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를 통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초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청지역의 발전과 건설경기 침체의 돌파구 역할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헌재의 판결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사라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여기에 가파른 부동산 값 상승으로 충청권 대출규모를 늘린 금융권도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해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설시장 침체 깊어져”신행정수도 건설이 사실상 무산되면 건설시장이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해 극성을 부리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0·29부동산종합대책’ 등 각종 규제가 쏟아져 나오면서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주택건설 실적에서 이러한 모습을 확연히 모여주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가 파악한 8월말 주택건설실적은 21만9,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의 38만9,000가구에 비해 43.7%로 줄어들었다. 이 기간동안의 건설수주액 또한 54조원에서 40조2,000억원으로 25.6%나 감소했다. 건설실적과 수주의 감소로 부도업체수가 지난해 9월 94개사에서 올해는 123개사로
용산기지 이전비용 최소 30억 달러 소요 예상 용산기지 이전에 필요한 30억~40억 달러(3조5,600억∼4조7,400억)를 우리 정부가 전액 부담키로 합의한 가운데, 국방부는 이전비용을 어떻게 마련해 조달할 것인지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용산기지 활용문제와 관련해 “매각해서 이전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국방부와 “국립공원이나 공원조성”을 주장하는 서울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천문학적 이전비용 조달 막막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월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관계 장관회의에 앞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30억-40억 달러 선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올해 국방예산이 18조9,412억 원. 이마저도 자주국방을 강조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올해 1조4,000억원 상당의 국방비가 증가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전비용을 국방부 예산으로 감당하는 것은 힘들다. 이 때문에 국방부 쪽은 처음부터 이전비용은 국방예산과 별도의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것을 요청해 왔다. 또 국방부에서는 공원용지인 용산기지를 서울시에 매각해 비용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81
정부의 국민연금 개선책이 더 내고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뀌고 보험료를 강제징수하고 맞벌이 부부의 1인 연금 수령 등에 대해 국민들은 비난을 퍼붓고 있다. 성난 가입자들을 달래는 데 급급했을 뿐 ‘땜질’식 처방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는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개인연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게 돼 있고 노후보장을 위해 유익한 사회보험이라고 떠들어대지만, 경기불황에 ‘세금’처럼 거둬들이는 국민연금을 20년 후에 받게 될 지도 의심스럽고, 강제 징수까지 일삼는 연금공단의 만행(?)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노후보장 불안 국민연금의 기본기능은 '노후보장'에 있지만, 사실상 노후를 대책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과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로 제때 연금을 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기본기능은 ‘노후보장’에 있다.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다가 60세가 되면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노후대책에는 미흡하다. 국민연금을 추가로 가입이 불가능하고 기초 생계비 정도의 비용만 보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제보험인데다 보장수준도 미약해 실상 국민의 대
수수방관하던 정부, 뒤늦게 구체적 대안없는 ‘소극적’ 대응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및 한국사 삭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하는 오만을 저질렀다. 여론은 들끓었고 ‘우리역사 지키기’에 한마음이 돼 강도높은 항의로 맞서고 있다.한.중 수교 13년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조용한 외교’를 고수하던 정부도 중국의 강경한 태도에 이번만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를 학술적인 문제로 간과, 손을 놓고 있다가,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자 뒤늦게 대응마련에 나섰다. 이번 사태의 정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강력 대응하되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구려사 왜곡 실무대책협의회를 통해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고구려사 연구 및 홍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 대응에 들어갔다. 외교차원에서의 원상회복과 재발 방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단기적 전략과 함께 고구려 연구를 강화하고 고구려사 대책회의 주재자를 외교부 차관으로 격상시키며 대통령도 한 중 일 역사를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지시를 내렸다. 또 모처럼 여야 정치인들도 ‘국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항의와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정치권이 회오리에 휩싸였다. 열린우리당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부터 나온 사안인 만큼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헌재 발표전 ‘수용해야’한다는 입장에서 뜻하지 않은 위헌 결정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가능할까.