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정부의 '과학방역' 정책을 자문할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11일 첫 회의를 열고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 등 검토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병 자문위는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정기석 위원장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화상회의를 열고, 향후 자문위 운영 계획을 비롯해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도 재확산 국면 전환을 인정해 논의의 초점은 올여름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석 위원장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는 여름철 재유행이 예측되는 상황"이라며 "면역 회피가 강한 BA.5 변이가 확산하고 있어 유행 증가세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유행이 오더라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역 정책을 세우고 이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현재의 의료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자문위는 다양한 방역 조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과학적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검찰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만화가 윤서인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구태연)는 독립유공자 후손 463명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12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친일파 후손의 집'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라는 문구가 적힌 비교사진을 올리고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뭘 한 걸까?"라는 글을 적었다. 윤씨는 "사실 알고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고도 했다. 이에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사준모는 윤씨가 공공연하게 과거사를 허위 왜곡하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게시글과 사진만으로 사진상에 집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 후손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돼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독립운동가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흉기로 피해자를 때리곤 특수상해죄의 처벌을 모면하고자 돈을 주고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성남지역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이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패·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위증교사 혐의로 성남지역 폭력조직 간부 아들 A(2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자신이 때려 다친 지인 B씨에게 "나에게 맞지 않았다고 증언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고, 그 대가로 지난 4월까지 165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4월30일 B씨를 소주병 등 흉기로 폭행해 손목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폭행)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B씨는 법정에 나와 "A씨에게 맞은 사실이 없고, 자해해 다쳤다"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건 목격자이자 해당 폭력조직 소속 행동대원 C씨 역시 법정에서 "A씨가 B씨의 뺨을 한 번 때렸을 뿐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B씨와 C씨 모두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폭력조직 간부인 아버지의 위세를 빌려 폭력 범행을 일삼고 고액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경찰이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 떠도는 사제 총기 제조방법 등 불법 게시물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습사건과 관련, 국내에서의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경찰청은 11일 "일본의 사제총기 피격사건에 따른 국내 모방범죄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8월15일까지 인터넷상 총기 제조 등 불법 게시물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별 안보수사 사이버요원, 전국 경찰서 총포·화약담당자, 생활질서 기능 사회복무요원, 사이버 명예 경찰 '누리캅스' 등 인력 약 1000여명 등을 투입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인터넷상 불법적인 사제 총기 제작물 등을 확인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속히 차단·삭제를 의뢰할 예정이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관리법)에 따르면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공약 '책임수사제' 도입을 위해 출범한 검·경협의체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지만, 안건이나 인적 구성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이견 등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협의체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두 차례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검찰과 경찰에서 3명, 법무부에서 2명, 변호사 2명 등 10명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는 매주 회의를 열며, 책임수사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책임수사제는 윤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에 담긴 내용으로 '검찰과 경찰이 각자의 수사단계를 책임지고 협력을 강화한다'는 개념이다. 