 과거 네덜란드의 6·25 전쟁 참전에 사의를 표했다. 네덜란드 측은 6·25 전쟁 참전이 해당국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했으며, 미발굴 참전용사 유해 송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올롱그렌 장관 요청에 따라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를 설명했다. 네덜란드 측은 한반도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평화 구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올롱그렌 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동참에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양국 국방 분야 협력의 잠재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네덜란드 측은 사이버, 인공지능(AI), 로봇 등 신기술 분야에서 국방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했고, 이 장관은 "우리도 네덜란드와의 협력 의향이 크다"면서 동의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진 영화사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정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피소돼 패소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측도 지난 9일 항소장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영화 제작·배급사 시네마달이 국가와 영진위를 상대로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시네마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영화인 '다이빙벨'을 배급한 영화사다. 시네마달은 2014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을 상영했다. 영진위는 이듬해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을 전년도의 50% 내외 수준으로 삭감했는데, 이 과정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실장은 이 사건을 포함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더 심리해야 한다며 다시 판단하도록 했고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카드업계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양한 프로모션 등 할인 이벤트를 제공한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물놀이 시설과 항공권, 호텔예약 할인 등을 진행한다. 먼저 30일까지 오션월드 현장 매표소에서 KB국민카드로 오션월드 종일권 결제 시 2만50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동반 3인까지 30% 할인이 제공된다. 다음달 15일까지는 KB국민카드로 롯데워터파크 입장권 결제 시 본인 최대 52%, 동반 3인 최대 44% 할인해 준다. 7월29일까지 KB국민카드 티티비비(TTBB)에서 프로모션 코드를 등록해 호텔예약을 결제하면, 해외 호텔의 경우 15%(최대 9만원), 국내 호텔은 12%(최대 3만원) 할인된다. 현대카드는 6월 한 달간 여행, 자동차보험 등에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여기어때&온라인투어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 구입 시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회원에게는 주유권을 제공한다. 현대해상 다이렉트, 캐롯 퍼마일 자동차보험, DB손해보험 다이렉트, KB손해보험 다이렉트에서 자동차보험에 신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경기 남부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최근 10년 사이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2년 739명에서 2021년 372명으로 50.3%(367명) 줄었다. 이는 하루 평균 사망자 수가 2.02명에서 1.02명으로 감소한 것이다. 올해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14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하루 평균 0.93명이 숨졌다. 다만 올해의 경우 지난해와 달리 화물차 사망사고가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로 33명이 숨졌지만, 올해 같은 기간 동안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기간 보행자 사망사고는 59명에서 48명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13명에서 6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범죄를 비롯해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증가세에 놓인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등 지속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50% 감소를 목표로 세워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운전자들도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19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국제사회는 인태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주요 도전 요인 중 하나로 북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목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를 언급하면서 "일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아세안과의 비전통 안보 협력 확대는 물론 유럽 포함 역내·외 국가들과의 협력 구상을 언급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의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도 제시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단거리에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질적, 양적으로 고도화되고 있고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이는 한반도와 인태 지역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 도전"이라고 했으며 북한 핵, 미사일 행동이 단순한 위협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 핵, 미사일 도발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남북한과 북미 정상 간 기존 합의를 깨뜨린 것"이라며 "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안전운임제는 국토부가 고시하는 안전운임 이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화물연대는 제도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화주인 수출입기업들은 현행 안전운임제로 인해 육상물류비가 단기간 급격히 상승하면서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악화됐다는 의견이다. 12일 한국무역협회 화주협의회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인 2017년과 제도 시행 뒤인 올해 4월을 비교했을 때 컨테이너 운송의 절반이 집중된 단거리(50㎞이하) 요금은 최대 42.6%가 인상된 데다 여러 할증으로 인해 품목별로 운임이 40∼72% 인상됐다. 더욱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상하이컨테이너지수가 4.5배 상승하는 등 글로벌 해상운임이 급등하고 항공운임도 상승하면서 수출기업들은 '육·해·공'에서 3중고를 겪고 있다는 불만이다. 특히 기업 물류비 중 도로운송비의 비중은 대기업이 61.8%, 중소기업이 86.5%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임 인상 여파는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지난해 무역협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수출기업 10곳 중 7곳(70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삼성전자가 최첨단 모바일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내 대학들과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국내 주요 대학 교수진과 연구원들을 삼성전자 수원디지털시티로 초청해 모바일 기술 관련 최신 연구 개발 결과를 공유하는 '제1회 MX 비전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전자 MX사업부 노태문 사업부장은 이날 행사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방성(Openness)'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와 우수 인재 양성이 MX사업부의 핵심 가치"라며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열린 혁신(Open Innovation)'을 실현하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미래가치를 높이는 갤럭시 생태계를 지속 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는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한양대 등 5개 대학 22개 연구소에서 100여명의 교수진과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해당 연구소를 통해 진행된 산학 협력과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산학 연구는 삼성전자와 22개 대학 연구소가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간 진행했다. 내용은 ▲카메라, 디스플레이, 오디오 등 주요 하드웨어 ▲멀티미디어, 그래픽 등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11일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헨리 게하트 아펜젤러(Henry Gerhart Appenzeller)의 순교 120주기를 추모하는 행사가 양화진 순교지 등에서 다양하게 열렸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학교법인 배재학당(이사장 조보현), 정동제일교회(담임목사 천영태)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추모행사는 이날 오전 9시 양화진 순교지 외국인선교사묘원에서 추모헌화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정동제일교회 본당에서의 추모예배,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소재 아펜젤러기념공원에서 추모 표석 제막식, 이어 오후 2시30분부터 5시까지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잔디마당(아펜젤러광장)에서 배재학당 디지털 복원전시회 및 추모음악회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보현 학교법인 배재학당 이사장과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담임목사, 김선재 배재대학교 총장, 고진영 배재고등학교 교장, 권오선 배재중학교 교장, 백경순 배재유치원 원장, 서명석 추모행사 추진위원장, 추모위원 등의 관계자 연인원 600여 명이 참여했다. 장운석 목사(배재고등학교 교목실장) 사회로 진행된 양화진 묘역 추모헌화식에서 정동제일교회 천영태목사는 설교를 통해 "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구치소에서 교도관의 지시를 불복하고 항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는 12일(공무집행방해 등)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낮 12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교도관 5명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같은 방 동료 수용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교도관으로 부터 다른 방으로 갈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항의의 의미로 옷을 벗고 화장실로 가려다 교도관이 팔목을 붙잡자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A씨는 또 수갑을 채우려는 교도관 4명의 손목을 깨물고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인천구치소에서 수감 중에 교도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손목을 깨물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자 7명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직접적인 사인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발표했다. 또한 현장 감식결과 휘발유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경찰이 도구 구입 경로와 양 등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현장에서 확보된 연소 잔류물에 대한 감정결과 휘발유 성분이 검출됐고 이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 용기와 수건 등 4점을 추가 수거해 감정 중이다. 경찰은 숨진 용의자 A씨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구입 경로와 시기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지만 어디서 얼마만큼 구매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구입 경로가 파악되면 범행에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범행이 일어난 건물 내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사무실로 들어선 지 불과 20여초 만에 불길이 치솟았다. 짧은 시간 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되는 점 등을 토대로 일각에서는 용의자가 공기 중에 휘발유를 흩뿌렸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으로 가능성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