노무현 대통령은 10월25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과 관계없이 국가균형발전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어떤 묘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대통령의 발언은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따른 신행정수도 건설을 더 이상 진행할 수는 없지만, 특별법 이외의 방안을 동원 국가균형발전을 꾸준히 수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청와대와 헌법기관, 국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를 옮기는 행정특별시나, 정치부처만을 따로 떼어내는 행정타운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여기에 전경련에서 요구하는 기업도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이 외에도 수도권 공공기관 200여개를 지방에 분배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으나, 위헌으로 인해 보수성향이 강한 한나라당에서 받아들이지는 미지수.한나라당은 제4청사와 기업도시 등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무제 문서 임인배 의원(한나라당·경북 김천시·재선) 7년만에 원내총무 도전한 의지의 정치인!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 신설토록 한 일 큰 보람 느껴 한나라당내에서 내년 총선 즈음 당내 물갈이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선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기 위해선 어느 정도 물갈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주장하고 싶은 것은 공천기준이 단순히 나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의 경륜과 덕망은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나이에 상관없이 비리 의혹이 있거나,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소홀, 과거 인권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은 철저히 공천에서 배제돼야 한다. 또한 공천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의 신망도와 도덕성 등을 갖춘 이를 경선을 통해 2명 정도 선출한 후, 중앙당의 공천을 받는 제도를 시행해 지역과 당에 필요한 인재를 선출해야 한다. 법인세 1% 각당에 배분토록 며칠전 당대표가 주장한 지구당 폐지와 개인 후원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장기적으로 원내정당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현 지구당 제도의 폐지가 불가피하다. 단,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역연락사무소를 두는 방
무제 문서 창간 15주년 대국민 여론조사 - 경제·사회 정부 부동산 정책 못믿어 취업, 학·지·혈연 무시 못해 수도권 주민 절반 이상은 부동산 버블과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은 현실성 없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로 인해 결혼 후 10년은 지나야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경제 안정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실업대책이며 취업시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국내 경제의 지속적인 불황과 자살, 스와핑 등의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80%이상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답변했다. 집 장만 결혼 10년은 돼야 내 집 마련 할 때의 기간이 결혼 후 9년은 넘어야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에 걸쳐 본지가 수도권 주민 9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내 집 마련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는가’라는 질문에 3분의 2에 달하는 57.92%가 결혼 후 9년 이상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가운데 9~11년이 273명 30.00%로 가장 많았고 6~8년 261명(28.68%)으로 뒤를 이었다. ‘5년
무제 문서 창간 15주년 대국민 여론조사 - 대통령 재신임·파병 “그러나 그대로 가자” 국정운영 마음에 들지 않고 재신임 카드는 정략적…재신임은 찬성 재신임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철회 후 책임총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특검 수사 후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초 예정일로 발표했던 12월15일 실시가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고 시기 조정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 카드가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매우 곤혹스러운 상태다. 노 대통령이 처음 재신임을 받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태도가 돌변해 이를 비난하고 있는 것. 게다가 민심도 재신임 투표 실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정략적 재신임 카드’, 45.8%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대해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는 답이 45.8%로 ‘측근비리와 실정에 대한 책임정치’라는 답(37.2%)보다 많았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17%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재신임 투표를 할 경우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겠다는 사람이 많았다. 재신임하지 않겠다
