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반대 의견을 모으기 위해 경찰서장 회의를 강행한 총경급 간부들을 향해 "상사 명령에 불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총리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12·12 쿠데타 비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에 대한 즉답은 피하면서도 "분명한 것은 그들은 상사의 명령에 불복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집회를 정지시키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며 "상명하복에 의해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분들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명령에 불복한 것은 우리 국가의 유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장관이 12·12 쿠데타에 비유한 데 대해 어떤 입장인지 재차 물었으나, 한 총리는 "행자부 장관의 그 표현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고, 국가를 흔들 수 있는(행위라고), 표현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또다시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이 "그 표현이 잘 됐다고 생각하나"라고 거듭 질문하자, 한 총리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없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19년 북송 탈북어민의 흉악범 여부와 수용 문제를 연결하는 시각에 대해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며 "문명국가라면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되는 사고"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사회 보호를 위해 흉악범을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은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건 전체를 위해 일부 개인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며 "그런 논리를 연장하게 되면 삼청교육대나 사회보호 처분까지 긍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탈북민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 사회로부터 막아야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나중엔 무가치한 사람까지 배제하자는데 까지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흉악범이라서 돌려보냈다는 것"이라며 "흉악범 조사를 단 이틀 만에 마치고 배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하고, 수십 년간 관례상 없던 이례적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국내에서 처벌할 수 없기 때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경상남도는 안정적인 해양생태계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환경을 조성해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인공어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11개 해역, 92ha에 인공어초를 시설‧보강한다. 수산동·식물의 산란·서식장을 제공하기 위해 30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어초를 시설하고, 이미 설치한 어초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유실어초 보강, 시설상태조사, 폐기물 수거 등에 6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달 6월 통영시 원항해역에 팔각반구형대형강제어초 투하를 시작으로 남해군 3개 해역에 상자형어초 등을 시설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하동군 해역 등 7개 해역은 인공어초를 제작하고 있으며 9월까지 시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공어초는 어패류, 해조류가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만든 인공구조물이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강제, 폐선 등을 바닷속에 투입하면 구조물에 해조가 부착하면서 물고기들이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 또는 서식처가 되기도 하고, 해조류를 먹고 사는 전복, 소라 등 어패류 수산물이 몰려 수산생물의 생산기반을 높이고 산란·서식 공간을 제공한다. 경남도는 기후변화와 자원의 과도한 어획 등으로 고갈되는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수산생물의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난 25일 합천군 율곡면 와리보건진료소 내에 「합천군재가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하고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하여 기념사 및 축사, 현판식 등이 간소하게 진행됐다. 군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지역에 방문간호서비스 기관이 없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방문요양, 방문목욕만 이용하고 신체·인지활동지원, 간호 및 처지 등 양질의 급여를 제공 받지 못하는 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수급자의 건강악화 예방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국 보건소 최초로 재가방문간호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미경 합천군보건소장은 “독거 및 노인부부세대도 안심하고 지역생활을 유지 하면서 최대한 자신이 살던 집에서 오래오래 머물 수 있는 노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해서는 방문간호서비스는 필수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함안군은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및 기초생활보장사업 홍보에 나섰다. 지난 22일~24일까지 함안박물관‧말이산고분군‧아라길 일대에서 개최된 제34회 아라가야문화제를 통해 아라길 인근에서 경품 추천 및 홍보물품 배부하고, 자산형성, 복지위기가구 발굴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대해 군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최근 복지사업 및 대상자가 확대되고,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홍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형평성·복지재정 낭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 홍보를 통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복지 위기가구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알리고, 부정수급을 예방하여 소중한 복지예산을 꼭 필요한 이웃에게 사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거창군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및 유증상자 등에 대하여 지난 24일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40명이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검사기관‧종류별 확진자는 보건소 PCR검사 25명,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5명이다. 연령대별 확진자는 9세 이하 6명(15%), 10대 6명(15%), 30대 5명(12.5%), 40대 8명(20%), 50대 7명(17.5%), 60세 이상 8명(20%)이며 지역별(주소지) 분포로는 거창읍 25명, 면 지역 11명, 타 지역 주소자 4명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집단감염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대면 면회를 전면 중단하고, 해외 입국 시 기존 입국 후 3일 이내에서 입국 당일이나 그다음 날까지 PCR 검사를 받도록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마스크 착용이나 실외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번 재유행의 파고를 잘 극복하려면 방역 정책에 대한 군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므로 4차 접종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동구 노정협의회가 7월 25일 오후 5시2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는 동구청과 노동계가 지역 노동여건 개선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노-정 간에 처음으로 구성한 협의회로, 동구청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및 민노총 소속 노조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동구청은 이 자리에서 구청이 앞으로 추진할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울산 동구청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본부장 박준석) 간에 노정협약식을 가졌다. 