협의체는 지난달 상견례를 마친 뒤 이달 7일부터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 돌입했다. 그런데 당초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검찰수사 범위 등에 대한 후속 입법 등의 안건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경찰 입장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협의체 논의 자체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법무부는 당초 협의체 구성 목적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민생과 물가 안정 대응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산층과 서민층 세 부담 경감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추 경제부총리로부터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이재명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추 경제부총리는 재정, 예산, 공공기관, 세제 등 기재부의 핵심 정책과 국정과제 등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민생과 물가 안정을 위한 전방위 대응 방안도 보고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민생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과 투자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금리 상승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을 다중 채무자나 저신용 채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추 경제부총리에게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발표한 물가 및 민생 안정 대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지난 10일 부임한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이번 주말 퀴어축제 지지연설에 나선다. 11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에 따르면 골드버그 대사는 오는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축제에 참여한다. 골드버그 대사는 당일 다른 외국 대사들과 함께 연단에 올라 성소수자 권리 지지발언을 할 예정이다. 골드버그 대사가 먼저 주최 측에 연설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간 여러 주한 미국대사들이 퀴어축제 현장을 찾았지만 공식 연설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직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 축제를 열기 위해 지난 4월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했다. 조직위는 7월12일부터 17일까지 사용 기간을 신청했으나,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신체 과다 노출과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6일 하루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승진·전보> ◇인재문화실 ▲실장(이사) 이구순 ◇편집국 뉴스총괄 ▲정책부문장(부국장대우) 정인홍 ▲국제경제부장(부장대우) 안승현 ▲산업IT부장(부장) 최갑천 ▲중기생경부장(부장대우) 정명진 ▲건설부동산부장(부장) 오승범 ▲전국부장(부장) 김경수 ▲금융부 부장대우 이병철 ◇편집국 지면총괄 ▲편집부장 황정 ▲산업에디터(부장대우) 김병덕 <전보·보임> ◇인재문화실 ▲부장 조창원 ◇편집국 뉴스총괄 ▲경제부문장 김기석 ▲산업부문장 김홍재 ▲증권부장 윤경현 ▲금융부장 전용기 ▲정치부장 심형준 ▲문화스포츠부장 조용철 ▲e편집팀장 김정순 ▲e편집팀 안삼수 ◇편집국 지면총괄 ▲지면총괄(부국장) 김규성 ▲경제에디터 정상균 ▲정책에디터 김태경 ▲생활경제에디터 정순민 ▲피플에디터 김충제 ◇편집국 이슈픽부 ▲부장 김관웅
◇ 상무이사 ▲제작본부장 서성완 ◇ 국 장 ▲보도본부장 여한구 ◇ 부국장 ▲경제산업부장 박호진 ▲생활산업부장 유일한 ▲광고마케팅 1팀장 최철웅 ▲기술부장 오근배 ▲경영지원팀장 이한수 ◇ 차 장 ▲생방제작부장 직무대행 구강모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 출마 후보 등록 기간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후보자들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당초 자천타천으로 거론됐던 10명 안팎의 후보자 중 3분의 1가량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6일 당내에서 처음으로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에 도전하면 저는 당원 대표 최고위원에 도전하겠다"며 "강한 민주당이,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적임자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라고 생각한다.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으로서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반드시 정권을 탈환하겠다"며 "혼란에 빠진 당을 수습하고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겠다. 당을 단결시키고 당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이 주인인 정당 ▲당원 주권위원회 신설 ▲전당원투표제 상설화 ▲공천 혁신 ▲개혁 정당으로의 탈바꿈 ▲강한 수권 정당 등 10대 약속을 내걸었다. 3선의 서영교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무능을 저지하고 정치 보복을 막아내겠다"며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민주당의 '민생 최고위원'이 돼, '민생
◇4급 전입 ▲문화교육국장 정숙현 ◇4급 직무대리 ▲복지국장 권정임 ◇5급 전입 ▲관광과장 이승명 ◇5급 전보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세무1과장 윤동수 ▲세무2과장 김만식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범어1동장 진용수 ▲범어3동장 김미애 ▲범어4동장 김광희 ▲황금1동장 김병섭 ▲파동장 김경철 ▲고산1동장 정종석 ◇5급 직무대리 ▲정책추진단 정진상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상동장 윤미란
◇전보(간부급) ▲ 정부기관광고팀장 노현숙 ▲ 공공법인광고팀장 김용섭
◇ 3급 승진 및 전보 ▲영천부시장 설동수 ▲영주부시장 송호준 ◇ 4급 승진 ▲과학기술정책과 김미경 ▲환경정책과 윤병기 ▲감사관실 윤성용 ▲자치경찰정책과 장미정 ▲아이세상지원과 한영희 ▲동해안정책과 신재일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맑은물정책과 정광호 ▲토지정보과 서보영 ◇ 농업연구관 직위승진 ▲농업기술원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 환경연구관 직위승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 이화성