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극심한 경제난과 인도주의적 위기 때문에 미국으로 도망쳐 온 수십 만명의 베네수엘라 이민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앞으로 18개월 동안 연장한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하지만 이민들을 대표하는 변호인들은 미국 정부가 미국 내에서 귀국 조치의 위기에 처해 있는 25만 명에 대한 체류연장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에 이미 와 있는 약 34만3000명의 베네수엘라 이민들은 2021년 3월에 임시보호신분(TPS)자격으로 임시 체류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살면서 취업등 모든 활동이 보장되었고 앞으로도 18개월 동안 이 신분이 보장된다. 하지만 이들 역시 이번 연장 기간이 2024년 3월 10일이면 끝나게 된다. 알레한들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 이번 조치는 바이든 정부가 국내외 베네수엘라 인들에 대해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이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과 함께 우리 국경을 보호하면서도 지역내 이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을 위한 변호사들은 이번 연장을 환영하면서도 2021년 3월 8일 이후에 미국에 온 이민들은 임시 법적 보호를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전국에서 37,36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국내확진자는 37,100명이고, 해외 유입은 260명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37,360명 증가해 누적 1856만1861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망자는 7명 증가해 누적 2만4668명으로 집계됐고, 위중증 환자는 3명이 늘어 74명이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코로나19 확산세로 감소 추세를 보이던 치명률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고위험군과 취약 계층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코로나19 확진 환자 집계일 기준 6월 한 달 치명률을 계산해보면 전체 확진자 수 25만5914명에 사망자는 371명이 집계돼 치명률은 0.14%다.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5월 치명률이 0.07%인데, 한 달 만에 치명률이 2배 증가한 셈이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대유행이 발생한 이후 올해 월별 치명률은 1월 0.33%, 2월 0.12%, 3월 0.1%, 4월 0.09%, 5월 0.07%다. 0.14%의 치명률은 1월 이후 최고치다. 해당 기간 월별 사망자 수를 보면 집계일 기준으로 1월 사망자 수는 1192명, 2월엔 1303명, 3월엔 8172명, 4월엔 6564명, 5월엔 1382명, 6월엔 371명이다. 중증화율 변동 추이를 보면 1월 0.64%에서 2월 0.18%, 3월 0.13%로 감소했다가 4월 0.13%로 현상 유지를 했고 5월엔 0.14%로 다시 늘었다. 확진자 수가 줄면서 사망자 수는 감소했지만 발생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올 봄 백신 접종과 감염 등으로 획득한 면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질병관리청이 오는 14일부터 해외입국자 Q-code 관리를 통해 신종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에 대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12일부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만난다면 보행자가 있는지까지 잘 살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통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경우 그대로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주의해야 한다.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인근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차를 세우는 게 안전한 셈이다. 차를 멈춘 뒤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지나갈 수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선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이를 위반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다. 안 의원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토론에서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첫 토론회 주제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한국 경제의 신성장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제에는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나서고, 토론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대희 KDI 글로벌경제실장이 참여한다. 직접 좌장을 맡는 안철수 의원은 "인수위원장으로서 제시했던 대한민국 110대 국정과제 청사진을 완성하려면, 먼저 과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며 "민간 전문가와 국회의원, 정부관료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함께 대응할 것인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모임의 틀을 '민당정'으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높은 물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추석 민생대책을 발표하는 등 서민 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경영자의 형벌을 완화해 주는 등 '경영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들어 민간 주도 성장의 기틀도 마련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의 업무 현황과 향후 정책 과제 등을 보고했다.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면서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 코로나19 재확산 등 대내외 악재로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마저 제기되자 정부가 민생 대책과 재정·규제혁신 등으로 위기 돌파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IMF 위기 이후 최악의 물가…정부, 물가 안정에 총력전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높은 6.0%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3월부터 4%를 넘어서더니 5월(5.4%)에는 5%대, 지난달에는 6%대로 치솟는 등 상승세가 가팔라진 모양새다. 