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뻥 뚫린 서울 하늘, 안보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이와같이 제기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이번 안보 참사를 부른 무능과 무책임을 방치한다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당시 우리 군이 노출한 허점은 충격적"이라며 "합동참모본부는 수도방위사령부에 무인기 침범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고, 대비 태세를 발령하는데도 1시간 30분 이상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영공이 뚫리고, 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는데 한 시간 반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전쟁이 나도 이럴 것인가"라며 "대통령 경호처 방공대는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데, 군은 조사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우리 영공을 북한에 유린당한 안보 참사를 당하고도 아무런 반성도, 문책도 없이 허겁지겁 만든 대책으로 눈 가리고 아
◇소방령(5급) 승진 ▲종합상황실 상황분석계장 김지석 ▲〃 상황관리3계장 배문찬 ▲〃 상황관리4계장 김정호 ▲특수구조단 119항공대장 손민석 ▲금정소방서 구조구급과장 강성숙 ◇소방령(5급) 전보 ▲방호조사과 장비관리계장 홍덕표 ▲구조구급과 생활안전계장 조운영 ▲재난예방담당관 재난안전조사계장 안성호 ▲소방감사담당관 법무수사계장 최성태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정미숙 ▲〃 현장대응1단장 하경구 ▲부산진소방서 청문감사담당관 조용근 ▲〃 현장대응1단장 윤영호 ▲동래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조형제 ▲북부소방서 〃 김용준 ▲사하소방서 현장대응1단장 최원근 ▲해운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서길호 ▲〃 현장대응3단장 민동복 ▲금정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박봉기 ▲남부소방서 구조구급과장 김정원 ▲강서소방서 현장대응1단장 김종명 ▲기장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박운호 ▲항만소방서 구조구급과장 염희수
◇부서장 이동 ▲보안평가부 임왕섭 ◇부서장 선임 ▲IT정보실 이병훈 ▲개인정보보호실 정재철 ◇수석팀장 선임 ▲기획부 박종철 ▲IT정보실 김신영 ▲개인정보보호실 홍시환 ◇팀장 선임 ▲기획부 신지미 ▲금융보안교육센터 김두현 ▲보안평가부 박찬홍 ▲데이터혁신센터 유영목 ▲데이터혁신센터 이혁준 ▲개인정보보호실 김웅수 ▲자율보안부 김정덕
◇ 팀장(부장) ▲의료원(행정부서) 디지털헬스실 데이터서비스팀장 김영아 ▲ " 디지털헬스실 정보서비스팀장 강은혜 ▲세브란스병원 의공기술팀 팀장서리 방영호 ◇ 팀장(차장) 및 파트장 ▲세브란스병원 의공기술팀 영상생체기기파트장 김희숙 ▲" 의공기술팀 수술검사기기파트장 문승호 ▲강남세브란스병원 새병원추진본부 건축팀 건축파트장 이종우 ▲세브란스 재활병원 재활1팀 물리치료3파트장 김도관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롯데가 명절 전 1만 4000여 개 파트너사 납품대금 약 7000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롯데는 상여금, 대금 결제 등 자금 수요 집중 상황을 고려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칠성음료 ▲롯데알미늄 ▲롯데정보통신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롯데그룹 27개 사가 동참하며 1월 말 대금 지급일을 평균 12일 앞당겨 20일까지 지급 완료한다. 롯데는 2013년부터 명절 전 납품대금 조기 지급을 시행하고 있고, 약 1조원 규모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파트너사 자금 흐름 개선을 위해 2018년 대기업 최초 전 계열사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꾸준히 이행한 결과 롯데백화점,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2022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을 수상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검찰에 출석한다. 9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인 2015~2018년께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게 골자다. 이 대표가 기업의 당면 현안을 해결해주는 등 부정한 청탁으로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여부가 핵심이다. 수사팀은 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와 그동안 압수수색 등을 토대로 확보한 내부 문건 등을 토대로 이 대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압박 내용이나 경위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기업들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성남시로부터 후원금 압박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앞서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전 전략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 내 감찰조사팀 신설로 국방부 직할 사이버작전 사령부가 또다시 이전하게 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영외 위치한 정보체계 교육시설에 여유 공간이 좀 있다. 그 건물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사이버사령부대의 이전과는 상관없다. 이건 교육시설이다. 교육시설 내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조정을 통해서 협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이버사령부는 대통령실 감찰조사팀 신설로 인해 이번 정권에서만 2차례 이사를 하는 수모를 겪게 됐다. 지난해 초까지 국방부 별관을 사용했던 사이버사령부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경기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와 서울 송파구 소재 국방과학연구소(ADD) 사이버센터 등으로 분산 배치된 바 있다. 당시 야권은 "군을 향한 사이버공격이 하루 평균 26차례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이버사 분산 배치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감찰조사팀은 국방부 직할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 정보체계단 건물 일부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위중증 환자 추이가 안정세를 보인다면 다음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당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변수로 지목됐던 중국 내 유행 상황이 정점을 지나고 있고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감염병 자문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위중증) 숫자만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꺾이는 모습을 본다면 다음 주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되, 유행 상황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2단계에 걸쳐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1단계 전환을 위한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네 가지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으로 내세운 '환자 발생 안정화' 지표와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지표 두 가지가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브라질 대선에서 패배한 전임 대통령 지지자들이 8일(현지시간) 수도 브라질리아의 