무제 문서 창간 15주년 대국민 여론조사 - 정·재계 비리 검찰 수사 “檢의 날을 더 세워라” 검찰 '공정하다' 우세 속 ‘재계 및 정치권 수사 더 박차 가해야’ 62,6%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해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가 형평성을 잃었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하며 10월26일 특검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국민들도 이렇게 생각할까? 설문조사 결과 한나라당의 주장과는 달리 60%에 가까운 국민이 검찰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나라, 검찰 편파 수사 주장 한나라당은 대선 당시 SK측으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사건과 관련, 검찰수사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지난해 여야 대선자금 전반에 대해 전면적이고 무제한적인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렬 대표는 10월26일 노무현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안희정, 이상수 씨 사건과 최도술 씨 사건에서 손을 떼고 있는 것은 야당탄압”이라면서 특검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미리 준비한 특검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가칭 ‘SK비자금 2,392억원의 사용처 규명 등 2002년 대선 관련 자금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SK비자금 2,392억원 사용
무제 문서 창간 15주년 대국민 여론조사 - 총선·지지정당 총선, “오로지 인물만 보겠다” 부정부패 여파 정치 혐오 극대화…52.1% 지지정당 없어 본지는 창간 15주년을 맞아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특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수도권 20대 이상 성인 남녀 924명을 대상으로 1대1 설문면접조사 방식을 이용, 10월23~25일 3일간 이뤄졌다. 오차는 ±3%다. <편집자주>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총선에 임할 생각 마라.” 국민들이 각 당에 경고를 했다. 내년 총선 투표 시 출신지역도, 지지정당도 고려치 않고 오로지 인물만 보겠다는 국민들이 압도적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잇따라 터지는 메가톤급 부정부패 사건과 정략적 국회운영에 국민들은 깨끗하고 새로운 인물을 갈망하고 있다. 정당·지역 총선 영향력 미미 설문조사 결과, 총선에서 ‘인물만 보고 결정하겠다’는 응답이 무려 78.4% 달했다. 지지정당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사람은 18.4%에 불과했다. 또 출신지역은 3.2%로 극소수였다. 현대에서 굿모닝시티, SK까지 각종 부정부패 사건에 등장하는 거
무제 문서 파병은 국익·경제 재건에 도움 대美관계 고려…서둘러야 최근 미국이 국내에 파병을 요청하면서 찬·반론이 양측으로 나뉘어져 있다. 반대측은 실질적인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찬성측은 이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미국은 6·25 전쟁을 전후해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우방으로 남북이 대치돼 있고 북핵문제가 심심찮게 거론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파병은 현실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전쟁은 미국이 장기불황과 함께 후세인 정권에 대한 불신, 총선을 앞 둔 부시 행정부의 고육지책에서 나왔다는 지적이 분분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에 대한 대 미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기파병으로 국가 경제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라크 전문가는 “문제의 쟁점은 전투군 투입이 아니라 국가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병은 현실…시기가 문제 파병을 적극 찬성하고 나선 국방부를 비롯 재계와 중동 전문가에 한국은행까지 동참함으로써 치안유지군을 언제 보낼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파병으로 적게는 미국의 압박을 줄일 수 있을 것과 함께 경제·북핵문제 등에서 주도적인
무제 문서 이라크 파병 딜레마- 중동 전문가가 본 전후 이라크 ‘파병?’ NO “아직 종합 검토 중” 파병 기미에 반대 목소리 드높아…정부, 찬반 여론 수렴 나서 정부가 경제 및 북핵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이미 파병을 결정해 놓고 그 수순밟기에 들어갔다는 분위기가 돌면서 파병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 ‘파병기정사실화’의 분위기는 대통령의 ‘북핵과의 연계’ 발언 및 이라크 현지조사단 강대영 단장의 발표 등 곳곳에서 감지됐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명분론’을 내세우며 정부의 추가파병을 저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갖고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파병반대 시위 확산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 정현백) 등 여성단체 회원들은 9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 1천인 평화선언문’을 내고 “미국의 명분없는 침략전쟁의 전후처리 책임을 위해 한국군을 파병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파병문제의 신중한 판단을 위해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2차 조사단을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은 향후 36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과 함께 지속적인 파병반대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제 문서 이라크 파병 딜레마- 중동 전문가가 본 전후 이라크 이라크 발전가능성 높다 전후복구 사업…정부가 나서야 이라크의 향후 발전은 전후 복구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8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중동 최대의 부국 가운데 하나였던 이라크는 열강들의 제재 속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원유매장량을 보유한 산유부국으로 인적·물적자원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다. 중동경제연구원 홍성민 원장(사진)은 친미정권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낙후된 시설의 정비와 성장을 위해 이라크가 전후복구사업 파트너로 누구를 선택해 재건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홍 원장은 “미국이 비록 점령했지만, 석유사용권한까지 모두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치적 안정이 이뤄지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자본투자가 이뤄질 경우 향후 10년 이내에 중진국으로 발돋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홍 원장은 이어 “전후복구사업을 통한 국내 경제발전을 이끌어 내려면 국책사업화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활성화 유엔 경제봉쇄·민영화가 관건 이라크 경제발전은 총수출의 99%와 재정수입의 8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산업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