이달부터는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연중 물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양 산자부 장관, 이어 이영 중기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 현황과 향후 정책 과제 등에 관해 보고 받는다. 산자부와 중기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대통령과 장관이 당면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오는 15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가 업무보고를 한다. 윤 대통령은 첫 업무보고는 '실용성'에 방점을 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백화점식 업무 나열이나 장밋빛 청사진같은 비전선포가 아닌 부처가 담당한 정책 중 업무의 핵심 정책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3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진행할 혁신방안 설문조사 문항 검토에 나선다. 혁신위는 당초 지난 12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가 겹치면서 순연됐다. 최재형 혁신위 위원장은 앞선 회의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당 혁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혁신위는 최근 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 혁신이 더욱 중요해 진 만큼 혁신 방안에 대한 설문을 통해 혁신 밑그림을 그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을 통해 취합된 의원과 당협위원장 의견을 반영한 혁신 방안을 마련해 당내 공감도를 넓히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혁신위는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직후 공천 혁신을 주창하면서 출범했지만 친윤(윤석열)계는 '이 대표의 사조직(배현진 의원)' 등 의구심을 감추지 않아왔다.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으며 대표직 직무정지가 되면서 혁신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헌재는 오늘(12일)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국회법상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국회는 지난 4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면 여야 동수로 구성해 법안을 심의하는 곳인데, 비교섭단체가 있으면 무조건 1명을 포함해야 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우위를 점하려 상임위원 사·보임을 통해 자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옮겼다. 그러나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며 처리에 부정적 의견을 전하자,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바꿔버리는 이른바 '꼼수 탈당'을 감행했다.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지 10분여 만에 법안을 의결해 법사위에 회부됐으며,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적법한 안건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직 사고(事故)' 상황이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11일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내고 잠행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7시29분께 페이스북에 이같은 한 줄 메시지를 남겼다. 국민의힘은 이날 종일 최고위원회의와 초선·재선·중진의원 간담회,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고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의결했다. 다만 이 대표 사퇴가 전제인 '조기 전당대회론'은 이날 의총에서는 일단 배제됐다. 이 대표는 이날 자택이 아닌 모처에 머무르며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 대표 자택 현관문에는 당 중앙윤리위가 보낸 내용증명이 이 대표 본인 부재로 배달되지 못했다는 우체국 안내서가 붙었다. 서울 노원우체국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51분께 자택에 없었고, 오후 2시에서 8시 사이 이 대표 자택에서 인기척은 없었다. 이 대표는 윤리위 당일인 지난 8일 저녁 자신의 처지를 빗댄 것으로 보이는 노래를 별다른 메시지 없이 공유한 것을 제외하고 두 차례에 걸쳐 '당원 가입' 메시지만 냈다. 이 대표가 직접 한 마지막 발언은 8일 오전 라디오에서 '징계 처분권은 당대표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후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방안을 보고 받았다. 이달 내로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10만 명대를 재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방역 원팀"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이날 보고 자리에는 질병관리청장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과학적인 코로나 방역 기조 하에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책임감 있게 협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데이터 기반 및 전문가 분석에 따른 방역 조치를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백신·치료제·병상·인력과 같은 필수적인 코로나 방역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11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최소 3만5698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신규 확진자는 총 3만56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 1만2213명보다 2만3485명 급증한 것이다. 일주일 전인 지난 4일 1만7213명보다도 2배를 넘어서며 '더블링'을 기록했다. 앞서 3시간 전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만3113명으로, 지난 5월16일(3만42명) 이후 약 두 달 만에 동시간대 기준 3만명을 넘어섰다. 17개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 9412명, 경기 1만187명, 인천 1875명 등 수도권이 2만1474명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1만4224명(39.8%)이 발생했다. 경남 2106명, 부산 1483명, 대구 1280명, 충남 1245명, 경북 1162명, 울산 1001명, 전북 991명, 충북 976명, 대전 914명, 강원 889명, 전남 754명, 광주 699명, 제주 404명, 세종 320명이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12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