대통령 궁, 의회, 대법원 3부 기관을 점거하는 사태가 일어나 1964년 군사 쿠데타 이후 민주주의 최대 위기가 발생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대선에서 승리한 루이스 이나시외 룰라 다 실바 브라질 신임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만에 위기에 처하게 됐다. AP·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과 CNN의 보도에 따르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은 이날 브라질리아 연방 관구에 있는 의회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 시위대는 의회 앞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넘은 뒤 경찰의 저지를 뚫고 건물 안으로 침입했고, 집기류를 던지고 건물 바닥을 파손시키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의회 내부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의회를 점거한 시위대들은 ‘개입’이라고 쓴 깃발을 의회 건물 앞에 내걸며 군대에 쿠데타를 촉구하고, 이어 대통령 집무실인 플라날토궁과 대법원에도 몰려가 공격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동영상에는 시위대 수십 명이 프라사 도스 트레스 포데레스(三權광장)에서 행진하는 모습이 보였다. 경찰이 뒤늦게 최루가스를 쏘며 시위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남구(서동욱 남구청장)는 오는 11일부터 1월 27일까지‘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시는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설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연휴에 앞서 주요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유도 협조문을 발송하여 사전계도에 나섰으며, 특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실시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설 연휴기간(1월 21일~1월 24일)에는 구청 당직실과 연계한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현장 확인·조치로 신속 대응한다. 연휴가 끝난 3일간(1월 25일~1월27일)은 필요시 영세·취약업체를 대상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 및 환경기술인협회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 기술지원을 연계한다. 이번 특별 감시를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하고, 고의적 또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남구청 관계자는“설 연휴를 틈탄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시의 복지거점 역할을 맡게 될 ‘울산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다. 울산시는 1월 9일 오후 3시 30분 남구 삼산동 울산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4층 대강당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정천석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출범 및 원장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울산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기존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 남구 정동로20번길 24(삼산동)에 사무실을 갖춘 울산시의 복지 분야 출자출연기관이다. 조직은 정원 28명과 2본부(여성가족정책본부, 사회서비스지원본부), 1실(경영지원실), 4팀(복지가족정책연구팀, 양성평등정책연구팀, 민간지원팀, 시설운영팀)으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 8월, 울산시는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은 줄이고 새롭게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지관련 공공기관을 통합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중복되는 행정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는 대신 각 기관이 그동안 쌓아왔던 전문성과 사업 간 협업으로 복지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우선 그동안 울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해 오던 가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최성부)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전문적 학습공동체 2.0을 운영한다. ‘공감과 채움으로 더 깊어진 전문적 학습공동체 2.0’은 공감과 채움에 기반을 둔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내실화와 현장 맞춤형 통합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수업과 교육활동을 위해 바로 옆 동료교사와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며 성장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1.0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운영됐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원 만족도는 2020년 3.514점, 2021년 3.90점, 2022년 3.943점으로 3년 연속 상승했다. 2022년에는 전 학교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했고, 이 가운데 98.4%(243교)가 월 4시간을 운영해 정기적인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희망 학교의 자율 신청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다․성․공(다함께 성공하는 학습공동체) 톡톡’ 현장 지원은 연간 50회를 진행해 전년 대비 참가율이 190%로 높아졌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 현장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한 공동 연수, 현장 지원 실무 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공감과 채움으로 더 깊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한 ’23년「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접수를 1월 9일(월) 부터 시작한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사업장에 안전성 향상을 위해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다. 우선적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하거나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 등을 선정하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위험성평가서를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안전보건설비를 확인하고 설비 투자비용을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 지원제외 :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최근 3년(’20년∼’22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 100억 원 초과 사업장,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사업장 등 지원품목은 안전성이 확보된 위험기계 및 작업공정·환경 개선 설비이다. 융자 재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총 3,563억 원으로, 공단의 심사를 거쳐 설비 등 투자비용을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 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