이 협약서에는 △ 동구청과 민노총 울산지역본부, 동구지역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울산동구 노정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 울산동구 노정협의회는 노동기본권 실현, 교육여건 개선 등 노동자와 주민의 삶 개선에 공동 노력한다. △ 동구청과 민노총 울산지역본부, 동구지역 노동조합은 노동존중 동구 실현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힘을 모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동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022년 CCTV 안전지도를 제작했다. CCTV 안전지도는 지역 내 CCTV의 위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도로, 중구는 지난 2019년부터 해마다 CCTV 안전지도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2022년 CCTV 안전지도에는 ▲생활방범용 523개 ▲어린이보호용 126개 ▲도시공원용 124개 ▲불법주정차 단속용 58개 ▲차량방범용 9개 ▲재난용 39개를 합쳐 총 879개의 CCTV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중구는 7월 말까지 관련 부서와 13개 동(洞) 행정복지센터, 중부경찰서에 CCTV 안전지도를 배포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CCTV 위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범죄 취약지 분석 및 순찰 업무 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365일 24시간 지역 곳곳을 살피며, 범죄 예방 및 실종자 수색 등에 기여하고 있다.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고성군청소년센터“온”(센터장 설영일)은 7월 23일 고성군청소년센터“온”에서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사업 ‘Youth on 고성방가’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 및 6명의 군의원들이 함께 자리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청소년을 격려했다.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사업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며, 고성군은 지난해 추진한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년 연속 선정됐다. ‘Youth on 고성방가’에 참여하는 청소년활동가 39명은 관내 초·중·고 학교장들의 추천과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민주시민 교육과 100인 토론회, 정책의제 선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성군을 대표하는 청소년활동가로 성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고성군의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써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함께 진행하며 청소년의 영역을 꾸준히 확장해 앞으로 고성군 청소년의회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설영일 센터장은 “‘Youth on 고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울주 하이리더(Hi-Leader) 캠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과 체험을 통한 이공계 관심 고취, 4차 산업 진로 탐색, 유니스트 재학생 멘토와의 교류를 실시해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된다. 학교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참가 학생들이 울산과학기술원 캠퍼스를 방문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온산고, 남창고, 범서고, 울산경의고, 언양고, 천상고 등 지역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91명이 대상이다. 참가 학생들은 이공계 관련 실험 주제를 선정해 학과 주제별로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고, 이공계 미래 전망과 대학생 공부법, 진로에 대한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울주군 인재교육과장은 “미래 4차 산업혁명사회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한 새로운 IT 전문 교육 플랫폼을 유니스트와 협의해 많은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이공계 체험과 진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2017년부터 이공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지역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울주 하이리더 캠프를 통해 2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창녕군은 8월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고충이나 불편이 있어도 직접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전문 상담관들이 현장을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는 서비스이다.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고충은 상담을 통해 안내하고, 고충민원으로 접수가 필요한 내용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 조사를 통해 민원을 해결한다. 행정·생활법률·사회복지·노동·소비자 피해구제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6개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조사관과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 상담관이 함께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창녕군은 보다 심도 있는 상담과 민원 해결을 위해 ‘상담예약제’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며 민원요지 등을 위원회 조사관이 사전검토 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누구나 7월 29일까지 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을 하지 못한 군민은 8월 17일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평소 고충이나 어려움을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한국수자원학회와 함께 25일부터 9월 2일까지 40일 동안 ‘팔당댐 홍수 안전운영에 따른 한강 수위예측 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홍수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 과제는 한강 상류에서 호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했을 때 잠수교, 한강대교 등 서울시내 한강 주요 다리의 수위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으로, 참가자들은 팔당댐의 방류량, 서울시내 강우량, 서해 해수면 높이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 개발과 학습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우승 500만 원 등 총 상금 1,100만 원으로 최종 결과는 9월 말에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권창섭 한수원 수력처장은 “서울과 수도권 홍수조절의 핵심 관문인 팔당댐을 관리, 운영하는 한수원과 국내 수자원 분야 대표 학회인 한국수자원학회가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홍수에 대비하는 시도를 한다는 점에 이번 대회의 의의가 있다”며, “이번 대회에 제출되는 우수한 알고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통일미래최고위과정 제10기 총학생회(회장 서종길)는 지난 7월 21일(목) 오후 7시 창조관 평화홀에서 모교 대학발전기금으로 2,000만 원을 쾌척했다. 그동안 통일미래최고위과정 제10기는 서종길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원생 133명으로 구성됐으며, 그동안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수준 높은 강의를 수강하고 다양한 학생회 활동으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학술교류 활동을 이어왔다. 서종길 총학생회장 외 원생들은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관한 혜안을 제시하고자 국내 최고의 강사진으로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해준 경남대학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모교가 지역을 대표할 명문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재규 총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교의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쾌척해주신 통일미래최고위과정 서종길 총학생회장님을 비롯한 원우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외교·안보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한반도 및 국제정세에 관한 혜안을 제시하고 북한·통일 분야의 미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