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승진 ▲행정복지국장 직무대리 정현수 ◇5급 승진 ▲거창사건사업소장 직무대리 김미정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직대 김춘미 ▲의회사무과 파견 노민섭 ▲농업기술과장 직대 최남미 ◇5급 전보 ▲재무과장 윤광식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건설과장 강광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웅양면장 김진식 ▲북상면장 김성목 ▲가북면장 정미영 ▲의회사무과 파견 장봉기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신규 확진 40,266명…전주의 2.1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현재 50대 이상,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로 확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질병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8월 중순에서 9월말 하루 최대 2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4차 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며 "취약시설의 경우 요양병원과 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시설과 노숙자시설까지 접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한 "중증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현재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10% 수준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지만, 최대 20만명이 발생하더라도 입원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무격리 7일은 유지하되,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며 "다만 유행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해 北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고발한 국정원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지난달 유족의 고발 이후 일주일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고 수사팀 인력이 증원되는 등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박 전 국정원장에 대해 자체조사를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측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구조를 요청하는 감청 내용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찰은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건 발생 1년 만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을 내린 과거 입장을 번복한 배경, 당시 국방부의 조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피살 공무원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씨가 서해상에서 북한 측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 당시 이씨가 월북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발표가 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13일 오전 8시에 기해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강원·충남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데 따른 조처다. 이날부터 14일 오전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대응과 복구·수습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안부에 두는 기구다. 대응 수위는 총 3단계로 나뉜다. 현재는 자연 재난에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조치인 1단계 비상근무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뉘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심각으로 격상해 대응하게 된다. 향후 기상 상황에 따라 대응 수위와 위기경보 단계는 높아질 수 있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 12일 오후 관계기관과 호우 대책회의를 열어 기관별 대처계획을 논의했다. 그간 비가 많이 왔던 지역과 급경사지·산불 피해지역 등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선제적으로 주민을 대피시키도록 했다. 또 휴가철 야영객과 관광객이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한 총리 "코로나19 4차 접종 50대 ·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종인 BA.5 검출 35%를 넘어서면서 재유행과 재감염 위험이 높아져 코로나19 백신 4차 예방접종 확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관련 논의 결과를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지난 11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상태다. 현재 코로나19 4차 접종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면역저하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치명률이 높은 80대 이상에게는 강력 권고 중이다. 당국은 현재 유행 상황을 감안해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4차 접종을 받은 후 "(접종)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곧 범위 확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코로나19 상황은 5주째 증가세를 보이면서 재유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코로나19 완치 이후 다시 감염되는 재감염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재감염 발생의 주 요인은 면역 저하가 꼽힌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코로나19 백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여는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단행이 유력시 되고 있다. 경제·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6%에 이른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4%에 근접한 기대 인플레이션율, 한국·미국 정책금리(기준금리) 역전 우려 등을 고려해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p)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통위가 통상적 인상 폭(0.25%p)의 두 배인 빅 스텝(0.50%p 인상)에 나서면, 이는 한은 기준금리 결정 역사상 처음이다. 더구나 금통위는 앞서 4월, 5월 두 회의에서 0.25%포인트씩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세 차례 연속 인상도 전례가 없다. 이처럼 이례적 기준금리 줄인상과 최초 0.50%포인트 인상에 무게를 두는 것은, 무엇보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 뛰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앞으로 1년 뒤의 물가 상승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금리인상, 집값 고점인식 등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침체되면서 지난 1년 간 전국 아파트 매물이 62%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인천 등 지역에서 매물 증가세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전날(12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물은 41만41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25만5343건) 대비 62.1%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광역시가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 매물 증가율이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지난해 2400건에서 올해 1만2170건으로 매물이 407.0% 급등했다. 2위는 1만2365건에서 2만7486건으로 매물이 122.2% 급등한 인천이 차지했다. 또 대전(6293건→1만3023건, 106.9% 증가), 경기(6만5120건→12만3540건, 89.7%)가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최근 공급 폭탄으로 집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대구(2만986건→3만3135건)는 매물이 57.8% 증가했고, 서울(4만2442건→6만4013건)은 50.8%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장 증가율이 낮았던 울산(1만147건→1만2409건)역시 매물이 22.2% 증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유재산이 1337조원에 달했지만 이를 활용한 세외수입은 4조4000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입 대부분이 토지 매각을 통해 이뤄져 재정수입원으로서 국유재산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한국재정정보원이 발간한 '월간 나라재정 7월호'에 따르면 김선옥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은 '국유재산 관리정책 변화와 활용을 위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유재산은 국가가 국가 목적의 수행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2021년 결산 기준 우리나라는 총 1337조원의 국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지난해 처음 국유재산이 1300조원대를 넘었다. 전체 국유재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토지로 47%(630조원)에 해당한다. 전체 국토의 25%가 국유재산이다. 그 외에 공작물 25%(329조원), 유가증권 22%(292조원), 건물 5%(71조원) 등이 국유재산을 구성하고 있다. 국유재산은 도로·철도 등과 같이 국가가 행정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그 외 모든 국가 소유의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기준 행정재산이 74.8%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2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주요 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과 자체 안건 처리를 위한 정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100만 특례시 지원을 위한 상수도 공급확대 등 4건에 대한 집행부 보고를 청취했다. 이어 △평택시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방침 △기명식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제9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제9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선임 등 제9대 전반기 의회 운영과 관련된 자체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유승영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앞으로도 정보 공유 등 지속적인 소통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뉴욕증시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경기 침체 및 기업들의 실적 둔화 우려가 강화되며 주요 지수가 하락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92.51포인트(0.62%) 내린 3만981.3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35.63포인트(0.92%) 떨어진 3818.80, 나스닥은 107.87포인트(0.95%) 하락한 1만1264.73에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경기침체 우려, 국채금리 하락 등을 주목했다. 전문가들은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둔화 등으로 기업들의 분기 순이익 증가율이 전분기보다 둔화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급격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에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도 하락했다. 10년 물 국채금리는 연 2.96% 수준으로 2년(3.04%)보다 낮아 금리역전이 지속했다. 수익률 곡선 역전은 통상 경기침체의 전조로 해석된다. 13일 발표되는 6월 CPI 수치도 큰 변수다. 시장에서는 6월 CPI가 전년 대비 8.8% 증가해 5월 상승폭(8.6%)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3종 세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26년까지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산업별 전문 인력 14만 명을 양성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1시간40분 가량 독대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 했다. ◆‘민간 성장 기여도 마이너스’…규제혁파로 성장 잠재력 강화 산업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투자 활성화 방안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민간의) 성장 잠재력과 역동성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다"며 "지난 5년간 투자증가율이 0.2%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 정체에 들어간 중소기업 비율은 2009년 20%에서 2019년 30.9%까지 늘었다"며 "민간 성장기여도는 2010년 6.9%, 2015년 2%, 2020년 -1.8%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337조원의 기업 투자(53건)에 대한 규제 혁신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투자 애로가 해소된 26건(66조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